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D8 종합 사회 10 2023년9월20일수요일 ( ) ( ) ( ) ( ) ( ) ( ) ( ) 방송 통 신 심 의위원회 ( 방 심 위 ) 가 화 천 대유 대 주주 김 만배 씨 의허위인터 뷰 의 혹 과 관 련 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무더기로징 계하기로 결 정했다. 야 권 추 천 위원들 이 퇴 장한 가운데 방 심 위 권 한을 넘 어서는 무리한 결 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 심 위방송 심 의소위원회는 19일회 의를열고 KBS 1 TV ‘ 코 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 9’, MBC TV ‘ MBC 뉴스 데 스크 ’, JTBC ‘ JTBC 뉴스룸 ’, YTN ‘ 뉴스 가있는 저녁 ’의지난해3 월 7 일방송 분 에대해‘과징금 부과’를의 결 했다. SBS TV ‘ SBS 8 뉴스 ’는 “유 일하게 녹취 를그대로 쓰 지않았다”는 이유로 ‘문제없음’으로 결 정했다. 방 심 위에따르면인용보도에대한 징계는 2008년방 심 위가 생 긴이후 처 음이다. 과징금부과등 처분 을받으면방송평 가에감점을받는다. 향 후 재 허가 ^재승 인에영 향 을 끼 쳐방송사들은 ‘중징계’ 로받아들인다. 방 심 위는이 날 방송 심 의소위원회를열 고 김 만배인터 뷰 를인용보도한 각 방송 사관계자의의 견 을청 취 했다. MBC 는자 료 확인등을이유로불참했다. KBS 측 의 견 진 술 자로참 석 한송현정 KBS통합 뉴스 1 주 간은“ 언론 윤리차원에서자성 해야할부 분 이있지만,방 심 위판 단 이 언 론 자유를위 축 하지않아야한다”고진 술 했으나방 심 위는‘ 언론 자유’와무관한 문제라며이를수용하지않았다. 이들 4개방송사에대한징계의 결 은 25일방 심 위전체회의에서의 결 ,확정된 다.방 심 위는여야추 천 위원4대3 구조 이기때문에그대로 확정 될 전 망 이다. 방송 심 의소위원장인 류희림 방 심 위원 장은 “정확한 사실전달로 올바 른 여 론 을형성해야할 공 적책 임 을가진방 송사들이 국민 선 택 에 큰혼 란을 줘엄 중한책 임 을 물 어야한다”고밝혔다. 언론 학계에서는인용보도와관 련 한 방 심 위의 심 의가이례적이고, 방송 통 신 심 의 규 정을지나치게 넓 게해 석 한무리 한조치라는지적이나온다.최진 봉 성 공 회대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 심 의 가 객 관성을유지하려면선정성이나 폭 력성등을제한적으로 심 의해야한다”며 “ 언론 사운영에 압박 , 불이 익 을 주 겠다 는위협으로 권 력비판에 재갈 을 물 리려 는의도로 밖 에 볼 수없다”고 주 장했다. 한 편 이 날 방 심 위야 권 추 천 위원들 은방 심 위의방송소위확대,이 른 바가 짜뉴스 신속 심 의와 원 스톱 신고 처 리 시 스템 구 축 추진방침을비판하며여 권 추 천 위원들과 격론 을 벌 이다가인 용보도 방송사징계 심 의전에 퇴 장했 다. 김청환기자 “경남은행‘1300억횡령’시작은리먼발주식폭락” ‘뉴스타파인용보도’방송사 무더기과징금 가수이선 희 ( 사진 ) 는배 임 혐의로, 소 속사후 크 엔터테인 먼트권 진영대 표 는 횡령 등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19일이선 희 가 2013 년부터지난해6 월 까지원엔터테인 먼트 대 표 로 재 직하며회사명의법인카드를 사적으로사용한것으로 결론짓 고검찰 에송치했다.이선 희 는혐의를완강하게 부인하고있으나경찰은이 씨뿐 아 니 라 가 족 들까지법인카드를사적으로유용 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경찰은또 권 대 표 가 2012년부터지 난해 10 월 까지소속사 자금 40억원 을불법적으로사용한것으로보고특 별 경제범죄가중 처벌 법상 횡령 등혐의 를적용했다. 권 대 표 는 후 크 엔터테인 먼트 가 초록뱀 미 디 어 로 인수· 합 병되는 과 정에서미 공 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을 매매 한 혐의도 받는다.이 선 희 문제가 불거진 것은음원사용 료 문제를 두 고 권 대 표 와 소속사연 예 인이 승 기가 갈 등을 빚 은 끝 에이 승 기가 권 대 표 등을고소한 데따 른 것이다. 이승엽기자 19일서울강남구언주역인근사거리에서지름1미터,깊이1.5미터가량의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관계자들이복구작업을하고있다.이곳은지난 12일땅꺼짐현상이발생한지점과약 20 미터떨어져있다. 뉴스1 언주역사거리1주일만에또 ‘땅꺼짐’ 장상윤교육부차관이19일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카르텔, 부조리범정부대응협의 회결과를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가수이선희검찰 송치$소속사법카 사적사용혐의 Ԃ 1 졂 ‘ 뼒짆앦켊 ’ 펞컪몒콛 ( ) 내 2 BNK 경 남 은행에서 발생 한 1,300억 원대 횡령 사 건 의 공 범인 증권 사 직원 이구속상태로 재 판에 넘 겨 졌 다. 고교 동창 관계인 주 범과 공 범은 15년전부 터 횡령 범죄를계속해 왔 던것으로드 러났다. 서 울 중 앙 지검범죄수 익환 수부 ( 부장 임 세진 ) 는 19일 증권 사 전문영업직원 황모 ( 52 ) 씨 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법상 횡령 , 증 거인 멸 교사, 사문서위조 및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 씨 는 경 남 은행 횡령 사 건 을 주 도한 혐의로 8일구속기소된경 남 은행투자금 융 부 장이모 ( 51 ) 씨 의고교 동창 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 는 2016년 8 월 부터지난해 7월 까지이 씨 와 공 모해부 동산프 로 젝트파 이낸 싱 ( PF ) 시행사 네 곳의직원을 사 칭 해시행사 명의출금 전 표 등을위조했다. 그는이렇게11차 례위조한출금전 표 등을사용해경 남 은행이보관하던 PF 대출 자금 1,38 7 억원을 페 이 퍼컴퍼니 계 좌 로 빼돌렸 고, 이자금을 주식 ·선 물 · 옵션 등에투 자한혐의 ( 특경 횡령 ·사문서위조및행 사 ) 를받고있다. 검찰은수사선상에 먼저오른 이 씨 의 도 주 를 돕 기위해황 씨 가지인최모 ( 24 ) 씨 를 시 켜 이 씨 가 사용하던 컴퓨 터를 포 맷 하게한혐의 ( 증 거인 멸 교사 ) 도적 용했다. 검찰은최 씨 가 본 인명의 휴 대 폰 2대를개 통 해황 씨 에게 건네줘 도 주 중인이 씨 와의연 락 을 도운 사실도 추 가로 확인, 최 씨 를 전기 통 신사업법위 반및 증 거인 멸 혐의로이 날 불구속기 소했다. 조사 결 과이들은 15년전범행을 공 모했다. 2008년 7월 PF 대출 자금을 관리하는업무를 맡 게된이 씨 는 관리 하던고 객 사자금 50억원이 당분 간필 요하지않다는점을 파악 한뒤,이돈을 주식 에투자하자며고교 동창 황 씨 를 꼬 드 겼 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이들 뜻 대로 움 직 이지않았다. 주식 에투자하고 몇 달후 리 먼브 라더 스 사태로 주 가가 폭락 해 횡 령 액 절 반인25억원의 손 해를입었기때 문이다. 횡령 액 변 제를위해‘ 돌 려막기’ 수법으로회사자금을계속 횡령 해야하 는 악순환 이시작됐다.이 씨 는 고 객 사 자금을 빼돌 려투자금을마 련 하고, 황 씨 는이를 주식 이나 선 물 등에투자해 불리는역할을 맡 았다.이과정에서 횡령 액은1,38 7 억원까지불어났다. 검찰은황 씨 가이 씨 에게도 주 자금으 로 받은 3,400여만 원등을 압 수했다. 이 씨 와 배우자 명의의 골프 회원 권 등 총 5억5,000만원상 당 의 재산 을추가 로추징보전해현 재 까지180억원상 당 범죄 피 해 재산 을확보했다.아 울 러이 씨 의배우자,형제등가 족 6명도 34억원 가 량 을무상으로받은사실도밝 혀 내 몰 수·추징을위한 절 차를진행중이다. 두 사 람 의 재 판은 병 합 진행 될예 정 이다. 첫공 판기일은 다음 달 5일서 울 중 앙 지법에서열린다. 강지수기자 횡령금 50억투자해절반날린후 변제위해돌려막기식횡령악순환 15년범행도운고교동창도기소 방심위, 야권위원퇴장속소위통과 KBS^MBC^JTBC^YTN 보도대상 SBS는‘녹취그대로안써서’제외 25일의결전망$“권력비판재갈” 12 2023년9월18일월요일 ( ) ( ) ( ) ( ) ( ) 4대분야탈세건수및부과세액 2018년 2019 2020 2021 부과세액 (원) 탈세 (건) 자료:국세청 3,053 5 조 1,489 억 4 조 7,149 억 4 조 2,394 억 4 조 3,454 억 2,963 2,570 2,571 ( ) ( ) ( ) ( ) ( ) ( ) ( ) ( ) ( ) ( ) ( ) 코스피 코스닥 환율 원 원 주간경제지표 (9월11~15일) 인터넷은행가상자산 가진 2030이보이스피싱‘타깃’ 올해 상 반 기보이 스피싱 ( 전 화 금 융 사기 ) 건당 피 해금액이700만 원을 훌 쩍넘 은 것 으로나타났다. 17일 국 회 정무위원 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금 융 감 독 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 반 기적발 된은행권보이 스피싱피 해금액은 652 억5,200만원이었다.이는지난해전 체 피 해금액 ( 1,104억6,400만 원 ) 의 59% 수준으로, 현재 추 세대로면올해 피 해 금액은 1,200억원을 넘 을 것 으로 추 산된다. 유 형별 로 검찰 등기관을사 칭 한 피 해 금액이226억7,400만원으로,이미지난 해 ( 178억700만원 ) 규모를 넘 었다.허위 저 금리대출제안등대출 빙 자사기금액 도상 반 기169억9,200만원으로,지난해 ( 201억400만원 ) 의84.5%에 달 했다. 최근 보이 스피싱 범죄 의 특 징은 젊 은 세대 ( 2030 ) 와 가상자산, 인터 넷 은 행으로 요 약된다. 실제 2020년이 후 3 년 반 동안 케 이 뱅 크 ^카카 오 뱅 크 ^ 토 스 뱅 크에서적발된보이 스피싱피 해금액 만총 637억1,000만원에 달 한다.이는 같 은기간은행권총 피 해금액 ( 4,572억 2,600만 ) 의14%수준이다. 작년말기 준인터 넷 은행 3사총자산 ( 79조5,000 억 원 ) 이전 체 은행권 ( 3,570조 원 ) 의 2.2%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하면은 행규모대비 피 해정도가상당하다고 평가된다. 금 융 당국은인터 넷 은행에서 피 해가 늘 어난 데 대해 2030세대에익 숙 한 가 상자산을 노린범죄 가 급 증 하고있는 점을주 요 배경으로 꼽 고있다.금감원 관계자는 “ 요즘 은 가상자산 거 래소와 연결된인터 넷 은행계 좌 를 노린 보이 스 피싱범죄 가많아 졌 다”며“가상자산으 로 빠져 나간 보이 스피싱피 해금은 추 적이어렵다는점을 노린것 ”이 라 고 설 명 했다. 강진구기자 <서울> 2023년9월20일수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체포동의 안 처리를 둘러싼여야의입장은 극적 으로대비된다.민주당은 ‘의견수렴’을 강조하지만,일각의부결주장이내홍 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모습이역력하 다. 국민의힘은민주당내부결기류를 의식적으로 부각시키며 ‘방탄’ 이미지 굳히기에주력했다. 민주당은19일이대표체포안표결이 예상되는 21일본회의까지의원들의의 견을수렴해총의를모으기로했다.김 한규원내대변인은다만 내부견해차 이를의식한듯“인사문제를당론으로 정하는건관행에맞지않다”며당론을 정하지않을 것임을예고했다. 실제로 초선의원모임‘더민초’ 소속한의원은 “체포안이가결되면지지층이총선투 표를거부할것”이라고우려했다.반면 비명계조응천의원은방송인터뷰에서 “이대표가‘가결시켜달라’고요구하면 설령가결이돼도대국민약속을지키는 것이어서여권의‘방탄단식’ 조롱을일 거에날려버릴수있다”고주장했다. 이런 가운데민주당 강성지지층은 의원들에게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가부의사를확인한뒤실명명단을공 유하고있다. 친명계원외인사들이주 축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강위원사 무총장은전날유튜브에서“가결표를 던지는의원들은끝까지추적해서정치 적생명을끊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 이기까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결기류를 의식적으로 겨냥하며“국민에게약속 한불체포특권포기를실천하라”고압 박했다. 체포안이부결되더라도 민주 당의‘방탄’이미지가고착화해반사이 익을누릴수있다는속내가깔려있다. 김기현대표는페이스북글에서“국회 의원배지를달고서토착비리혐의자에 게공공연히충성을맹세하는방탄 소 모품이되겠다며부끄러움도 모른 채 앞장선다는 것이말이나 될법한일이 냐”고민주당내부결당론을직격했다. 또민주당강성지지층의가부명단공 유를겨냥해“대놓고살생부를작성하 는걸보면서섬뜩함을느낀다”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서“민주당에서병원에입원한 당대표 를감옥에보낼수없다는동정론이확 산되고 있다”며“사법절차는 감정의 저울에따라이리저리흔들려선안 될 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민주당 의원들이당대표 개인비리에대한 구 속영장청구를 당전체에대한 공격으 로 받아들이는 건전형적인집단사고 의오류”라고주장했다. 손영하^김도형^나광현기자 검“쌍방울=정경유착, 백현동=토착비리$이재명주도해구속필수” 검찰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구 속영장청구서에서쌍방울그룹대북송 금의혹을 ‘후 진 적정 경 유착의대표사 례 ’라고규정했다. 백 현동사 업 특 혜 의 혹은 ‘단체장 과 브로 커 가공생한토착 비리’라고정의했다.또 두 사건모 두 에 서이대표가 주도적인역할을했다고 봤 다. 사건의본질을 밝 히려면이대표 의구속이 필 수라는것이다.이대표 측 은“여전히 뚜렷 한 물증 은없다”며“영 장이아 니 라 논평 ”이라고반박했다. 19일한국일보가입수한1 4 2 쪽분량 의이대표구속영장청구서를보면,검 찰은쌍방울그룹대북송금의혹 과 관 련 해이대표에게제 3 자 뇌물· 외국 환 거 래 법위반 혐의를적 용 했다.이대표가 2 0 19 ~ 2 0 2 0년경 기지사재직당시이화 영 평 화부지사 와 공모해김성 태 ( 왼쪽 사진 ) 전쌍방울그룹회장에게스 마트 팜 사 업 비 용 500 만달러 와 이대표방 북비 용 300 만달러를북한에대 납 하게 했다는것이다. 검찰이본 범죄 동기는 ‘대선당선’이 다. 2 0 1 8년남 북정상회 담 성사로문재 인당시대 통 령의지지 율 이 83% 로 급 등 한것을본이대표가 ‘대북정책이차 기대선의정치적기반이될수있다’고 판 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대표 는대 통 령이되기위해사 업 확장을 노 리던김성 태 를 ‘해결사’로 활용 했고,김 성 태 는 쌍방울그룹의명운을이대표 에게 베팅 하며이대표를위해 물심양 면 으로 노 력했다”고적시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 과 직 접 연 락 을주고받은정 황 도상세히 묘 사 됐 다. 2 0 19 년 1 월 이전부지사가 중 국선 양 에서 열린 쌍방울 과 북한의 협 약식만 찬때 스 마트팜 사 업 대 납 이야기를하 던 중 이대표에게전화해김전회장을 바꿔줬 고,이대표가“김회장 님 고 맙 습 니 다” “ 좋 은일해 줘 서감사 합니 다” 등 의 얘 기를했다는것이다. 같 은 해 7월 에도김전회장의요구로이전부지사 가이대표 와 의 통 화를연결한것으로 검찰은보고있다. 백 현동 의혹 과 관 련 해선이대표 와 정 진 상 전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인 섭 ( 오른쪽 ) 전한국하우 징 기 술 대표 ( 브 로 커 ) 간 ‘ 삼 각관계’가 강조 됐 다. 검찰 은청구서11 쪽 을할 애 해김전대표를 이대표 와 정전실장의‘정치적동반자’ 라고 판 단했다.이대표가 2 005년 정계 에입문하려던 때 김전대표에게“형 님 , 제가 내 년 선거에성 남 시장으로 출마 해보려 합니 다”라며도움을 요청했다 는내 용 도적시했다. 검찰에따 르 면 2 0 1 4년 초김전대표 가 당시성 남 시장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실장에게“ 백 현동개 발 사 업 을 하려 고 하 니많 이도 와 달라”고 부 탁 했다. 2 0 1 4년 4월 부터1 년간 둘사이에는성 남 시장 선거 와 백 현동 개 발 사 업 관 련 통 화 와 문자 메 시지가 약 300 회오 간 것으로조사 됐 다.검찰은김전대표의 측근 으로부터“이재명의제도권 최측 근 은 정 진 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 은 김인 섭 ”이라는 진술 도확보했다. 증 거인 멸 우려에도11 쪽 이할 애됐 다. 이대표가 부하들 과 실무 공무원들에 게책임을전가하는상 황 에서,제1야당 대표의지위로각 종 회유 · 압박을 통 한 증 거인 멸 이이 뤄 질 우려가 크 다는 게 주요 논 리다.특히이전부지사가이대 표에게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 을뒤집은 맥락과 관 련 해선가 족 에‘당 차원의지원’을약속했다고 상세히설 명하며“회유,압박을 통 한 증 거인 멸 은 이미현실화 됐 다”고강조했다. 이대표 측 은 “검찰은영장청구서에 서도 진술 에만 의 존 하고있고 뚜렷 한 물증 하나보이지않는다”며“감정적인 말로 구속 필 요성을 주장하고있는데, 영장이아 니 라 논평 에가 깝 다”고반박 했다. 이유지^강지수기자 윤 석열 대 통 령이19일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표에대한 체포동의안에재 가했다.이대표체포동의안은오는 21 일 국회본회의에서표결이이 뤄 질 전 망 이다. 유 엔 총회 참석 을 위해미국 뉴욕 을 방문 중 인윤대 통 령은전자결재를 통 해이 대표 체포동의 안에 재가했다고 대 통 령실이 이날 밝혔 다. 검찰은전날 쌍방 울 대북송금 의혹 과 백 현동 개 발 특 혜 의 혹을 병 합 해이대표에대한 구속영장 을청구했다. 아울러윤대 통 령은김동 철 ( 사진 ) 전 바 른미 래 당의원을한국전력공사신임 사장으로임명했다.김신임사장은한 전 6 2 년 역사상 첫 정치인 출 신사장이 다. 한전은지 난 1 8 일임시주주총회를 열 고김전의원을 22대사장에선임하 는안건을 의결했고, 산 업통 상자원부 장관이윤 대 통 령에게제청하는 절차 를거 쳤 다. 윤 대 통 령은 2 0 일 방문규 산 업통 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임명할 계 획 이다. 국회는지 난 1 3 일방 후보자에대한 인사청문회를 개 최 했으나, 여야 간 이 견으로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채 택 하 지 못 했다.이에윤대 통 령은 1 8 일까지 청문보고서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 으나이역시불 발됐 다. 뉴욕=김현빈기자 윤대통령, 뉴욕서전자결재로‘이재명체포동의안’재가$김동철한전사장도임명 오늘방문규산자부장관임명계획 “내홍번질까”고심하는야당$“방탄굳히기”압박나선여당 ‘이재명체포안’ 처리놓고대비 야,의견수렴강조속부결주장우려 여“불체포특권포기지켜라”직격 19일국회의안과에서정부측관계자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의체포동의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 뉴스1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지지자들이19일이대표가입원중인 서울중랑구녹색병원앞에서응원피켓을들고있다. 뉴스1 이재명지지자들응원 체포동의서국회제출 김정은만난문재인지지율급등 이, 대선당선위해방북추진 ‘대북송금해결사’김성태와통화 이,정계입문때김인섭에도움요청 정진상과함께정치적동반자판단 백현동개발사업관련해특혜제공 이대표측“검,뚜렷한물증은없어 영장아닌진술의존한논평가까워” 검찰 ‘142쪽영장청구서’의결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