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D4 사회 “기부·지원금용처소명못해”윤미향 2심의원직상실형 골프여행을미끼로피해자를캄보디 아로유인해10억원넘는돈을뜯어낸 일당이경찰에붙잡혔다. 동남아시아 에서성행하는전형적인‘셋업 ( Set up· 함정 ) ’ 범죄였다. 해외여행이재개되면 서한국인을표적삼는셋업범죄가급 증할우려가커지고있다.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 사계는캄보디아에서피해자를협박해 13억원을갈취한박모 ( 63 ) 씨등 4명을 공갈혐의로구속송치했다고 20일밝 혔다. 이들의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김모 ( 50 ) 씨등 3명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등혐의로검거됐다. 경찰은박씨일당의범행을미리정한 대상을함정에빠뜨려석방을대가로금 품을요구하는,셋업범죄로판단했다. 조사결과,박씨는골프모임을통해알 게된60대사업가A씨를점찍고치밀하 게범행을준비했다.현지에서10년넘게 마사지숍을운영한한국인주모 ( 51 ) 씨 가 브로커역할을 맡아경찰로 추정되 는현지인들을섭외했다.주씨에게는인 터폴적색수배가내려졌다. 박씨는7월캄보디아에서A씨와함께 성매매범죄에연루돼경찰에체포되는 상황을연출했다.그는피해자를술집에 데려간뒤현지여성과성매매를하게끔 유도했다.일당은 “캄보디아에서성매 매는최대징역10년을받을수있는중 범죄”라며겁을줬고,수사무마용으로 A씨에게서13억원을받아챙겼다. 귀국후박씨등은은행수십곳을돌 아다니며범죄수익금을 모두 현금화 했다. A씨가의심을품자가로챈돈일 부 ( 5억원 ) 를 돌려주며신고를 막으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같은 달 관련첩보를 입수하고 비행기탑승기 록, 통화내역등을 조회해피의자들을 특정한뒤검거했다. 오세운기자 “어머몰라보겠다 얘. 한 번안아보 자!”“저도너무뵙고싶었어요.오랜만에 자고갈래요!” 19일오후충북영동군의한 산골마 을. 경부고속도로를 빠져나와 30 분 은 족히 달려 야 도착하는인적 드문 시골이 이 른 아 침 부터 왁 자했다. 국내유일의 학교폭력 ( 학폭 ) 피해자 전 담 기 숙학교 ‘해 맑음센 터’가 건물노 후화로 문 을 닫 은지4개월.해 맑음센 터 가영동에임시 둥 지를 틀 었다.개 교 10 주년을 겸 해 열린 이 날 개 소식 에는전국 각 지에서50여명이 참 석했다. 주인공은단연 센 터의수 료생 들.어 느 덧 성인이된7명의수 료생 은 새 보금자 리이곳저곳을 둘러 보며추억을되 새 겼 다.중 학교 2 학 년 때따 돌 림 을피해 센 터 문 을두 드렸던 임수현 ( 20 ) 씨는“개 소식 에오고싶어아 르바 이 트까 지 뺐 다”면 서“ 선생님 과 친 구들도6년만에만나는 것 ”이라고 말 했다. 한달 음 에 센 터를 찾 은이유는 분 명했 다.수 료생 들은“자 존감 에 불 씨를 댕긴 성 냥 같은곳”이라고했다. 5년전 센 터 에서1년정도 생활 했 던 김 윤호 ( 19 ) 씨는 “전 학 도 많 이다 녀봤 지만,해 맑음덕 에 ‘상 처 받지 않 는 힘 ’을기 르 고 학교 로 복 귀했다”고 말 했다. 예 산부 족 등으로 센 터가 없 어 질 수있 다는 소식 에이들이가 장앞장 서서반대 한 것 도이 때문 이다.이들은 교육 부가 지 난 5월지역 교육 청의‘위 ( W ee ) 스쿨 ’ 등을대안으로제시했을 때 도거부했다. 2019년수 료생 김모 ( 21 ) 씨는“해 맑음 은 오 직 피해자만을위한시 설 이 란 점에서 반 드 시지 켜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하지만수련원을개조해만 든 임시시 설 이라부 족 함도 많 다.가 장 가 까 운기 차 역이 차 로 40 분 거리나 떨 어져있다. 또 급 식 시 설 이 없 어주 변식 당에서끼니 를해결해 야 한다. 교 과 강 사도화상수 업을조 건 으로 겨 우구했다. 왕복 5시간 통 근 을하는김서영 교 사는“ 열악 한입 지 탓 에재입 교 를고사한 학생 도있고, 기 숙 사역시부 족 해정원을 30명에서20 명으로 줄 였다”고 설 명했다. 센 터가계속 존 속되리 란 보 장 도아 직 은 없 다. 교육 부는이미“국가 차 원의 학 폭 피해전 문 기관을2026년 까 지만들겠 다”고 발 표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족 협의회가위탁운영하는 센 터를국가시 설 로대체하겠단 뜻 이다. 얼 개만내 놓 고 구체안이 없 다보니국가시 설 이10년 노 하우를가 진센 터 교 사들을그대로받 아 줄 지등아무 것 도정해 진 게 없 다. 2013년개 소 때 부터7년간 센 터에서 일한전 직교 사조 윤채 씨는“ 센 터는외 부의전 폭 적도 움없 이오로지 학생 과 교 사들이 똘똘 뭉쳐 지 켜 낸곳”이라며 “지금 겪 는부 침 을보면10년이 흘러 도 학폭 피해자에대한인 식 과대우는 별 반 달라지지 않 은 것 같다”고아 쉬워 했다. 영동=글·사진최다원기자 정부가 자동 차 세과세기준을 현 행배기 량 ( ㏄ ) 에서가 격 ( 차량 가 액 ) 으 로 바꾸 는 작 업에착수했다. 터보기 술로인한 엔진소 형화, 하이브리 드 차량 대중화,전기 차 증가에 따른 33 년만의개 편 이다. 그 러 나 차량 가 격 만 기준으로 삼으면 친환 경 차량 에 불 리할 것 이 란 우려도나 온 다. 행정안전부는 20일한국지방세연 구원과 ‘자동 차 세개 편 추 진 단’을 꾸 리고 내년 상반기개 편 안을 내 놓 고 하반기입법화하겠다고밝혔다. 현재 승용 차 기준 자동 차 세는 배기 량 1,000 ㏄ 이하는 ㏄ 당 8 0원, 1,600 ㏄ 이하는 140원, 1,600 ㏄ 를 초 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 라 출고가 9,540만원인 벤츠 E 350 4 M A TIC A MG 라인 ( 1,991 ㏄ 터보 ) 은 터보 엔진 이라는이유로 출고가 2, 8 0 8 만원인현대 쏘 나 타 프리미 엄 트림 ( 1,999 ㏄ 자연 흡 기 ) 보다자동 차 세가 더 적다. 전기 차 는일 률 적으로 10만원 ( 여기에 30 % 지방 교육 세추 가 ) 의자동 차 세가적용된다.이 때문 에출고가 2억원내외인포 르쉐타 이 칸 의자동 차 세가 쏘 나 타 보다 훨씬 적다. 비 싼 외제 차 를 타 는사 람 이세 금을 더 적게낸다는역 진 성 논란 이 이어졌다. 자동 차 가 격 중심으로 세금이부 과되면고급 차량 의세금 부 담 이커 질것 으로 보인다. 김 필헌 한국지방 세연구원지방세연구 실장 은 “ 차량 가 액 으로과세표준이 바뀌 면가 격 이 비 싸 고 배기 량 이 낮 은 중 소 형수입 자동 차 를 중심으로 세부 담 이증가 할 수있다”고 예측 했다. 반면국산 차 소 유주는 상대적으로 세부 담 이 줄 어들 것 으로보인다. 일부에 선 사 실 상 증세라는 우려 도 나 온 다. 자동 차 세가 싼 전기 차 보급이빠 르 게 늘 고있어세수를유 지하려면 더많 이 걷 어 야 해서다. 또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 동 차 구입당시가 격 에비 례 해취등 록세를이미 냈 는데, 보유세성 격 으 로 매년 납 부하는 자동 차 세 까 지그 런 식 으로 내면 이중으로 세금 부 담 을 진 다는 것 이다. 여기다 배기 량 이 큰 차 가 더많 은 세금을 내도록 한 건친환 경이 란 목 적도있었 던 만 큼 , 친환 경 차 보급에역행한다는지 적도있다. 결과적으로 외국 차량 에 게 불 리해 통상 마찰 가 능 성도 제 기된다. 행안부는아 직 구체적내용 까진 정 해지지 않았 다는 입 장 이다. 가 액 기 준을 원 칙 으로 하되,이산화 탄소 배 출 량 ( 내연기관 차량 ) 이나 중 량 ( 전 기 차 ) 등여 러 요 소 를 더 하는방안에 무게를두고있다. 최 병 관행안부지 방재정경제 실장 은 “자동 차 세는 국 민민감 도가매우 높 은만 큼 다 양 한 대안을시 뮬레 이 션 해 합 리적방안을 도출할 것 ”이라며“ 각 계의 견 을 충 분히 들어서세부 개 편 안을 만들겠 다”고 말 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위안부 할머니 등 을 위해 모집된 기부 금을 사적으로 사용 한 혐의로 기 소 된 윤 미 향 ( 사진 ) 무 소 속의 원이 항소 심에서 징 역형의 집행유 예 를 선 고받 았 다. 1심 의 벌 금형이 2심에서징역형으로 가중 된이유는 △횡령액 이 1,700여만 원에 서 8 ,000여만 원으로 늘 었고 △ 1심에 서무죄를받은혐의중일부가유죄로 바뀌 었기 때문 이다.이판결이 확 정되면 윤 의원은의원 직 을상 실 한다. 서울고법형사1 - 3부 ( 부 장 마용주한 창훈 김우 진 ) 는 1 8 일업무상 횡령 과보 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넘 겨진윤 의원에게 벌 금1,500만원을 선 고한원심을 깨 고,징역1년 6개월에집 행유 예 3년을 선 고했다. 윤 의원은2011 ~ 2020년한국정신대 문 제대 책 협의회 ( 정대협 ) 대표와그후신인 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이사 장 을지내면 서 △ 모금자금1억여원을개인용도로 사용하고 △ 관할 관청등록 없 이단체 계 좌 로41억여원의기부금품을모집한 혐의로기 소 됐다. 그는 △허 위서 류 등 을제출해정부와지방자치단체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수 령 하고 △ 중증치 매를 진 단받은 길 원 옥 할머니의심신 장 애 를이용해7,920만원을기부하게했 으며 △ 2013년위안부피해자거 처 용도 로만 든 ‘안성 쉼 터’를시세보다비 싼 7억 5,000만원에산혐의도받 았 다. 1심재 판부는 8 개의혐의중 7개는무죄로보 고업무상 횡령 만일부유죄로보아, 벌 금1,500만원을 선 고했다. 하지만 항소 심재판부는 1심과다 른 판단을내 렸 다. 특 히 재판부가인정한 횡령액 이1심의1,700여만원에서 8 ,000 여만원으로 늘 었다.재판부는“ 윤 의원 이정대협자금을개인계 좌 로이체받아 사용했는데, ( 용 처 에대한 ) 구체적자 료 를제시하지 못 하고있다”며“ 윤 의원은 기부금과지원금을 철 저하게관리하고 목 적에 맞 게사용해 야 한다는기대를저 버렸 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 △ 여성가 족 부국고보조금 6,500여만원부정수 령△ 김 복 동할머니 장례 비모금 액 유용 혐의도원심과달리유죄라고 봤 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정대협상임대표 로서아무 런감독 을받지 않 은 채 로개인 계 좌 에후원금과지원금을보관해공적· 사적지출을구 분 할수 없 는상 태 로만들 었다”며“국고보조금 편 취범죄는국가 재정 손실 로이어져 불 특정다수국 민 들 에게피해가돌아간다는점에서사회적 폐 해가 크 다”고지적했다. 박준규기자 법무부는 20일 검찰의중간간부급 인사를단행했다.이재명 더불 어 민 주당 대표관련사 건 을맡아 온 ‘특 별 수사통’ 검사들을유임 또 는전 진 배치했다. 고 강 도수사를이어나가겠다는신 호 다. 법무부는이 날 고검검사급 ( 차장 ·부 장 ·부부 장 ) 검사 631명과일반검사 36 명등에대한승 진 ·전보인사를 25일자 로내면서“업무연속성과전 문 성 강 화, 조 직 의안정적운영등을 위해일부검 사들은유임했다”고밝혔다. 우 선 이대표 사 건 을 맡은 서울중 앙 지검4 차장 에는고형 곤 ( 사법연수원 31 기 ) 차장 검사가유임됐다. 백 현동의 혹 , 쌍 방울그 룹 대북송금의 혹 , 대 장 동의 혹 , 성남 FC 후원금 의 혹 등을 감 안한 인사다. 화 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 허 위인터 뷰 ’의 혹 을수사중인‘대 선 개 입여 론 조 작 사 건 특 별 수사 팀 ’은 강백 신 ( 34기 ) 반부 패 수사3부 장 이반부 패 수사1부 장 으로자리를 옮겨 수사를이 어간다. 대 장 동· 백 현동 의 혹 을 수사했 던엄 희 준 ( 32기 ) 반부 패 수사1부 장 은 대검 찰청 반부 패 기 획 관으로 자리를 옮긴 다.이 또 한이대표 관련사 건 수사지 휘 등을 감 안한 조치다. 대검반부 패 1 과 장 과 3과 장 은 2021년 더불 어 민 주당 전당대회돈 봉투 의 혹 을 수사한 김영 철 ( 33기 ) 반부 패 수사2부 장 ,대 장 동사 건 등의공 소 유지를 담 당했 던 김 민 아 ( 34기 ) 공판5부 장 이 각각 맡게됐다. 수원지검 또 한 전 열 을 가다 듬 는다. 김성 태 전 쌍 방울그 룹 회 장 의 쪼 개기 후원의 혹 ,이화영전경기도 평 화부지 사 등의대북송금 사 건 을 다 룰 2 차장 에이정섭 ( 32기 ) 서울중 앙 지검공정거 래조사부 장 이승 진 보임됐다. 그는조 국 전법무부 장 관의‘유재수 감 찰 무 마사 건 ’을수사한 바 있다. 이 밖 에 금 융 ·증 권 범죄 합 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 동수사단등을지 휘 하 는서울남부지검2 차장엔 국정 농 단특 별 검사 팀 등에서 활약 한 특수통 배 문 기 ( 32기 ) 대검 감 찰3과 장 이보임됐다. 이에반해 문 재인정부 시 절 검사들 은 한 직 에머 물렀 다. 법무부검찰과 장 이었 던 주 민철 ( 32기 ) 인 천 지검형사1 부 장 은 울산지검인 권 보 호 관으로, 박 범계전법무부 장 관 시 절 정 책 보 좌 관 을 지낸 강 상 묵 ( 34기 ) 부산지검서부 지청형사1부 장 은 대구지검부부 장 으 로 사 실 상 강 등됐다. 검사 장 출신의 한 변호 사는 “이번정부 들어두 번 째 대 규 모 인사에서승 진 하지 못 하거나 불 이익을 받은 중간간부들이 잇 달아 검찰을 떠날 수도있다”고 말 했다. 최동순기자 ‘해맑음센터’ 충북영동에임시둥지 “상처치유받은덕에학교 복귀해 전국유일$반드시지켜야”한목소리 역에서40분접근성떨어져학생줄어 교사‘왕복5시간’통근불편도견뎌 존속불확실,정부구체적대책필요 정의연기부금사적사용등혐의 횡령액1700만원→8000만원늘고 김복동할머니장례금유용도유죄 원심깨고징역1년6개월^집유 3년 검찰중간간부 631명인사 고형곤서울중앙지검4차장유임 백현동·쌍방울수사연속성고려 ‘김만배허위인터뷰’수사팀도유지 문정부중용검사들은한직강등 대장동 등 맡은 특수통 전진배치$ 이재명고강도 수사 지속 예고 학폭피해자기숙학교다시문연날$제일먼저달려온수료생들 “캄보디아 골프여행가자”성매매미끼던지고 13억뜯어 현지경찰동원한전형적‘셋업범죄’ “캄보디아선중죄”석방명목거액챙겨 7명검거$한국인브로커1명수배 행안부, 탄소배출량등감안무게 내년개편안확정해법개정추진 친환경정책포기^이중과세논란도 ੗ ܐ ೯੿উ੹ࠗ œ࠺৔সਊ थਊର ח ֙ରࠗఠ ো ঀ ୭؀ ө૑ ࣁঘ ҃х ৘ ֙୭ୡ١ ۾ DDࣗաఋ ֙֙ࣁঘ ݅ ਗ Y Y അ೯ ࠁ ਬ࠙ ੗ ز ରࣁ ࣁਯ ױ ਤ ਗ DD थਊର ӝળ ৔সਊ ࠺৔সਊ DD ੉ೞ DD ੉ೞ DD ୡҗ DD ੉ೞ DD ੉ೞ DD ୡҗ 20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에서열린외국인학생대상한복체험행사에참가자들이쏟아지는비에도아랑곳하지 않고우산을든채캠퍼스내명륜당을찾아즐거운시간을보내고있다.이번행사는캠퍼스한복대여부스에방문 해한복을입고명절음식인송편을먹는등추석을간접적으로즐길수있게마련됐다. 왕태석선임기자 ‘배기량→차량가격’자동차세개편착수 해맑음센터 수료 후 수년 만에기념식을 찾은 수료생 들이 19일 센 터 교사와 다 시 만나 대화 를 나누고 있 다. 외국인학생 ‘빗속한복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