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D5 경제 13 2023년9월21일목요일  코스피 2,559.74 (+0.53)  코스닥 882.72 (-1.17)  환율 1,330.1 원 (+1.6 원 )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국세를신용 카드로납부한 금액이지난해처음 20 조원을넘었다.그만큼납세자가부담 한카드수수료도불어났는데, 당장현 금이부족한 영세사업자의세금 납부 를지원하기위해도입한 ‘신용카드국 세납부제’가카드사배만불리고있다 는지적이나온다. 2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강준 현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국세청에서 받은‘국세카드납부액및카드수수료 액현황’에따르면, 2017년 10조2,025 억7,000만원이었던카드납부금액규 모는지난해21조6,674억5,100만원으 로5년만에2배이상증가했다. 납세자가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서치른 수수료역시2배넘게늘었다.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 드 0.5%다. 국세500만원을신용카드 로결제하면수수료로 4만 원을더내 야한다는뜻이다.이런카드수수료를 더해보니 2018년 800억9,200만 원에 서지난해1,662억2,800만원으로뛰었 다.수수료의98%가카드사몫으로돌 아가는점을감안하면,지난해카드사 는 국세수수료로만 1,661억원을 번 셈이다. 국세카드결제에수수료적용이‘이 중부담’이란비판은제도도입초부터 제기돼 왔다. 통상 여신금융전문업법 ( 여전법 ) 에따라고객이카드로계산하 면수수료는가게가부담한다.이런거 래형태를카드국세납부에적용하면, 수수료 부담 주체는가게격인국세청 이다.하지만국세청은“수수료를국가 가부담하면국가의재정손실과현금 납세자와의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여전법을카드국세납부에적 용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 료는 국세와 달리 0원이다. 지방자치 단체가 카드사와 ‘신용공여방식’을적 용하고있기때문이다. 카드업체는 수 납한 지방세를 7일이내에 보내야 하 는데, 이를 최장 40일로 연장해그 기 간 동안의 운용 수익으로 수수료를 보전하고있다. 강 의원은 “카드 국세납부에따른 수수료 부담이납세자에게전이된 15 년간 과세 당국은 논의를 피하고 있 다”며“이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는국세가 유일한 만큼, 국세에도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 련에나서야한다”고지적했다. 세종=조소진기자 자영업자돕는다던국세카드납부$수수료 1600억납세자가냈다 김동철신임한전사장 “신사업통해재무개선 전기료정상화꼭필요” 이마트^SSG 부진에$ ‘수장 물갈이’ 단행한 신세계 설립 62년 만에정 치인 출신으로는 첫 한국전력의 수장을 맡은 김동철 ( 사진 ) 새 사장은 2 0일 취 임사에서 “국제 유 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 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천문 학적으로 쌓여있는 빚을 해결하려면 “전기요금에만 모든 것을 거는 회사 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대적 혁신 을예고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열린 취임식에서 “201 조 원의한전 부채는 국가 연간 예산 의 30% 수준”이라며이같이 말했다. 김사장은 민영화에성공한 KT와 포 스코의 사례를 들며 한전이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수익원 을 창출해서한전은 전기요금 의존도 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며“중장 기적으로 총 수익의 30%이상을 국내 전력판매이외의분야에서만들어내 야한다”고했다. 이를위해△에너지신산업주도△해 상 풍 력중 심 의신재생에너지사업적 극 추진 △원전수출총력등을 추진 하자 고 당부했다. 다만 “한전이신재생사 업을 직접 하더라도 한전과는 독 립된 조 직 으로 운영하고 회계도 분리하 겠 다”고 덧붙였 다. 김사장의취임사는 4분기 ( 10 ~ 12 월 ) 전기요금안 발 표 를 앞두 고 요금인상 이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 으로보인다.정부는고유가 · 고환율로 한전의재 무 상황이더나 빠질 수있다 는 우 려로요금인상을신중하게 검토 중인것으로 알 려 졌 다. 이윤주기자 올 상반기이마 트 가 쿠팡 보다매 출액에서 뒤 지는 등 핵심 계열사의 부 진 에대한이 명희 신세계그 룹 회 장의위기의식이반영된인사라는 말도나오고있다. 강 대 표 의임기는 애 초 2026년 3 월까 지 였 으나영업손실이이어지면 서임기를다채 우 지 못 했다.이 마 트 의연결기준지난해영 업이익은 약 1,357억원으 로 전년 대비 ( 3,168억원 ) 약 57.2% 폭락 했다. 올 2 분기에도 이마 트 는 영업 손실이전년 ( 123억원 ) 보 다 늘어 530억원을기 록 했다. 같은 기간 SSG닷 컴 은183억원, G 마 켓 은11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 다. 농림 수산식 품 부 공 무 원출신강 대 표 는 경 영 컨 설 팅 회사 베 인 앤컴 퍼 니코리아에서온 · 오 프 라인유통 에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2019 년 10 월 이마 트 로 영입 됐 다. 외부 인사대 표 임 명 은창립이래처음으 로당시정용 진 부회장의입김이크 게 작 용했던 것으로 전해 졌 다. 강 대 표 는 G 마 켓 인수를적 극추진 하 고이마 트 와 SSG닷컴 의사업을 진 두 지 휘 하며온 · 오 프 라인사업을안 착 시 키 는데 힘써 왔다.실적이부 진 한 지난해에도 강 대 표 는 온 · 오 프 라인사업을초기부터이 끌 어온적 임자라는이유로연임에성공했다. 더 구 나 올 해온 · 오 프 라인통합 멤버 십 ‘신세계유니 버 스 클럽 ’이본격출 범 하면서 힘 이실 렸 다. 그 룹 의대 표 CEO 라는이 미 지를 얻 었지만 결국 석 달만에 물 러나게 됐 다. 재계 관 계자는“오너가에서는온 · 오 프 라인과의융합과 온라인사업 확 장을위해강대 표 를영입한것인 데그동안 뚜렷 한성과가 없 었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내부 구 성원들 에게소비자 트렌 드와대외환 경 을 제대로 읽 고정신바 짝 차려야한다 는 충 격을 주기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강대 표 의 빈 자리는한채 양 조 선 호텔 리조 트 대 표 가채운다.한신임 대 표 는이마 트 와 함께 이마 트 에 브 리데이,이마 트 24의대 표 를 각각 맡 아 3사가‘원 ( ONE ) 대 표 ’체제로운 영된다. 백 화점부문의손영식신세 계대 표 도 물 러나 박 주형신세계 센 트럴 시 티 대 표 가 백 화점과 신세계 센트럴 시 티 대 표 를 겸직 한다. SSG 닷컴 은 공동대 표 를 맡 았 던이인영 대 표 가 홀 로이 끌 어간다. 신세계 푸 드와 신세계 L&B 는 송 현 석 신세계 푸 드대 표 가, 신세계 프 라 퍼티 와 조 선호텔앤 리조 트 는 임 영 록 신세계 프 라 퍼티 대 표 가 겸직 한다. 신세계라이 브쇼핑 대 표 에는 이 석구 신세계신성장 추진 위대 표 를내정했으며, 마인드마크대 표 에 는 콘텐츠 비 즈 니스전문가인김현 우 대 표 를외부영입했다.더 블 유 컨 셉 코리아 대 표 에는 이주철 G 마 켓 전 략 사업본부장이내정 됐 다. 아 울 러신세계그 룹 은 새로운 대 표 이사운영 구 조도도입한다.‘리 테 일통합 클 러스터’를새로만들고이 마 트 ,이마 트 에 브 리데이,이마 트 24, 신세계 프 라 퍼티 , SSG닷컴 , G 마 켓 을 포 함 시 킨 다. 신세계그 룹 관 계자는 “6 개 회사의온 · 오 프 라인유통채 널 을통합해시너지를내기위한시도” 라고설 명 했다. 이소라기자 지난해납부액21조, 5년새2배 이용자부담에카드사만배불려 지방세수수료없어형평어긋나 정기인사서계열사대표 9명교체 정용진신세계그룹부회장. 신세계그룹의온·오프라인사업을주도하던 강희석이마트·SSG닷컴대표. 킮켆몒믆웇픦폶 · 폲않핆칺펓픒핂븚펖섦맣컫핂잖 ·SSG 샅 샎많핒믾읊 2 뼒뻦멚빶믾몮칺읊썮빪삲 . 킮켆몒믆웇픎핂잖퐎 짿헞슿훊푢몒폂칺샎핂칺 25 졓훟 9 졓픒묞 쁢 2024 뼒헣믾 핒풞핆칺읊삶삲몮 20 핊짫삲 . 핂쩖핆칺쁢샎핂칺픦 40% 많밚핂짢붆쁢뮪졶빦몆힏핆칺읊 멚쁦읺쁢짷킫펞핖펂 핂옎헏핂않쁢많퐎벦킮켆몒믆웇픦몋폏펞찶맒쭖핂 혚삲쁢 킮않쁢컫핂빦폲몮핖삲 . ✥ ߅ ㋌଍׍ܶᬁੲᝉ⠽ລᯡᯡንἪ ㏖ಱ⃍㎓ₙ㏗ ⅙ን㎓ מ ⋉⿍ഝᝑώᗅ⋅ೂ℡ₙᲭ㍘ܶᬁ♶ 10 조 2,025 억 800 억 879 억 1,072 억 1,255 억 1,662 억 11 조 4,533 억 14 조 424 억 16 조 3,672 억 21 조 6,674 억 2018년 2019 2020 2021 2022 납세자수수료 납부금액 G마켓인수등온^오프라인지휘 강희석이마트대표임기못채워 영업손실이어지며문책성인사 후임으로한채양조선호텔대표 신세계백화점손영식대표도퇴임 대규모교체^겸직등위기감반영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