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1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체포동의안이20일국회본회의에 보고되면서체포안표결을하루앞둔정 치권에전운이감돌고있다.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든, 부결되든 정국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부결될경우이대표의향후운명을놓 고여야간대치정국이한층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결 시에는 민주당이 리더십부재와내홍격화로대혼돈을맞 을가능성이있다.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표결결과가추석민심은물론, 여 야의 총선 전략과 지도부 쇄신론 등에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노란봉투법’‘방송법’강행 추 진에따른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 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정국까지더해 지면서여야가출구없는대립상황으로 빠져들가능성이크다. 여야는이날오전국회에이대표체포 본회의 21일, 민주당지도부는 ‘당론없는부결’에의견모아 이재명체포동의안표결…가결vs부결 ‘정국분수령’ 동의안이보고되자일제히내부표단속 에나섰다. 민주당에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확산하는가운데이대표는이날 직접 페이스북에서“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며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따라민주당의원들의표가부결로 쏠릴지주목된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부결해야 한다고의견을밝히는의원들이상당수 였다.그러나무기명투표인만큼최종적 으로비명계이탈표가얼마나나올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 행되는이재명대표에대한체포동의안 표결과관련,당론을정하지않고자율투 표형식으로임하기로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0일 국 회에서이문제를논의하고자열린의원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다양한 의견을경청했기때문에각자의원이숙 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최고위원회는 당론 으로정하지않되체포동의안을부결시 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달라고요청했다”며“(의원총회 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으 므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 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 논의를 두고 “이대표가불체포특권을행사할수없 는비회기에영장을청구해달라고요청 했는데도검찰은딜레마상황을만들었 다”며“이는부당한행위임을명확히할 필요가있었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정기국회가 끝나고 비회기 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에 응하는 것이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수사에도응하는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중대부분은검찰의구속영장청 구가부당한만큼체포동의안을부결시 켜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 다. 다만설훈,김종민의원등그간체포동 의안가결의필요성을강조해온비명(비 이재명)계의원들은이자리에서도같은 주장을한것으로전해졌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출석의원과반찬성이가결요건 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병상에 있는이대표, 수감중인무소속윤관석 의원, 해외순방중인박진장관을제외 하고 294명전원이출석한다면가결정 족수는148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