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D10 사회 사회 11 2023년9월22일금요일 수도권의한 전문병원은 최근 수술 실 5개에폐쇄회로 ( CC ) TV 한 대씩을 급히설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내려보낸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기준’ ( 가이드라인 ) 에맞춰고 해상도 ( HD급 ) CCTV를 설치비포함 대당 200만 원가량에구매했다. 자체 부담이 50%인데유지·보수, 촬영된영 상정보 관리인력등에대한계획은아 직정하지못한상태다. ‘자신의수술 장면을 촬영하려는 환 자가얼마나될까’라는예측은오판으 로기울고있다. “촬영이가능하냐”는 문의전화가늘고있기때문이다.이병 원관계자는“막상닥치니우리처럼작 은 병원에서어떻게관리해야 할지, 촬 영물 유출은어떻게막을지걱정이태 산”이라고했다. 21일 복지부에따르면의료법상 수 술실내CCTV설치·운영조항이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오는 25일부터시행 된다.해당조항은 2016년성형수술중 사망한 권대희씨사건을 계기로 2021 년 9월 24일개정의료법에신설됐다. 수술실CCTV 설치의무는어느 국가 에서도전례가없는제도다. 모든 수술실이CCTV 설치대상은 아니다. 의료법은 ‘전신마취등환자의 의식이없는 상태에서수술을 시행하 는의료기관의수술실’로한정했다. 국 소마취만이뤄지는수술실이나치료실, 회복실,임상검사실은제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올해 2분기 ‘의료기관시설및장비현황’을보면국 내병원수술실은총 8,777개라CCTV 설치가필요한수술실은수천개로추 정된다.세브란스병원만해도CCTV 70 여대를새로설치했다.이병원관계자 는 “원래수술실에CCTV가있었는데 민감한부분이라녹화장치는없어서이 번에전부교체했다”고설명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HD 급이상 성능△수술실 1개병상당 최 소 1대△녹음원칙적금지△영상정보 30일이상보관등을규정했지만현장 에서는여전히모호하다고호소한다. 촬영거부사유도그중하나다.생명 이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 는응급수술의경우촬영거부가가능 한데,의사의판단에따라응급수술범 위가 달라질여지가있다.영상정보열 람·제공이나 녹음 동의서보관기간도 명시되지않아의견이분분하다. 한 병 원직원은 “법적분쟁에대비하기위해 가이드라인에는 없어도 무조건 오래 갖고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의료계관계자는“다들가이드라 인에서빠져나갈구멍이없는지행간을 읽는중”이라고전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촬영물 유출이 다.의료법은저장장치와네트워크를분 리하도록했고복지부가이드라인도 카 메 라와저장장치는폐쇄망운영이원칙 이다.네트워크를통한해 킹 을막기위해 서지만중소병원일수록해 킹 만 큼 내부 직원의유출,외부인 침입 등 ‘물리적보 안 ’이 뚫 리는것을 두 려워한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은 사실상 나체로 이뤄져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다. 중소 병원 입 장에서는기술적인부 분은 물 론 조직및관리적인측면까지 대 폭 강화해야하는데, 사람이하는일 이라 사고 가능성을 100% 배 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염흥 열 순 천 향 대정보 보호 학과 교수는 “폐쇄망이라도내부 네트워크가어떻게구성됐느냐에따라 접 근가능한공 격 자가있을수있다” 며 “기술적인조치와 함 께 물리적인 접 근 통제가 반 드시요구된다”고말했다. 환자들도우려한다.성형수술을 앞둔 이모 ( 40 ) 씨는“요 청 하지않 았 는데실제 촬영을 안 하는지 확 인할 길 이없고, 몸 을 드 러 내는수술장면이고의든실수든유 출되지않을까도걱정”이라고했다. 의료계는CCTV가 책 임을회 피 하기 위한 방 어적·소 극 적의료 행위를 유 발 하고의료인 과 환자간신 뢰 상실을부 를것이라고지적한다.지난 5일 헌 법소 원을제기한이필수대한의사 협 회회장 은 “적 극 적인치료를기 피 하면국민은 최 선 의 진 료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 명을구할 수있는기회를 박탈 당하게 되는것”이라고강조했고, 윤 동 섭 병원 협 회장은 “수술실CCTV 의무설치로 외 과 , 산부인 과 등필수의료 붕괴 가 더 욱 가 속 될것이명 확 하다”고했다. 복지부관계자는“아무도가보지않 은 길 이라 현장에서모호하다 여기는 부분이있어도 시행을 하 며 보 완 할 방 침 ”이라고 밝혔 다. 김창훈^윤한슬기자 권대익의학전문기자 25일부터의무화$세계첫도입 ‘나체수술장면유출되면어쩌나’ 병원, 촬영물해킹^관리전전긍긍 예고된혼선$정부“시행하며보완” 책임피하려적극적치료꺼릴수도 “수술많은외과^산부인과지원기피 필수의료붕괴가속화”우려까지 학 부모들로부터 교권 침 해를 당하 던 교사가 사망했음에도 상부에제대 로 보고하지않 았던 경기의정부시호 원 초 등 학 교 관계자들에대한 징 계 절 차 가시작된다.호원 초 사망교사는수 업 중 발 생한아이의부상을항의하는 학 부모에게수 백 만원의치료비를 뜯겼 고,사망당일까지 또 다른 학 부모에게 집 중적인문자 메 시지를 받 으 며괴롭힘 을당했 던 것으로나 타났 다.이 학 부모 들은경 찰 수사를 받 는다. 임태희경기도교 육 감은 21일기자회 견을열어고이영 승 호원 초 교사사건 조사 결과 를 발표 했다. 도교 육청 은지 난달 10일부터이달 18일까지 합 동대 응 반 을구성해감사를 벌 여 왔 다. 도교 육청 조사 결과 이교사가 받았 던 교 육활 동 침 해행위는 모 두 3건이 다.2017년수 업 중한 학 생이 페 트병을 자르다가 칼 에 베 이는 사고가 발 생하 자,이교사는 학 교측에건의해 학 교 안 전공제회를 통해 두 차 례치료비를 받 도록했다. 그 러 나 피 해 학 생의 학 부모 A 씨는이보상에만 족 하지못하고,이 미군 에 입 대한이교사의부대를 찾 아 가는가하면이교사복직 후 에도지 속 적으로민원을 냈 다. 시달리다못한이 교사는 2019년4월부터11월까지매월 50만원씩8 차 례사비를 털 어치료비를 건 넸 다. 또 이교사는평소 결석 이 잦 은 학 생 의 학 부모 B 씨로부터2021년 3월부터 사망당일인 같 은해12월 8일까지“출 석 으로처리해달라”는내 용 의문자 메 시지를 받 은것으로 확 인됐다.이기간 이교사와 B 씨가 주 고 받 은문자만 394 건에이른다.이 밖 에도이교사는교우 관계에문제가있는아이의 학 부모C씨 로부터2021년 4월부터문자 메 시지에 시달 렸 으 며 ,사망이 틀 전인 같 은해12 월 6일 “공개사 과 하라”는 문자를 받 은것으로 확 인됐다. 20일도교 육청 은이들 학 부모 3명을 업 무 방 해 혐 의로경 찰 에수사의 뢰 했다. 경 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도교 육청 으로부터조사 결과 서 류 일 체를전달 받 아분 석 한 뒤업 무 방 해 혐 의를적 용 할지검 토 할것”이라 며 “ 특 히 치료비명 목 으로 받 은 돈 에대해 선 공 갈 혐 의적 용 여부도검 토 할것”이라고 말했다. 도교 육청 은 당시이교사의 죽 음이 ‘단 순 추 락 사’로보고된경위에도문제 가있다고 판단, 지도·감 독 의무를 다 하지않은 학 교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책 임을 묻 고 징 계 절차 에나서기로 했 다. 실제 학 교 측은이교사의사망이 후 학 부모의교 육활 동 침 해행위가있 었다는 것을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 속 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 확 인됐다. 임교 육 감은 “이교사 유 족 측이인사 혁 신처에 순 직신 청 을하면행정적 절차 를지원할 방침 ”이라고말했다. 임명수·이종구기자 경 찰 이심야시간 ( 0 ~ 6시 ) 대 집 회·시위 를전면금지하는 방안 을추 진 한다. 낮 시간대 역 시 불 법여부를 따져제한하 거나 불허 하기로했다. 국민 불편 최소 화라지만, 사실상 ‘ 허 가제’로위 헌 적이 라는 반발 이거세다. 경 찰청 은 21일이 런 내 용 이담 긴 ‘ 집 회·시위문화개 선방안 ’을 발표 했다.지 난 5월 민 주노 총의 1 박 2일 노숙집 회 당시 윤석 열 대통 령 이 불 법 집 회 엄 단 지시를내 린 데따른것이다. 우 선 ‘해가 뜨 기전이나 해가 진 후 ’ 로 규정된 집 시법10조를개정, 옥 외 집 회금지시간대를0 ~ 6시로명 확 히하는 것이다. 현 재 는 질서유지인을 두 고 미 리신고하면심야 집 회도 허용 해 왔 다. 평일 출· 퇴 근 시간대 주 요도로 집 회 도적 극 제한한다. 공공질서에 미칠 위 협 이명 백 한 집 회는 금지할 수있도록 한 집 시법8조를 엄격 히해 석 하 겠 다는 의 미 다. 주 최측의 불 법행위전력도 집 회금지의중요판단기준이된다. 집 회관 련 처 벌 , 제한 규정도강화한 다. 경 찰 의질서유지 선 을 손괴 하거나 침 범하면 6개월이하의 징역 , 50만 원 이하의 벌 금에서1년이하의 징역 , 100 만 원이하의 벌 금으로상 향 조정된다. 소음 규제 역 시현행보다 5 ~ 10데시 벨 ( dB ) 강화되 며 , 주 거지 역 에서의소음측 정기준도 10분에서 5분 간 격 으로 단 축 된다. 아울 러 무인기 ( 드 론 ) 를 활용 해 집 회 참 가자의 불 법행위도 채증 하기 로했다. 하지만 위 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 적이나 온 다. 헌 법 재 판소는 2009년야 간 옥 외 집 회금지에대해 헌 법 불합 치 결 정을, 2014년에도야간 집 회를제한 하면직장인· 학 생의시위 참 여가 어 렵 다 며 한정위 헌결 정을내 렸 다. 한상희 건국대법 학 전문대 학 원교수는 “야간 집 회전면금지는 헌재결 정취지와어 긋 나는 측면이있다” 며 “시간 규제보 다 집 회상황, 장소 등 구체적 방 법을 제한하는 방향 으로 논 의가 이뤄져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집 시법 8조의 엄격 한 해 석역 시 불 법 성을 따지는 기준이자의적일 수 밖 에 없어, 시민사회는 경 찰 이해당 조항을 악용 해 헌 법이금지한 허 가제로운영하 려는 발 상이라고 의심한다. 민 주 사회 를위한 변 호사모임 ( 민 변 ) 은 기자회견 을열고 “ ( 경 찰 개정 안 은 ) 집 회 허 가제 를운영하 겠 다는, 헌 법에대한도 발 행 위”라고규 탄 했다. 허진 민 참 여 연 대공 익 법 센 터소장도 “위험성이명 백 하지 않아도 가능성이있다는 이유만으로 집 회신고를 반 려하거나 제한·금지할 수있어‘사전검열’ 과 유사하다”고 비 판했다. 이승엽기자 죽는날까지시달린의정부호원초교사 경기교육청, 사건조사결과발표 부상학생학부모는치료비요구 복직후월50만원씩400만원지급 갑질학부모 3명경찰수사의뢰 학교관리^담당자징계절차나서 인터 넷 서 점알 라 딘과 시대인 재 · 메 가스터 디 등대형 입 시 학 원 해 킹 한 대담한 ‘고교생해 커 ’가 경 찰 에 붙잡혔 다. 경 찰청 사이 버테러 수사대는 21일 특 정경제범 죄 가중처 벌 법 상 컴퓨 터등 사 용 사기등 혐 의 로 고등 학 교 2 학 년생 A ( 16 ) 군 을 구 속 했다고 밝혔 다. A군 지 시에 따른 전달 책 B ( 29 ) 씨와 C ( 25 ) 씨는이 미 구 속 됐다. A군 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해 7월까지 알 라 딘과 학 원 등 을 해 킹 , 디 지 털 저작권 관리기 술 ( D RM ) 을 풀 수있는복호화 키 를 탈 취했다. 전자저작물은 D RM 으로 암 호화 돼 있어 돈 을 내야이 용 할수있는데 A군 은이 ‘열 쇠 ’를 빼돌린셈 이다.이를통 해전자 책 215만여권 과 강의영 상 700여개등 203 억 원규모에 이른전자저작물을해 킹 했다. A군 은 대담하게 행동했다. 탈 취한 전자 책 중 5,000여 권 을 텔레그 램 으로 유포한 뒤업 체 측에비트 코 인 100 B TC ( 약 36 억 원 ) 를요구했다.이 후협 상 을 통해 8 B TC ( 약 2 억 8,800만 원 ) 를 받 기로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로 판단해 0.3 B TC ( 약 1,080만원 ) 만지급 받았 다. 나 머 지 돈 을 현금으로 받 기위해텔레그 램 에서 알 게된 B 씨와 C씨를 전달 책 으로이 용 했다. 경 찰 은폐쇄회로 ( CC ) TV 추적등을통해 B ·C씨에이어 A 군 까지체포하는데 성공했다. A군 은 같 은 방 식으로 입 시 학 원 측에도 1 억 8,000만을요구했지 만 미 수에그 쳤 다. 경 찰 은이 미 유포된저작물이 불 법유포될경우관계기관 과 함 께 삭 제· 차 단조치 키 로했다. 또 문화 체 육 관 광 부,한국인터 넷진흥 원등 에 표 준화된전자 책 보 안 기술개 발 을권고했다. 이승엽기자 200억저작물탈취 잡고보니‘고2 해커’ 경찰, 심야집회^시위전면금지추진 귀 가하 던 20대여성을성 폭 행하기위 해무 차별폭 행을가한 ‘부산 돌 려 차 기 사건’가해자에게대법원이 징역 20년형 을 확 정했다. 대법원 1부 ( 주 심서경환 대법관 ) 는성 폭 력범 죄 처 벌특 례법위 반 혐 의로기소된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 고한원심을 21일 확 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 청 소년·장애인 관 련 기관 취 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전자 장치부 착 명 령 도유지됐다. 이씨는지난해5월22일오전5시 쯤 부 산 진 구서면에서 귀 가하 던피 해자를10 여분간 쫓 아가한오 피 스텔공동현관에 서 뒷머 리를강하게 걷 어 차 고 폭 행한 혐 의로 재 판에 넘겨졌 다.이씨는의식을 잃 고 쓰러진피 해자를폐쇄회로 ( CC ) TV의 사 각 지대로 옮겨 성 폭 행하려다가,인기 척 을느 끼 고도 주 한것으로조사됐다. 이씨는 살 인 미 수등 혐 의로1심에서 징 역 12년을 선 고 받았 다.그 러 나검 찰 은항 소심 진 행중사건당시 피 해자 청바 지에 서검출된이씨의유전자정보 ( D NA ) 등 성 폭 력범 죄 관 련 추가 증 거를 찾 아 냈 다. 항소심 재 판부는“이씨가 피 해자를복도 구 석 으로 옮긴 다음 청바 지와 속옷 을 벗 긴 사실을 충 분히인정할수있다” 며 강 간 살 인 미 수로 변 경된 혐 의를인정했고, 징역 20년으로형량을 높였 다. 이씨는 이에 불 복해상고하면서 살 인·강간 고의를 모 두 부인했다. 그는 상고이유서에서“술을 마 셔 서만취한 상태 였 다” 며 “ 살 인을위해 묻 지마 폭 력 을행사한것도아니고강간을 목 적으 로여성을물 색 한것도아니다”고 주 장 했다.이씨가수감중“ ( 출소 후피 해자 를 ) 찾 아가 보복하 겠 다”거나 탈옥 을 계획했다는 등 반 성하지않고 오히려 피 해자를 앙 심을 품 었다는 구치소 동 기 증언 이나오면서, 피 고인신상 공개 와상고제도를개 선 해야한다는사회 적요구가들 끓 기도했다. 대법원 선 고직 후피 해자는“ ( 감형되지 않아 ) 다행이라고느 꼈 다”면서도“ 누 범 등 양 형가중요소가 많았 는데 ( 형량이 ) 과 소라면 과 소지, 과 대평가됐다고 절 대 생 각 하지않는다”고 밝혔 다.그는“신상 공개나 피 해자복지등에관심을 꾸 준히 가져 주셨 으면 좋겠 다”고강조했다.신 림 동성 폭 행 살 인사건가해자최 윤종 이해 당사건을모 방 했다는 주 장에대해서도 “모 방 범 죄 는 언론 의자 극 적인보도가 아니라,사건 과 관 련 없는 양 형기준때 문”이라 며 “범 죄 자들이법을제어장치라 고생 각 하지않기때문에 너 그 러 운 양 형 기준을없애는게가장 큰 예 방책 이될 것 같 다”고말했다. 이정원기자 ‘부산돌려차기’가해자, 대법서 20년형확정 피해자“너그러운처벌이모방범죄양산”일침 원심확정$ 20년간위치추적명령 마약투약혐의를받는배우유아인(본명엄홍식) 이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구속전피 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대기장소로이동하고있는가운데, 한시민이 “영치금으로써라” 라며던진지폐여러장이유씨앞으로날리고있다. 김예원인턴기자 “영치금써라” 돈다발맞은유아인 추석을일주일여앞둔21일경기용인시기흥구 ‘아이엘어린이집’ 원생들이명절맞이윷놀이를하며즐거워하고있다. 용인=뉴스1 “윷놀이신나요” ‘자정부터오전6시’까지금지명문화 소음기준강화담은집시법개정추진 “사실상 허가제, 표현의자유침해” 알라딘^메가스터디등피해 ‘수술실 CCTV’ 관리^유출 대책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