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이재명영장’ 기각 땐막판 뒤집기$발부 땐리더십치명상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체포동 의안이 21일 국회문 턱 을 넘으면서이 제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 ( 영 장실 질심사 ) 절 차가 남 았다. 영 장이기각된 다면 검찰 의무리한 수사에비 판 이 쏠 리면서이대표는 반전의계기를 잡 을 수있다. 반대로 영 장이 발 부되면이대표의 리더십은회 복 하기어 려 운상황으로치 달 을가능성이크다. 다만이 번 체포동 의안가결이사실상이대표에대한 민 주당의불신임으로 해석되는 만 큼 , 어 느 경우 든 당의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대표가 정치인 생 최대위 기에 몰렸 다. 이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 석해 영 장실질심사를 받 아 야 한다. 3 주 넘게 단 식 을이어가며 병 원에입원중이지만 이제법정에서 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출 석시 점 은담당재 판 부가임의로지정 해통보하지만,이대표의 건 강상태를 첫구속기간최대6개월가능해 ‘옥중공천설’불구정치생명단절 기각^발부상관없이민주당내분 법원,영장실질심사일정임의지정 단식상황고려조율은가능할듯 이재명민주당대표체포동의안개표참관인들이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손가락으로동그라 미표시를하며가결을알리고있다. 최주연기자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1일국회본회의장에서이재명대표에대한체포동의안투표결과를확인한뒤생각 에잠겨있다. 고영권기자 침통한민주당 여당은OK 사인 문이다.이대표가전 날 입장문을통해 “ ( 검찰 의 ) 3류 소설스 토 리를 뒷받침 할 증거 라고는 그 흔 한 통화기 록 이나 녹 취 , 메모 하나없다”며자신 감 을 드 러 낸 것도같은 맥 락이다.다만법조계 출 신한의원은“ 영 장심사결과를예측하 기는 훨씬 더어 렵 다”며“전 혀 안심할 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고말했다. 영 장 발 부나기각에앞서당장 민주 당은 충 격에서 빠져 나 올 대책마 련 이 절 실하다. 사실상 당 론 으로 ‘부결’ 입 장을 정하고도 체포동의안이통과된 터 라 상당한 후폭풍 이예상된다. 이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설 득 했지만 끝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못했다. 2 월 1차 표결 당시체포동의안이부결됐는 데 도 ‘심 리적 분당’ 상태라는 자조가 쏟 아 졌 다면, 이 번 에는 ‘실제 분당’이나 마 찬 가지인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체포 동의안이가결된이상 당분간 극한 대 립 이 벌 어질것”이라며“ 현 재로선 영 장 심사 결과를 지 켜볼 수밖에없다”고 토 로했다. 김정현기자 Ԃ 1 졂 ’ 핂핺졓 솧픦팖많멾 ’ 펞컪몒콛 고 려 해일단 협의 절 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이대표는 백현 동·대 북송 금사 건 과관 련 해배임등 혐 의를 받 고있다. 법원이 영 장을 발 부해이대표가 구 속되는 건 이대표에게최악의시나리오 다. 첫 구속기간은 2개 월 ,연장하면최 대 6 개 월 까지구속할 수있다. 내년총 선과 맞물 리는기간이다. 민주당일각 에서‘옥중 공천설’도 거론 되지만 과 거 퇴행 적인 방식 인 만 큼 오히 려 여 론 의 반 감 만조장할수있다.이대표의공 백 으로민주당의리더십이무 너 지면10 월 서울강서구 청 장선 거 에도심각한악 영 향 이불가피하다. 하지만 법원이 영 장을 기각한다면 상황은 1 8 0도 달 라질수있다.이대표 와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검찰 수사 의부당성을 법원이인정한 것이기때 여야, 긴급의총열고표결결과대응책논의 Ԃ 1 졂 ’ 핂핺졓 솧픦팖많멾 ’ 펞컪몒콛 본회의에선부결을주장하는민주당 의원과 체포동의를 구하는이 유 를 밝 히는한동훈법무부장관이치열한신 경전을 벌 였다. 박 주민민주당의원은 의사진 행발언 에서“민주주의를위협하 고 침식 시 키려 하는 독 재수 준 의 검찰 주의, 왜곡 된사법주의에대해민주주 의의보 루 이자전당인국회에서경 종 을 울리자는것”이라며부결을호소했다. 반면한장관은“피의사실 유 포아니 냐 ”는민주당의원들의반 발 속에이대 표 혐 의를조 목 조 목읊었 다.김진표국 회의장은의원들을 향 해“국민들이관 심을가지고지 켜 보고있다. 경 청 해 달 라”고 촉 구했다. 이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 석해 영 장실질심사를 받 게된다. 심사여부와 관계없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격 랑 에 빠 질것으로보인다. 특 히민주 당에선당장 내홍 조 짐 이나 타 나고있 다. 상당수 의원들의이탈이확인되면 서부결을 주장했던친이재명계와 비 명계간갈등이본격화할수있다.강성 지지층도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소 식 이 알려 지자,지하 철 9 호선국회의사 당 역 과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민주 당 원내지도부 등을 비 판 하는 시위를 했다.여 야 의원들도 본회의를 중단하 고 긴급 의원총회를열고 표결결과에 따 른 대 응 책마 련 에나 섰 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해임 건 의안과 안동완 검 사 탄핵 소 추 안도가결됐다. 한 총리해임안은 2 95 명이 투 표해1 75 명이 찬 성했고,안 검 사 탄핵 안은 투 표자 2 87 명이 투 표해 1 8 0명이 찬 성했다. 국무총리해임 건 의 안과 검 사 탄핵 소 추 안 처리도 헌 정사 상처음이다. 30 D3 종합 2023년9월22일금요일 ) 고 윤석열대통령이20일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78차유엔총회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 뉴욕=뉴시스 국방부가 육 군사관 학교 내 그 간 홍 범도 장군 흉 상이전의근거로제 시했 던 ‘ 육 사 중기발전계획’에 흉 상 및 기 념물 이전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 는것으로확인 됐 다. 홍 범도장군 흉 상이전에중기발전계획작성이후 ‘ 외 부의 입김 ’이작용했을 가능성을 배 제할수 없 는대목이다. 21일 김병 주 · 우원식 더불 어민주 당 의원 실 이함께 입 수한 총 144 페 이지 분량 의문 건 인 ‘ 육 사 중기발전연구 서 2023 - 2030 육 군사관 학교 2030 년을향하여 ! ’에따 르 면, 육 사는△안 보 및 교육훈련 환경 변 화 △환경 변 화를 고려한 개선소요를 평가해 △ 교육체 계 발전△지적역 량 강화 △ 학교 시설 발전 등 총 9 가지에 걸 친육 사발전 분 야 별 구현방안을제 시했다. 하지만이중기발전연구서문 건 에 는 홍 범도장군등의 흉 상에대한부 분 은전 혀없 는것으로확인 됐 다.현 재홍 범도장군 흉 상이위치한 ‘ 충무 관’은신 축및 개수목록에도포함 돼 있지않 았 다. 이에 홍 범도 장군 흉 상 이전에 외 부 입김 이작용했을것이라는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 ( 홍 장군 흉 상 의 ) 위치가적 절 치않다는것은 육 사 내부에서도이 견 이있어서 그런 부 분 을 고려해서지 금 이전 또 는 재 정비 를 검토 하는것”이라고설명해 왔 다. 육 군은 종 합계획안에 흉 상이전세 부적인내용이 없 다는점을인정하면 서“시설 물 재배 치 태 스크포스 ( T F ) 를구성해구 체 적인계획을작성중” 이라며“ ( 종 합발전계획은 ) 전 체 적인 로 드맵 을제시한것이고거기에는구 체 적으로 독 립군의 흉 상이언 급 될리 가 없 다”고설명했다. 홍 범도기 념 사업회이사장인우의 원은“ 흉 상이전은윤석열정부출범 이후발간된 육 사발전 종 합계획에도 검토 되지않은사안이고 육 사정 체 성 의강점으로 독 립군, 광 복 군을거 론 했는데도 무 리하게강행하고있다” 과지적했다. 그 러면서“100만인서 명운 동 을 통해 독 립전 쟁 영 웅 흉 상 철 거 백 지화를 반 드 시이 루 어내겠 다”고 덧붙였 다.. 한편, 육 사 종 합발전계획문 건 이 확인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대선 공 약 이 었던 육 사 이전에대해 육 군 및육 사가 현위치를 고수하겠다는 반기를 든 것이라는지적도 나 온 다. 윤대통령이 당 선자시 절 대통령직인 수위지역균 형 발전 특별 위원회는지 난해 4월 충남 지역공 약 보고회에서 급변 하는대내 외 안보환경에적합한 미래지향 형 국방 · 보안산업을추진하 기위해1조600억원을 투 입 해 육 사 논 산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진욱^김경준기자 국방부 “이전근거” 주장과배치 김병주^우원식의원실문건입수 ‘외부의입김’작용가능성제기 “문건, 육사이전에반기”지적도 유엔총회기조연설 ‘육사발전계획’엔홍범도흉상이전언급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