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D4 정치 ‘무능 총리’ 낙인에 상징적타격$ 여야 대치정국 심화될듯 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한덕수국무 총리해임건의안이21일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총리를대상으로 한 해임건 의안이가결된건헌정사상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수용하지않으면 그 만이기때문에당장 총리직무 수행에 지장은없다.하지만정부각부처를통 할하는 총리의역할을 감안하면정치 적·상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입을전 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 295명이 표결에 참 석해찬성175표, 반대116표, 기권 4표 로집계됐다. 총리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 국회의원 298명가운데절반이 149명 인데, 해임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의원 만 167명 ( 단식중인이재명대표제외 ) 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 ( 110명 ) 들 이일제히반대표를 던졌지만 역부족 이었다. 총리해임건의안이국회를통과한것 은 1948년제헌국회이후처음이다.지 금까지발의된총리해임건의안은총 9 건이다.이중한총리를제외하고표결 절차를 밟은 3건 ( 정일권·황인성·이영 덕 ) 은부결됐고, 나머지6건은기한 ( 본 회의보고 24시간이후,72시간이내 ) 내 표결이이뤄지지않아폐기됐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없다. 윤대통령이야당요구에응할리도만 무하다.윤대통령은앞서박진외교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해임건 의안을 받아들이지않았다. 가결이후 총리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않았 다. 오히려한총리는이날국정현안관 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예정된일 정을소화했다.23일에는아시안게임이 열리는중국항저우를찾는다. 이같은업무수행여부와별개로 ‘사 상첫해임건의총리’라는압박감은작 지않아보인다. 송기헌민주당원내수 석부대표는표결에앞선제안설명에서 한 총리를 향해“함량미달”, “무책임”, “기능형해화”라고날을세웠다. 한총 리에‘무능총리’ 낙인을찍으면서사실 상 윤석열정부를 불신임한셈이다.이 준한 인천대교수는 “국민통합을 상 징하는 총리역할 상실을기록에남기 면서리더십에타격을입힌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정국은 더욱 가팔라질전 망이다. 이날이양수 국민의힘원내수 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 총리 해임건의안은 ) 검찰이이재명대표 구 속영장 청구에대한 맞불 성격임을 드 러낸다”며이대표의사법리스크를언 급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고성 이 터져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대통령입장에서는민주당의한총 리해임건의를 ‘현정부를인정하지않 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강경한 태도로 야당을 상대할것”이라고내다봤다. 김민순기자 ⼥ഞᯡܶᓽ⛦፵⼽⅍ ؽ ℡ἑ׉ ٹ 해임건의안가결시법적구속력없음 찬성 175 명 반대 116 명 기권 4 재석의원 295명 가결요건:재적의원과반출석, 재석의원 과반찬성(148명) ● 자료 국회 국회에서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해임결의안이가결된21일오후한총리가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차관급임명장수여식에참석해임명대상자들 과기념촬영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첫총리해임안가결 윤대통령거부방침속구속력없어 한총리,장관회의주재등일정소화 야,표결에앞서“함량미달”날세워 여는“이재명영장맞불성격”강조 정국주도권싸움더욱치열해질듯 현직검사에대한탄핵소추안이21일 국회본회의문턱을 넘었다. 서이초 교 사사망사건을계기로추진된‘교권보 호4법’도본회의를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당론으로추진한안 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은이날 본회의 에서재석287명가운데찬성180명,반 대105명,기권2명으로가결됐다.대통 령을 제외한 공무원탄핵소추안은 재 적의원과반수 ( 149명 ) 찬성으로 통과 된다.지난 1999년김태정검찰총장탄 핵안이국회표결에부쳐진 바는있지 만, 현직검사에대한 탄핵안이가결된 것은이번이처음이다. 민주당은“검찰은이미기소유예처분 을받았던‘대북송금사건’을가져와뒤 늦 게유우성에대한 ‘보 복 기소’를감행 했다”며“대법원은검찰의‘공소권남용’ 을인정했다”고 밝혔 다.그 런 데도당시 기소에참여한안검사가아무 런 제재를 받지않고검사직을이어가고있는 점 을 문제 삼 았다. 반면장동 혁 국민의힘의 원은“이재명민주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보 복 탄핵”이라고반박했고,한동 훈 법무부장관도“이대표수사에맞불 을 놓 는차원”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 국회과반의석을 점 한민주당 탄핵소 추강행을 막 는데는역부족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교원지 위 법, 초·중등 교 육 법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도일 괄 의결됐다.이들법안에는교사가아 동 학 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가없는 한직 위 해제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 다. △ 교 육 지원청이교권 침 해 조 치업무를 맡 고지역교권보호 위 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 아동 학 대신 고로 수사가진행 되 면교 육 감이반드 시의 견 을제 출 해야 한다는 내용 △ 교 원의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 학 대로 보지않는다는내용도 포 함됐다.여야 가이 견 을보 였 던교권 침 해 학생생활 기록부기재는상임 위 원회 심 사과정에 서제외됐다. 한 편 신상공개대상자 사진을 수사 기관이 촬 영할 수있도록 한 특 정중대 범죄피 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관한 법 률 안 제정안 ( 일명 ‘머그 샷 법’ ) 등은 이날 처리 될 예정이었지만, 이대표 체 포 동의안가결로인해본회의가정회된 후 속개 되 지않으면서상정 되 지 못 했 다. 수해현장 수 색 중 숨 진 채모 상 병 수사외압관 련특 검법을신속처리안건 ( 패 스 트트랙 ) 으로지정하는안도 마 찬 가지 였 다. 노란봉투 법 ( 노 동 조 합법개 정안 ) 과 방 송 3법 ( 방 송법· 방 송문화진 흥 회법·한국교 육방 송공사법개정안 ) 등 쟁점 법안은아예상정대상에 포 함 되 지않았다. 손영하기자 헌정사상첫검사 탄핵$‘교권보호 4법’은통과 방 송통신 심 의 위 원회 ( 방심위 ) 가인터 넷 언론의 글 ·영상까지 심 의대상을 확 대하기로 했다. 방심위 는지금까지 방 송보도만 심 의했으나 심 의영역을 확 대 하면일간지등의기사도 심 의대상이 된다. 방심위 권한을넘어서언론자유 를 위축 시 키 는무리한 활 동 범위넓 히기 라는지적이나온다. 방심위 는 21일이 런 내용을 골 자로 하는 ‘가 짜뉴 스 근 절 종 합대책’을 발 표했다. 방심위 는 ‘정보통신에관한 심 의 규 정’을 위 반한인터 넷 언론사의온 라인 콘텐츠 에 심 의결정을할수있다 고 밝혔 다.이후지자 체 와 플랫폼 사업 자에게불법 ^ 유해정보 유통사실을 통 보하고,경찰수사의 뢰 등을요청할계 획 이다.지자 체 에해당인터 넷 언론사의 불법·유해정보유통사실을통보하고 등록 취 소요청까지할계 획 이다. 그간 오보나 가 짜뉴 스 ( 허위조 작정 보 ) 등은 피 해당사자의요청이있을경 우언론중재 위 원회가반론보도와정정 보도등중재업무를했으나, 방심위 는 피 해자의요청이없더라도이를 심 의하 겠다는 방침 이다. 가 짜뉴 스를 판 단할 법적 근거 와기준이없다는 점 에서 위 법 논란 은불가 피 하다. 방심위 는정보통신망법 ( 제44 조 의7 ) 등을 근거 로이같은 심 의를할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인터 넷 언론사기사 와 동영상 콘텐츠 도 방심위심 의대상 에 포 함 되 지만, 지금까지언론의 특 수 성을 고려해 심 의하지않았을 뿐 이 란 주장이다. 하지만해당법 률 과 심 의 규 정에언론보도를 포 함한다는 명문 규 정은없다. 따 라서 방심위 권한을넘어 서는 무리한 결정이 란 비판 이나온다. 방심위 도인정하는언론자유 침 해소 지가크기때문이다. 김서중 성공회대미 디 어 콘텐츠융 합 자율 학 부교수는“인터 넷 언론은 허 가 나 승 인을받는 방 송이나신문과달리 보다 자유로운표현이가능한 새 로운 언론의영역이기때문에문제가 되 는 콘 텐츠 도기 존 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 에해당한다고 볼 수없다”며“ 심 의 위 가 집중 모니 터 링 을한다는것 또 한 특 정 언론을감시검열하는언론통제나 탄 압으로해석 될 수있어정상적인행 위 라 고 볼 수없다”고말했다. 심 영 섭 경 희 사 이 버 대미 디 어영상 홍 보 학 과 겸 임교수 는“ 편 법으로과 잉규 제우려가있을수 있다”고말했다. 김청환^이근아기자 “가짜뉴스근절”한다며선넘는방심위 인터넷언론사 글^영상까지심의한다 정보통신심의규정위반직접심의 심의영역확대땐일간지등도대상 법률엔‘언론보도’포함규정없어 “방심위권한넘은무리한결정”지적 노란봉투법^방송 3법은상정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