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D9 종합 윤석열대통령이유엔총회에서탄소 중립등기후위기해결의중요성을강 조했지만, 정작 우리정부의내년기후 대응예산은대폭삭감된것으로드러 났다. 특히4월의결된‘탄소중립국가 기본계획 ( 기본계획 ) ’에서정부가 세운 재정투입목표조차지키지못한 것으 로, 사업의70%가량은목표예산에미 달하는수준인것으로확인됐다. 21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 장 혜영정의당 의원실을 통해입수한 기 후위기대응예산안에따르면, 내년정 부기후위기대응예산은총 14조5,181 억원이다.이는기본계획에적힌재정투 입목표 17조2,414억원에 15.8% ( 2조 7,233억원 ) 나 미치지못했다. 특히전 체사업 458개중 329개 ( 71.8% ) 는 당 초 목표로 한 예산보다 깎인 상태다. 사업의절반가량 ( 231개 ) 은 지난해예 산보다도적게편성됐다. 기본계획은 정부가 공언한 것으로 매년 재정투입목표 예산이정해져있 다. 정부는 올해 4월계획안을 확정하 면서 2024년 17조2,414억원, 2025년 18조6,218억원, 2026년 20조559억원 2027년 20조6,548억원의재정을투입 하겠다고밝혔다. 가장 많이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 전기·수소차 ) 보급사업이 었다. 올해예산 ( 3조1,986억원 ) 보다 25%가 줄어든 2조3,988억 원에 그 쳤다. 이사업의기본계획상 목표는 3 조9,520억원이다. 전기·수소차는 환 경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올해 4 월만 해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 업을 공모하는 등 정책을 활발히 추 진했었다. 노후자동차에 매연저감장 치 ( DPF ) 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 배 출가스를 관리하는 사업 예산도 올 해 8,548억원에서 3,236억원으로 대 폭쪼그라들었다. 국토교통부의공공건축물그린리모 델링사업 ( 4,406억원→1,275억원 ) , 산 업통상자원부의탄소중립산업핵심기 술 개발 사업 ( 1,055억원→ 412억원 ) 등 곳곳의내년예산이기본계획에크 게못미친다. 장혜영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서재정계획을요구하는것은기후위기 대응에서일관성있는 재정집행이중 요하기때문”이라며“긴축재정때문에 윤석열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기후위 기대응예산마저포기하고있다”고비 판했다. 세종=조소진기자 탄소중립강조하더니$내년기후대응 예산 16%나 삭감 탄소감축 R&D 31%↓국제감축 5배↑$안에선깎고밖에는퍼준기후기금 한화진환경부장관이20일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 ‘기후목표정상회의’ 개회세션에참석해존케리미 국기후특사와인사를나누고있다. 환경부제공 총14.5조편성$사업72%예산↓ 사업절반가량작년보다예산깎여 전기·수소차사업25%최다삭감 차배출가스관리등도대폭줄여 “긴축재정에정부설정목표포기” 탄소중립핵심기술개발을위한내년 도기후기금예산이큰폭으로줄었다. 반면해외탄소감축 사업을위한예산 은 5배이상늘었다. 국내온실가스감 축과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마련된 기금이엉뚱한 데쓰이고있다는 비판 이나온다. 21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이수 진 ( 서울동작을 )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에따르면, 내년도기후대응기금중연 구개발 ( R&D ) 예산은 4,036억5,500만 원으로 올해 ( 5,805억9,700만 원 ) 보다 30.5%줄었다.내년도기금총액이2조 4,158억원으로 올해 ( 2조4,867억원 ) 보다 3.0%줄어든것에비해큰폭으로 축소된것이다.국가전체R&D예산안 감소폭 ( 13.9% ) 과 비교해도 탄소중립 분야R&D예산은크게깎였다. 기후대응기금은 국가 탄소중립목 표를이행하고 각 부처에흩어진사업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조성됐 다. 탄소중립기술 R&D는 기금 운용 의 핵심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량이많지만 감축이어려운 산업 의전환을위한기술개발에쓰이기때 문이다. 정부는지난 4월제1차국가탄소중 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확정하며녹색 기술 연구개발에집중 투자해산업계 저탄소전환을앞당긴다는 계획을 강 조하기도했다.정부가 ‘현실적어려움’ 을들어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 를축소하는대신내세운방안이다. 그러나 내년도 R&D 사업 85개중 사업종료 14개를 포함한 73개의예산 이삭감됐다. 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 가공동진행중인‘탄소중립 형바 이 오 플 라스 틱 제 품 기술개발’ 사업비도 각 각 약 90%줄었다. 플 라스 틱 의원료인 석유계나 프타 를 대체 할 생 분해소재 를 개발하는이사업은 계획대로라면 2025년 까 지올해수준의연구비가 유 지 돼 야 한다. 탄소중립기본계획발표 당 시 산업분야목표하 향 의이유로산 업부가“석유화학분야전환을위한 바 이 오 나 프타 원료가크게부 족 하다”고 설 명 하고도정작 관련연구예산은축 소된것이다. 탄소포집관련R&D예산도 32%줄 었다. 탄소포집기술은 성 숙 도가 낮아 탄소중립계획에포함 될 때부 터논란 이 많 았 는데기술개발 투자조차 축소됐 다. 16개관련사업중 6개사업이종료 되 고 8개사업비가줄었다.국가과학기 술심의회에서실 증 화가 능 성을고려해 감액조치했다는 설 명 이다. 현재산업 부의동해가스전탄소포집저장 ( CCS ) 관련대 규 모R&D사업도과기부의예 비 타 당성조사에서반려된상 황 이라기 금외투자진행도요원하다. 반면해외온실가스감축 사업관련 예산은 1,015억2,200만원이책정 돼 올 해 ( 192억원 ) 대비5배이상늘었다. 산 업부 와 환경부의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이각각 6배, 2배가 증 액됐고국토· 해 양 부문 국제감축과 그린 공적개발 원조 ( O D A ) 등을위한예산이 새 로추 가됐기때문이다. 국제감축은 다 른 나라에서조 림 ( 숲 가 꾸 기 ) 등 탄소감축 사업을 하고 그 실적을이전 받 는 방 식 이다. 정부는 산 업부문 등의부 족 한 감축실적을 대체 할 방안으로강조하고있지만비효율 적인 수 단 이라는 비판이 끊 이지 않 는 다. 국내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한 데 다, 감축실적의절반이상은상대국에 귀 속 되 기때문이다. 박 지혜 플랜 1.5 변 호 사는 “국제감축은 양 국 간 협 의나 상 쇄 배출 권 확보 등에도 불확실한 점 이많 아 비중을 줄이고 국내감축에투 자하는것이 낫 다”고설 명 했다. 이수진 의원은 “미국 인 플레 이 션 감 축법 ( I R A ) , 유 럽 탄소국경조정제도 ( CBAM )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을 내세운 보 호 무역주의기조가 강해 지는 시점 에서기후대응기금에서조차 R&D예산을삭감하는것은우리기업 의수출과국가경제발전에큰 타격 이 될 것”이라고지적했다. 신혜정기자 “감축목표축소대신기술개발”강조 정작 R&D 예산 1800억이나줄여 국제감축예산은 192억→1015억 “수출^국가경제발전에큰타격” 미기후특사와인사하는한화진 자료:장혜영정의당의원실 ⪍᭕⋚ᎆ߹ᛁ ڍ ざⅵ⇞⯵ⅎᑲ⸥  Ჭ⇥ⶁ᫺ῑ᩹ ㏖ಱ⃍㎓ₙ㏗ 2023 2024 2025 2026 2027 13 조 3,455 억 13 조 3,455 억 14 조 5,181 억 기본계획재정투입목표 실제편성예산 17 조 2,414 억 18 조 6,218 억 20 조 559 억 20 조 6,548 억 Ԃ 1 졂 ’ 맣헪 횒 쩚쩢퓒샎 ’ 컪몒콛 ‘ 항거곤란 ’은 1983년대법원판 례 에 서부 터 이어져온강제추행 죄 법리다. 대법원은 ① 강제의사전적의미상성 추행에서 항거곤란 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 고 ②항거곤란 을요구하는건 정조를수 호 하는태도가반영 되 어‘성적 자기결정 권 ’과부 합 하지 않 는다는 점 을 판 례변 경이유로설 명 했다.성폭력 범죄 피 해자에게‘ 피 해자다움’을요구하는것 이2차 피 해를야기 할 수있다는문제인 식 에서판 례 를 변 경했다는것이다. 법조계는 ‘미투 ( Metoo ·나도 당했 다 ) 운동’ 등으로 높아 진성인지감수성 에대한 사회적민감도가 반영된판결 이라며환영했다.문혜정 여 성 변호 사회 공보이사는“ 피 해자가수사·재판에서‘ 항 거곤란 ’을입 증 하기위해 피 해를상세히 설 명 하는과정에서2차가해를당하는경 우가대폭줄어들것”이라며“이 런 판결 취 지가강 간죄 등에도확장 될 가 능 성이 있다”고 말 했다.대법원은다만이 번 판 결이‘비동의추행 죄 ’ ( 상대방의동의 여 부 만따져성추행을처 벌 하는것 ) 를인정하 는건 아니 라고강조했다. 여 전히 형 법상 강제추행 죄 조문에는‘폭행 또 는 협박 ’이 명시되 어있기때문이다. “항거곤란입증설명과정 2차가해대폭줄어들것” < 헣쭎졷샎찒 > 2023년9월22일금요일 “민주당은죽었다!”,“총선은끝났어, 다박살낼거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강성지 지자들은 21일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일제히격한 반응을 쏟아냈 다.국회와민주당당사를포위하듯둘 러싸며일부는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빚었다. 주변곳곳에서 는아수라장이벌어졌다. 이날국회앞대로인근. 오전부터이 대표체포동의안 부결촉구집회에참 석하며국회표결결과를 초조하게지 켜보던지지자들은 생중계를 통해전 해진가결소식에침통한 표정을 지었 다.일부는 오열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다. 이들의분노는 “전부 국회로 가자” 는한집회참가자의고함에급격히커 졌다. 경찰이급히국회정문을중심으 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했지만, 격앙된 지지자들은진정될기미를보이지않았 다. 마이크를 든 한 50대여성은 눈물 을 흘리며“국회의원들은정말 쓰레기 들”이라면서“이제부터는수박과의전 쟁이다”라고절규했다. 이과정에서최소 300명가량이대열 에서이탈해9호선국회의사당역1번·6 번출구쪽으로진입을시도하다경찰 에의해제지당했다.이들은진입경로 가막히자경찰에게욕설을하고,입구 를가린철문을세게흔들었다.이과정 에서철문일부가부서졌다. 다른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사 쪽으 로 집결해 분풀이를 했다. 소수의 극 렬지지자들은당사진입을막고있는 경찰들을 향해몸을 던지거나 잡아당 기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경찰에 대 한 폭행은 형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외쳤지만 소용이없었다. 오히려 “박 광온 나오기전까지는 꼼짝도 안 한 다”, “이재명이민주당에봉사한 게얼 만데!”라며항의를이어갔다. ‘근조 민 주당’, ‘가결의원 체포하라’고 인쇄된 A4용지를 나눠 들고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이날 국회앞집회에모인참가자 숫 자는주최측추산 1만명이넘는다.이 들은이날 오전부터국회인근 3개차 로를 점령한 채 부결을 압박했다. 맞 불집회도벌어졌다. 신자유연대등보 수단체는국회의사당역2번출구앞에 서반대집회를열고이대표의구속을 촉구했다. 30여명의참가자들은 ‘윤석 열지지’,‘체포동의안무조건가결’이라 고적힌손팻말을흔들고스피커와확 성기를여러대동원해“이재명구속,싹 다구속”이라는녹음방송을반복적으 로틀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사당 출입문 개폐시 간 을 조정하며경 비 를 강 화 하 고경찰도인 력 을 증 원해만반의 준비 에나 섰 지만 혼란 을 완 전히수 습 하기 에는역부 족 이었다. 김민순·나광현·김정현기자 “민주당은죽었다”국회로간강성지지자들 300여명진입시도하다제지당해 일부는민주당당사집결‘분풀이’ ” 21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체포동의안의가결소식이전해지자열성지지자들이국회진입을시도하는등반응이격화한가운데,경찰이국회정문 인근서울지하철9호선국회의사당역1번·6번출구를폐쇄하고지지자들과대치하고있다. 뉴스1 이재명체포안가결 2 2023년9월22일금요일 ( ) ( ) ( ) ( ) 이 . ( ) ؊ࠛয޹઱׼h ߧ ঠӂ ੄ਗ ੉੤ ݺ ୓ನ ز ੄উ ੉ఎ಴ ߸ച ݺ ݺ ݺ ݺ ݺ ݺ ର ಴Ѿ ਘ ੌ ର ಴Ѿ ਘ ੌ ଲࢿ ݺ ઺ оѾ ׼ ۿ Ҵ޹੄൨h ੿੄׼ ١ ݺ ઁ৻ ଲࢿ ݺ ઺ оѾ ׼ ۿ Ҵ޹੄൨h ੿੄׼ ١ ݺ ઁ৻ ଲࢿ ੉ఎ಴ ӝӂ h ޖ ബ ҅ 21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체포동의안의가결소식이전해지자열성지지자들이국회진입을시도하는등반응이격화한가운데,경찰이국회정문 인근서울지하철9호선국회의사당역1번·6번출구를폐쇄하고지지자들과대치하고있다. 뉴스1 주한러대사관 ( ) ( 30 “윤대통령연설유감$ ( ) ( ) ( ) ( ) ( ) 뉴욕=뉴시스 30 $미선전전가세” ( ) ( ) ( ) ( ) ( ) - 가 20일뉴욕 쿠퍼 휴잇스미스소니언디자인박물관에서열린리셉 션에참석해질바이든여사와대화하고있다. 뉴욕=뉴시스 유엔총회기 30 ( ) ( ) 주한러시아대사관이21일윤석열대 통령을언 급 하며“ 깊 은 유감”을 표명 했다. 윤대통령이유엔총회기조연설 에서북러군사협력을 직접경고한 데 따 른 반발이다.한국에주 재 한타국공 관이우리정상을 향해 노골 적으로비 판 메시지를전한 건 이 례 적이다. 주한러시아대사관은이날 페 이스북 에“미국정부가발의하고미국과한국 언 론 이 뒤쫓 는러북협력 폄훼 선전전에 가세한 것은 깊 은 유감을 불 러일으 킨 다”고 밝혔다.이어“우리는이를미국 주도의서방 집단 이 벌 이는 공 격 적인 대러시아 하이 브 리 드 전 쟁 의 맥락 에서 전개되는도발적이고대 결 적인성명으 30 ( ) ( ) ( ) 국 로간주한다”며“확성기 외교 의전통에 서나 온 근거 없 는추측성발언을도발 과대 결 로간주한다”고주장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특 히북러정 상회담 당 시 양 국이유엔안전보장이 사회의대북제 재결 의위반인 무 기거 래를 논 의했다는우려와관 련 “러시아 는 우리의우 호 적이 웃 이자 오랜파트 너 인북한과관 련 된것을포함해 맡 은 바국제의 무 를 철저 히준수하고있다” 고반 박 했다. 덧붙 여“러시아와의 견 고 한 호혜 적 교 류와협력경 험 을가진한 국지도부가 한국정부의추가적반러 노 선 추구로 러한 ( 한러 ) 양 자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미 칠 부정적영향에대 한 냉 정하고 객 관적인 평가에기반할 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 ( ) 김건희(왼쪽) 여사 가 20일뉴욕 쿠퍼 휴잇스미스소니언디자인박물관에서열린리셉 션에참석해질바이든여사와대화하고있다. 뉴욕=뉴시스 바이든여사와대화 30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