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3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연방 의회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자중지란으로 내년도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예산안처리가지연되면서정부 업무를일시중단하는‘셧다운’사태를 맞을가능성이커지고있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 리해야 하는데 일주일 좀 넘게 남은 상 황에서 하원 공화당이 시간을 벌고자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추진하고있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 등에따르면케빈매카시하원의장은전 날하원공화당회의에서 1조4,710억달 러규모의임시예산안을제안했고다수 의원의지지를받았다. 임시예산안은정 부셧다운을피하고의회가협상할시간 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10월31일까지 쓸예산을담았다.매카시의장은이전부 터 임시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 지만,하원공화당내강경파가반대하며 매카시의장의발목을잡았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강경파를 달래고 자국경통제를강화하는내용의법안을 달았다. 또 앞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통 해결정할내년도정부재량지출총액을 1조5,260억달러로제한하기로했다. 대신강경파는그동안하원본회의상 정을막아온국방세출법안처리에협조 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원 공화당은 재 량지출총액을두고케빈매카시하원의 장,중도파,강경파간이견이있었다. 중도파는 인기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 등을 삭감할 경우 내년 선거에 미칠 영 향을우려했지만,강경파는지출총액을 2022년수준인1조4,700억달러로줄이 지않는한어떤예산안처리도지지하지 않겠다고했다. 강경파는소수이지만매 카시의장에대한소환투표요구권을가 진데다공화당이불과 10석차이로하 원다수당지위를유지하고있어숫자에 비해과한영향력을행사해왔다. 내년도 지출 총액 1조5,260억달러는 강경파가요구해온금액보다많지만, 매 카시의장이올해5월조바이든대통령 과 합의한 1조5,900억달러보다 640억 달러가작다. 임시예산안 1조4,710억달 러도 현재 예산 규모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의회가 과거에 임시예산안을 처리했을때는전년도수준을유지하는 게관례였다.따라서임시예산안이공화 당이장악한하원을통과하더라도민주 당이다수당인상원에서처리될가능성 은크지않다고언론들은전망했다. WP는 상원의 경우 양당 지도부 모두 전년도 수준의 임시예산안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하원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 이공화당강경파가요구해온보수의제 를담은임시예산안을백지로돌려보낼 경우이에대응할계획이없다고폴리티 코는전했다.하원공화당내에서도일부 강경파의원이반대목소리를내는등아 직교통정리가끝나지않았다. 현재하원은공석1석을제외하면공화 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이탈표가4명보다더나오 면안돼강경파의지지가필요한상황이 다. 강경파는올해1월의장선출투표에서 매카시의장을지지하는대가로의장소 환투표권을받아냈는데매카시의장이 예산안처리를위해민주당과협력하면 의장직을박탈하겠다고위협해왔다. 한편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셧다운’경고 음은더욱커지고있는상황이다. 연방셧다운 D-9…공화, 긴급예산안추진 하원서 1조4,710억달러 정부 지출 등 대폭 감소 공화 강경파 설득 관건 민주 주도 상원도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