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D4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일이면이 재 명더 불 어민주 당 대표 와 검찰 , 둘 중 하나의운명이달라진 다. 국회체포동의안가결로이날 법 원 에서이대표의구속 여 부가 가 려 진다. 초 유의사건인 만큼 현직제1야 당 대 표를 상대로 구속 영 장을 청 구한 검찰 과 ‘조 작수 사’라고 맞 선이대표중한 쪽 은결과에 따 라치명상을 입 을 수밖 에 없 다. 서울중앙지 법 은유 창훈영 장전담부 장판사심리로 26일오전 10시 백 현동 개 발 사 업 특 혜 및대북 송금 의혹과 관 련 해이대표의구속전 피 의자심문 ( 영 장실 질 심사 ) 을연다고 22일 밝혔 다. 검 찰 은이대표에 게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 벌법 상배 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상제 3자 뇌 물,외국 환 거 래법 위 반 ,위증교사 등 혐 의를적용했다. 단 식중인이대표 가예정대로 출 석하면이르면 당 일 밤 늦게 구속 여 부가결정 된 다. 국회에서전날체포동의안이가결 되 면서이대표는 제1야 당 대표에 오 른 후처 음으로 검찰수 사에대해 법 원판 단 을 받게됐 다. 검찰 은 올해 2월에도 대장동·위 례신 도시개 발 사 업 특 혜 의혹 과 성남 F C 불법후 원 금 의혹 관 련 구 속 영 장을 청 구했지만, 국회체포동의 안이부결 돼 이대표를 불 구속기소했 다. 앞서기소 된 대선전 후 공직선거 법 상 허 위사실공표 혐 의도 1심 재 판이진 행중이다. 검찰 은 증거와 법 리로이대표 혐 의 의경중을 따져볼수 있다는 점 에서 영 장심사에 큰 의미를두고있다.그가대 부분 서면진 술 서로 검찰 조사를 갈 음 하는 등 사실상진 술 거부권을행사했 지만, 법 원에선사건실체에대한 답변 을 피 할 수없 기 때 문이다. 법 정에선이대표 사건을 수 사한 두 검찰청 의부부장 검 사 등이구속 필요 성을주장할것으로보인다.특히이대 표 혐 의가가 볍 지 않 고, 사 법 방해에 준 하는 증거인 멸 가능성이있다는 전 략 을 펼 것으로 알려졌 다. 세부적으로 △성남시장부터경기지사 때 까지비 슷 한 방식으로 배 임 , 제3자 뇌 물 등 범 행 을지속해온 점 △ 측 근이나 하 급 자에 게책임 을 떠넘 기고있는 점 △2018 년 ‘ 검 사사 칭 ’ 사건위증교사전력△이화 영 전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둘 러 싼 회유· 압 박 및자 료 유 출 등을 논 리근 거로 내 세울가능성이크다. 이대표 측 에선고 검 장 출신 박균 택 변호 사를 중심으로 검찰 의예 봉 을 꺾 을대 책 을마 련 하고있다. 검찰 주장에 맞 서△민간 업 자기부 채납 으로개 발 이 익 을 환수 하는등의무를다했고 ( 백 현 동 ) △관 련 자진 술 외에이대표의 범 행 인지및지시를 입 증하는 직접적물증 이 없 으 며 ( 대북 송금 ) △이전부지사등 측 근들진 술 에 검찰 의회유· 압 박도 의 심 되 는 점 등을앞세 워 방어할 것으로 관 측된 다.제1야 당 대표로서도 망염려 가 없 다는 점역 시구속이필요치 않 은 주요 논 거다. 양 측모 두명운을건만큼 법 원이어 떤 결과물을 내놓 느 냐 에 따 라 희 비도 극명하 게엇갈 릴전 망 이다.구속 영 장이 발 부 되 면 검찰 은 수 사 정 당 성을인정 받 아 향후 사 법처 리과정도 탄 력을 받 겠 지만, 민주 당 의‘정치·조 작 수 사’ 주 장은 힘을 잃 고이대표는정치적거 취 까지결 단 해야할 코너 로 몰 리 게된 다. 이에 반 해 영 장이기 각될 경우 검찰 은 무리한 수 사를했다는비판을 피 할 수 없 다.아울러 수 사동력도현 저 히 떨 어 져 이대표의사 법 리스크도일정부분 상 쇄될 것으로보인다. 이유지기자 윤석열대통령과함께미국을방문중인김건희여사가 21일뉴욕에서열린한국-파라과이정상오찬에서산티아고페냐파라과이대통령부 인레티시아오캄포스여사에게직접만든향초를선물하면서설명을하고있다. 뉴욕=뉴시스 영장심사결과에희비갈릴듯 검“이,최대수혜자”혐의입증자신 영장발부땐사법처리과정에탄력 이“야당탄압위한공작수사”규정 기각땐사법리스크일정부분상쇄 30 ( ) ( ) ( ) ( ) ( ) ( ) ( ) ( ) ( ) “이재명^검찰 둘 중 하나는 치명상”$법원선택에달린운명 ( ) ( ) ( ) ( ) ( ) ( ) ( ) ( ) 윤석열대통령과함께미국을방문중인김건희여사가 21일뉴욕에서열린한국-파라과이정상오찬에서산티아고페냐파라과이대통령부 인레티시아오캄포스여사에게직접만든향초를선물하면서설명을하고있다. 뉴욕=뉴시스 종합 2023년9월23일토요일 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는 ‘재판지연’ 문제가통계로도확인됐 다.민·형사사건모두갈수록처리기간 이크게늘었다. 국민기본권과직결된 사안인 만큼 차기대법원장이풀어야 할핵심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22일 최근 5년치사법연감을 분석 한결과, 지난해민사사건의평균처리 기간은심급을가릴것없이대폭증가 했다. 민사합의사건 1심은 420일, 민 사 항소심 ( 고법 ) 은 332일로 2021년 각각 364일과 303일에서 2개월, 1개 월씩늘어났다. 대법원은 461일로 5개 월가량 ( 322일 ) 길어졌다. 2018년 ( 162 일 ) 과비교하면무려3배정도 급증한 셈이다. 형사사건 1심기간도 마찬가지다. 1 심에서피고인이구속된사건평균처리 기간 ( 141일 ) 은 2021년 ( 138일 ) 대비 3 일늘었다. 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 을 때도 217일에서 223일로 6일이증 가했다.다만,형사사건항소심과상고 심평균처리기간은 2021년에비해줄 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걸린 시간 역시 민사 1,095일,형사 586일로전년도 ( 민 사 977일·형사 433일 ) 에비해큰 폭으 로늘었다. 악화하는 재판 지연 문제는 2년 넘 게심리진행 중인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난 탓이 크다. 지난해 1심 민사 합의 장기미제 건수는 6,063건으로 2021년 ( 5,113건 ) 보다 900건 넘게증 가했다. 1심형사합의건수 ( 1,195건 ) 도 2021년 ( 735건 ) 과비교해 460건많 아졌다. 법원안팎에선24일퇴임하는김명수 민·형사 ‘재판 지연’ 역대급 악화$ 차기대법원장 1순위과제로 이균용대법원장부결땐 30년만에‘공석’ ( ) 점점 높 아지고 있다. 이후보자가 국회문 턱 을 넘지 못 하고 있 생 각보다 세 다.전원합의 체 , 소부선고 등 대법원재판부 터 지장이 생 긴다. 법 원조직법에따라선임대법관인안 철 상 2018 2019 2020 2021 2022 1심민사합의 2심(고법)민사합의 3심(대법원)민사합의 1심형사구속사건 1심형사불구속사건 자료:사법연감 ᙞₙ㍘᩵ ؽ ⶒީ♡፵߹׍ ㏖ಱ⃍㎓ⅅ㏗ 297 298 309 364 461 322 260 257 162 160 123 122 131 138 141 174 194 217 223 244 236 235 303 332 420 최근 5년치사법연감통계분석 민사합의1심420일·항소 332일 1년새각각 2개월^1개월씩늘고 대법은 461일, 5개월가량증가 형사사건통계도나아지지않아 2년이상심리진행사건도증가세 대법원장이재판지연을 방 치해상 황 을 악화시 켰 다고비판한다.재 경 지법의한 부장판사는 “감 염병 사태등 빠른 재 판을 방 해하는악재가있었던건사 실 ” 이라면서도“김대법원장이사법행정자 문회의등에서문제해결을 위해 논 의 하는모 습 을보이지 않 았다”고 말 했다. 수도권법원의한판사도“김대법원장 은 ‘ 좋 은재판’만 외쳤 지구 체 적로드 맵 은내 놓 지 못 했다”고지적했다. 김대법원장도 재판이길어진 사 실 은인정하고있다.다만신 종코 로나 바 이 러 스감 염 증 ( 코 로나19 ) 사태 영향 이 크다는인 식 을 노 출했다. 그는최근 언 론 인 터뷰 에서“감 염병 위기상 황 이지 속되는 동안재판지연을 우 려하는 목 소리가 커 졌다”고 밝혔 다.올해상반기 민·형사사건처리건수가 코 로나19 확 산 기인 2019 ~ 2022년상반기보다많아 진만큼, 점 차정상화 추세 라는것이다. 원인이무 엇 이든 간에재판 지연 해 결은차기대법원장의1 순 위 숙 제가될 게확 실 하다.이균 용 대법원장 후보자 도 19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재판지 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무 너 진사법신 뢰 를회 복 할것”이라고 강 조 했다.법관증원,사건처리 유 인 책 마 련 등이해법으로거 론 된다. 박준규기자 6년임기를마치고퇴임하는김명수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 대법원에서열린퇴임식을마친후손을흔들며인사하고있다. 뉴스1 김명수 6년임기마치고퇴임식 “좋은재판여정계속되길”퇴임사 김명수마지막인사 종합 2023년9월23일토요일 5 ( ) ( ( ) ( ) ( ) ( ) ( ) ( ) ‘ ’ ‘김명수대법원’ 시대가 막 을내린다. 하지만법원안팎에선 벌써 부 터 대법원 장공석사태를 우 려하고있다. 후임으 로지명된이균 용 ( 사진 ) 대법원장후보 자의임명동의안을 국회가 언 제표결 할지 알 수없고,부결이라는최악의상 황 을 맞 을가 능 성도 작 지 않 은탓이다. 안 그 래 도 ‘재판지연’ 등 곱 지 않 는 시 선을받고있는법원운 영 에대형악재 가 더 해지는것이다. 김대법원장은 22일서울 서초구 대 법원에서퇴임 식 을치 렀 다.임기는 24일 까지다. 그는퇴임사에서재판지연문 제해결과 사법부 독립 수호를 강 조하 면서“ 훌륭 한 신임대법원장 님 과 법원 구성원여 러 분이‘ 좋 은재판의길’을 실 현 하는 여정을 계속해주시리라 굳 게 믿 는다”고 강 조했다. 그의 바람 은 실현 되지 않 을 확 률 이 점점 높 아지고 있다. 이후보자가 국회문 턱 을 넘지 못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날 이 후보자 임명 동의보고서를 채택 하 고도 본회의에서표결은 하지 않 았다. 여기에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5일 본회의표결마저 불발될것이 란 전망이나오고있다.이 렇 게되면 1993년김 덕 주전대법원장 사퇴후 30년만에대법원장공석이 현 실 화한다. 향 후일정도 장 담 하기어 렵 다. 국민 의 힘 은 추 석이지난 10월초 본회의개 최를 검 토 하고있지만, 민주당 사정에 따라이 또 한 미 뤄 질수있다. 다음 달 에는국정감사도있다. 최악의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언 제 투 표해도부결”이라는 강경입 장을고 수하는 경우 다. 부결이확정되면후보 자지명,청문회등의과정을다시거 쳐 야해아무리 빨 라도 11월은 돼 야후임 자리가 채워 진다. 대법원장 부재가 몰 고 올 충격 파는 생 각보다 세 다.전원합의 체 , 소부선고 등 대법원재판부 터 지장이 생 긴다. 법 원조직법에따라선임대법관인안 철 상 대법관이대법원장권한대행을 맡 지만, 대행역할에전원합의 체 재판장이 포함 되는지 견 해가 엇 갈려전원합의 체 를열 기는어 렵 다는 의 견 이 우세 하다. 대법 원관계자는“전원합의 체 가다 루 는사 건중 요 도등을감안할때대법원장부 재상 황 에서심리나 선고를 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는 않 다”고 말 했다. 뿐 만 아니라안대법관이권한대행자 격 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면 소부 선고 에 참 여하기가여의치 않 고, 나머지재 판부의부 담 이 커져 재판 지연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결과를낳게된다. 내년 1월 1일퇴임하는안 철 상·민 유 숙 대법관 후임후보자 제청이나 내년 2월로 예 정된법원인사등사법행정에 도 줄줄이여파가 미 친 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부결이확정적이라는 얘 기 가 나올 때마다 법원신 뢰 가이 렇 게까 지 떨 어졌나라는자 괴 감이든다”며“ 추 석이후에라도가결되면피해를최소화 할수있을것”이라고 말 했다. 박준규기자 2018 2019 2020 2021 2022 1심민사합의 2심(고법)민사합의 3심(대법원)민사합의 1심형사구속사건 1심형사불구속사건 자료:사법연감 ᙞₙ㍘᩵ ؽ ⶒީ♡፵߹׍ ㏖ಱ⃍㎓ⅅ㏗ 297 298 309 364 461 322 260 257 162 160 123 122 131 138 141 174 194 217 223 244 236 235 303 332 420 ( ) 6년임기를마치고퇴임하는김명수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 대법원에서열린퇴임식을마친후손을흔들며인사하고있다. 뉴스1 김명수 6년임기마치고퇴임식 “좋은재판여정계속되길”퇴임사 이후보자, 25일표결불발전망 최악땐 11월은돼야자리채워져 김명수마지막인사 검찰의정기인사가마무리되면서승 진에서누락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난 검사들이잇따라검찰을 떠나고있다. 지난 20일고검검사급 ( 차장·부장검사 ) 인사 발표이후이틀간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만 28명에달한다. 검사들의사 표제출은인사 발령일인 25일이전까 지이어질것으로보인다. 22일 법조계에따르면 검찰의대표 적인‘공안통’ 서인선 ( 사법연수원 31기 ) 서울북부지검인권보호관은전날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사직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저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 는검찰을떠나고자 한다”며“그간베 풀어주신사랑과 은혜에깊이감사드 린다”고인사를전했다. 서차장검사는 2003년첫 부임지인 서울중앙지검 ( 당시서울지검 ) 에서여 성최초로 공안검사에발탁되며화제 를낳았다.이후엔여성최초법무부공 안기획과장등을지내며검찰내‘여풍’ 을주도했다.서울북부지검형사5부장 시절엔전태일열사의어머니고 ( 故 ) 이 소선여사의계엄법위반사건을검사직 권으로재심청구했으며,정부에사업을 청탁해주는대가로금품을챙긴혐의를 받던‘386 운동권대부’허인회녹색드림 협동조합전이사장에대해선구속수사 로엄정대처했다.서차장검사는김오수 검찰총장당시대검대변인을지낸뒤 윤 석열정부들어한직을전전했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서 활약 했던 ‘ 특 수통’ 손영 배 ( 28기 ) 서울 남 부지검 중 요경 제 범죄 조사 단 부장검사도서울 고검검사로발령난이 튿 날사직의글 을올렸다.그는“이미 터 진이 슈 사건에 갑 자기 투입 되는일이많았던운명을가 진검사들중한명이었다”고자신을소 개한뒤,“ 힘겨 운때가많았지만 매번함 께 있어주신검찰구성원들 덕 분에 포 기 하거나 뒷 걸음치는일이없었다”고감 사를전했다.이어“ 바른 일처리를위해 뻔히예 상되는불이 익 이나시 련 을감수 해야할때도있었다”며“ 바 르게하는것 이열심 히 하는것보다어 렵 고,어 떤 자리 에서도당당하게하는것이 바 르게하는 것보다어 렵 다는것을 몸 소 깨 달을수 있었다”고소회를 밝혔 다. 손 부장검사는서울중앙지검 첨단범 죄 수사1부장시절,검찰 특별 수사본부 에 투입돼 국정 농단 사건수사의한 축 을 맡 았다. 부 산 지검 외 사부장,인 천 지검 특 수부 장등을지낸조대호 ( 30기 ) 대구지검1 차장도 최근 법무부에사직서를 제출 했다. 이 밖 에사법연수원 30기에선검 사장 승진에서누락된권기대 목포 지 청장, 양 동 훈 울 산 지검차장검사 등 7 명이이틀사이검사 복 을 벗 었다. 중간간부들의사직도 이어졌다. 북 한법·통일법전문가로법무부통일법무 과장등을지낸장소 영 ( 33기 ) 서울서부 지검형사2부장검사는“일신상의사 유 로사직하지만,검사가아 닌 자리에서도 항상검찰을 응 원하 겠 다”며사의를 밝 혔 다.대검마 약 과장과조직 범죄 과장등 요 직을지낸 강력 분야 ‘ 블랙벨트 ’ ( 1급 공인전문검사 ) 천 기 홍 ( 32기 ) 대구지검 인권보호관도검찰을떠났다. 검사들의사직은이날 ( 22일 ) 도이어 질것으로전망된다.법무부는전 체 사 직 규 모를고려해 추 가인사여부를검 토 중이다. 최동순기자 검찰인사후폭풍$‘공안통’서인선등이틀간 28명줄사표 차장^부장검사등정기인사마무리 발령일인25일이전까지이어질듯 법무부, 추가인사여부검토중 경제·글로벌이슈 8 ( ) ( ) ( ) ( ) ( - ) ( ) “아가야조금만더…우리미국으로가야해” 21일이주민들이멕시코에서미국텍사스주이글패스방면리오그란데강을따라설치된철조망밑을기어서미국으로들어오고있다.텍사스주는지난 7월멕시코와의국경에있는리오그란데 강에1,000피트(304.8ｍ)길이의수중부표를설치하는등밀입국자를막기위한강경책을펴고있다. 이글패스=AP연합뉴스 “코로나연구”중국이내민손, 수백만명DNA 정보빼돌렸나 ( ) ( ) ( ) ( ) 30 중국이전세계유전자패권을쥐기위 한불법행위를하고있다는정황이포 착됐다.코로나19 팬데믹당시중국기 반바이오기업이세르비아,캐나다,호주 등20여개국에코로나바이러스테스트 시설을지원했는데,이를통해전세계인 의유전자 ( DNA ) 정보를 수집해연구 자료로활용하려한다는것이다. 21일 ( 현지시간 ) 미국 워싱턴포스트 ( WP ) 에따르면, 최근 중국의글로벌 기업‘베이징게놈연구소’ ( BGI ) 가 팬데 믹기간 해외에판매하거나기증한 ‘파 이어아이’ ( Fire - Eye ) 실험실에서방정 보기관들의관심이집중됐다. 지원명 분은 바이러스연구지원이지만, 전세 계수백만 명의DNA를 중국으로 빼 돌린혐의를받고있기때문이다. 압축돼있던 파이어아이를 작동시 키면대형접이식텐트처럼부풀어올라 밀폐된 실험실 공간이즉석에서생긴 다.설치가간편하고첨단바이러스분 석기기가내장돼있어바이러스감염급 증에신속대응할수있다. 세르비아에 선아나브르나비치총리가“중국이가 장진보된연구소와전문지식을제공 했다”며파이어아이도입을반겼고,팬 데믹이종료된이후에도실험실을계속 운영중이다. 그러나 중국의‘검은의도’가감춰져 있다는정황이드러나고있다. 미국정 부관계자는WP에“중국정부는팬데 믹을계기로그간접근할수없었던새 로운국가들에유전자서열분석기계를 배포했다”며“전세계국가로부터DNA 자료를모으려는시도”라고주장했다. 워싱턴주재중국대사관과 BGI는 ” 장비와 노하우를제공했을 뿐 유전자 정보에접근할수없었다“고반박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정보법에따르면, 중 국 기업은중국의이익에부합하는등 의 ( ) “아가야조금만더…우리미국으로가야해” 21일이주민들이멕시코에서미국텍사스주이글패스방면리오그란데강을따라설치된철조망밑을기어서미국으로들어오고있다. 텍사스주는지난 7월멕 강에1,000피트(304.8ｍ)길이의수중부표를설치하는등밀입국자를막기위한강경책을펴고있다. 20여개국에바이러스검사실제공 베이징게놈연구소주도수집한듯 국가자원으로연구자료활용목적 ( ) ( ) ( ) ( ) 30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