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D9 사회 “출동 나갔다 다쳤는데$” 공상 경찰의눈물 “다쳐도국가가책임져준다는믿음이 있어야죠.제게남은건장애와빚,‘공상 빌런 ( 악당 ) ’이라는동료들의눈총뿐입 니다.” 19일서울송파구경찰병원.인천 중부경찰서소속최지현 ( 35 ) 경사의몸에 서파스냄새가진동했다.최경사는이날 척추관절을녹이던염증제거수술을받 았다.자가면역질환으로온몸에염증이 퍼지고지난해엔뇌출혈까지왔다.통증 을억누르려파스를달고산다. 7년 전 지명수배자 23명을 잡아들 여1년만에1계급특진했을정도로유 능한경찰관이었다. 그랬던그는지금 “부상에대한보상이나지원대책없이 현장에경찰관을 투입하는 건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한다. 무 슨일이있었던걸까. 악몽은2017년2월시작됐다.최경사 는야간근무중호프집에서난동을부 리는김모씨를연행했다.저항이심하니 수갑을채우지말라는지시가떨어졌고, 경찰서로향하는내내김씨는뒷좌석에 서그를향해발길질을했다.어깨관절 이찢어졌다. 수술을두번이나받았지 만,통증은사라지지않았다.결국휴직 을택했다.편히치료받을수도없었다. 3년안에복직하지않으면직권면직이 돼 2021년 2월현장에돌아왔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매주 두세번은 병원에 가야했으나, 동료들은꾀병아니냐는 의심가득한눈으로바라봤다. 따돌림 도 뒤따랐다. 정신적스트레스까지겹 쳐그의몸상태는갈수록나빠졌다. 몸과 마음만 만신창이가 된 게 아 니다. 지금까지비급여치료비로 낸돈 은약 1억2,000만원.이날도수술비로 200만원을썼다. 하지만정부가준지 원금은 5,000만 원이고작이다. 공무 원대출에,연이자 18%인캐피털대출 까지끌어다 썼지만역부족이었다. 매 년갱신해야하는공상 ( 공무상재해보 상 ) 인정도복직을이유로연장이불허 됐고,그길로지원금은끊겼다. “동료들은 ‘네몸은 네가 간수해야 지’라고하네요.경찰관들은계속다치 는데제도는그대로입니다.” 그가비판 하는제도는현실과 동떨어진공상지 급 기 준이다.이달1일부산의 목욕탕화 재현장에나 갔 다 손 가 락 과 얼굴 은 물 론 신경,관절까지 화 상을입은김모 ( 3 6 ) 경사는한달도안돼1,200만원가 량 의 병원비 청 구서를받아들었다.거동이불 편하지만간병비지원은 화 상부 위 가신 체 의35%이상이돼야받을수있다.이 마저도하 루 에 많 아야 6 만7,1 4 0원이라 실비 ( 15만원 ) 를 감 당하 기 엔 터 무니없 이부족한 액 수다. ‘이중배상금지’ 조 항도있다.공무원 재해보상 법 에따르면, 공상 공무원이 가해자로부 터손 해배상을 받으면 배 상 액범위 에서지원금을받을수없다. 손 해배상금과 국가가 주는 치료비를 같 이받을수없다는 뜻 이다.최경사도 김씨를상대로 손 배소를 냈 지만,1심재 판부는 손 해 액 의30%인 4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불복해 소송이진행중이나 판결이나온이상 그간공무원연금공 단 에서수 령 해온지 원금을국가에 반납 해야한다. 올 6 월‘공상추정제’가시행돼공무와 재해사이인과관계를 개 인이아 닌 국가 가부 담 하도록 법 이바 뀌긴 했다.다만 심혈관계,정신질환 외 에경찰관들이주 로 겪 는어깨,허리 등 근 골격 계질환은 적 용 직무에서빠져 별 도 움 이 되 지않는 다.경찰 청 이집계한최근 5년간공상경 찰관은 8,5 4 0명.이 학영 경찰 · 소 방 공상 자 후 원연 합회회 장은 “모금도 미미 한 실정”이라 며 “국 민 의 생 명과재산을보 호하는경찰이원하는 만 큼 치료받을 수있도록국가의지원이절실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서현정기자 최근 5년간공상경찰관 8540명 난동취객발길질에어깨관절부상 복직후엔잦은병원행‘꾀병’눈총 공상보상기준까다롭고액수부족 “두번수술, 비급여치료비1억넘어 장애에빚까지안아$제도바뀌어야” 수술실 폐쇄회 로 ( CC ) TV 영 상을보 려면환자와의사모두가동의해야한 다. 프라이 버 시 침 해, 유출 위험 을최소 화 하 기위함 이다. 복지부는22일이 같 은내 용 의수술실 CCTV 의무 설 치 ·운영방침 을 설 명했다. 의료사고와그에따 른 분 쟁 을 막기위 해 25일부 터CCTV촬영 이가능해진다.하 지만 외 부인해 킹 이나내부직원의유출 등 에대한우려가지속 되 고있다. 우 선 전신마 취 나 수면마 취 가 따르 는수술의경우수술실전 체 를비출수 있는 CCTV 를 설 치해야 한다. 촬영 은 환자나 보호자 요 청 이있을 때 진행된 다.이를어 기 면 3년이하의 징 역, 3,000 만원이하 벌 금에 처 한다.다만 응 급수 술,고 위험 수술,전공의수 련목 적의수 술은환자 측 요 청 을거부 할 수있다. 또영 상 분실 · 유출 ·훼손 책임이의료 기 관에있다는 점 을명 확 히했다. 영 상 접 근권한은관리책임자나 운영담 당자 등 최소한도로부여해야한다. 저장장 치는 접 근이제한된 장소에보관해야 하고 보관시 설 에는 잠 금장치나 훼손 방 지장치를구비해야한다. 영 상은 환자와 수술 참 여의료인전 원이동의해야 볼 수있다.수사나재판 등 의경우 영 상제공이가능하다. 영 상 을임의로제공하거나 누출 ·변조·훼손 한경우 5년이하의 징 역, 5,000만원이 하의 벌 금에 처 한다. 류호기자 경 기 의정부시 A초등학교 는최근전 세 버 스대절계약을 맺 었던1,2 학 년의2 학기 현장 체험학습 을 취 소했다.정부가 안전장치가구비된어 린 이통 학버 스 ( 일 명‘ 노란버 스’ ) 만이 용 하라결정한데따 른 것이다.정부는뒤 늦 게이 방침 을 철 회 했으나 학교 는행사 취 소결정을이 미 내 린 뒤 였 다.그런데 학교측 은 버 스대 절계약 취 소로인한 위 약금200만원을 담 임 교 사 5명이 4 0만원 씩 나 눠 내라고 통보했다.이런 황 당한 학교 는경 기 지 역에서만30 곳 이 넘 는것으로파악됐다. 전국적 혼란 이었던만 큼위 약금을 떠 안 은 교 사는 더많 을것으로보인다. 22일경 기교 사 노조 에따르면,경 기 지역 에서 위 약금을 교 사에게 떠넘긴초등학 교 는최소35 곳 이다.2 4곳 은 교 사에게,11 곳 은 교 사와 학교 관리자,행정직원 등 에 게공동분 담 시 킨 것으로나 타났 다. 학교측 은 학교 가 위 약금을 낼 근거 가없다는이유를들고있다.경 기 도 교 육청 은 위 약금 처 리 방 안을 문 의한 교 원 노조등 에“ 학교회 계는 교육 과정 운 영 에직 접필 요한 경비를 집행해야 한 다” 며 “가급적 위 약금이 생기 지않도록 계 획 된 교육 활동을 차 질없이진행하 라”고 회 신했다. 홍 정 윤 경 기교 사 노조 사무 처 장은 “ 교육청 이 확 인해주지않 으니 학교 는 교 사에게 위 약금을 부 담 시 키 려한다”고지적했다. 정부가뒤 늦 게전세 버 스를허 용 했다 하나이 미취 소한 행사를 다시추진하 기 도어 렵 다. 교 사들은 “현장 체험학습 을 하려면 학 부모안내, 사전 답 사, 기 획 안작 성 ,장소 ·버 스 예 약 등 여러과정 을 거쳐야 한다” 며 “다시행사를 준비 한다는게 쉽 지않고그 럴 여건도안된 다”고입을 모았다. 또 많 은 학교 들이 도보 체험학습등 다 른 행사로대 체 해 치 른 상 황 이다. 교육 계는이게비 단 경 기 도만의 문 제 는아니라고 보고있다. 서울시 교육청 에따르면, 서울 소재 초등학교 6 0 4곳 중 80%이상인 4 79 곳 ( 7일 기 준 ) 이2 학 기체험학습 을 취 소했는데 노란버 스 문 제 때문 인경우가 46 2 개교 다. 체험학습 업 계 또 한 위 약금 청 구를 할 수 밖 에없는 사정이다. 체험학습 장 운영 자 단체 인전국 체험학습운영 자연 합 은최근 노란버 스 문 제 때문 에 체험 학습 을 취 소한 300여 곳 에 위 약금 청 구공 문 을보 냈 다. 김 기탁체험학습운 영 자연 합 대 표 는 “ 코 로나19로 3년간 수 익 악 화 를 겪 었다” 며 “ 위 약금 청 구서 를내 밀 수 밖 에없다”고말했다. 노란버 스 논란 은 지난해 10월 법 제 처 가 “13세 미 만아동은비상시적 체험 도어 린 이통 학버 스를이 용 해야 한다” 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올 7월 교육 당 국에공 문 을전달하면서시작됐다. 손현성기자 노란버스혼선불똥$현장학습취소위약금, 교사 사비로낼판 공군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가 22일서 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인근 상공에 서제75주년국군의날축하비행을앞두고예행연습을하고있다. 연합뉴스 19일서울송파구경찰병원앞카 페에서최지현경사가불합리한공 상 제도에대해설명하고있다. 최 경사등에통증마취주사를맞은흔 적(작은사진)이선명하다. 최경사 는 “온몸에주삿바늘자국이남아 있고,장기간통증과염증에시달리 다등피부가착색됐다”고했다. “이건찍어야해” 광화문에뜬블랙이글스 <공무수행중사고경찰> 경기권초교 35곳전액^일부부담 노란버스만이용→전세버스가능 정부방침혼선에체험학습줄취소 “다죽을판”업체들계약교사압박 교육청“가급적차질없이”뒷짐만 학교예산에근거없어결국덤터기 교사몇명이나누거나행정직부담 정부, 25일시행앞두고대책발표 영상유출^임의촬영시처벌강화 “수술실 CCTV, 환자·의사 모두동의해야영상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