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스웨덴은환경예산 깎고영국은내연기관차판매연장$기후모범국들의배신 기후변화최대약자인데$동남아인절반만“심각” Ԃ 1 졂 ‘ 콛븡쁢뫊솒 ’ 펞컪몒콛 서울대이공계열에합격해도지방의 대가려고 반수, 재수, 삼수까지하는 게현실이다.이런상황에서R&D예산 삭감은정부가재정이어려우면연구비 부터감액하고 기초과학은 홀대한다 는인식을심어준셈이됐다고 과학자 들은 비판했다. 이공계인재들 사이에 서자연대, 공대보다역시의대가안정 적이라는생각이굳어지게만들었다는 것이다. 익명을요구한서울의한이공계대학 교수는 “과학을 꿈꾸는젊은이들에게 ‘뭐하러과학을하냐,오지마라’는메시 지를준것이나다름없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출연연의한연구책임자는“저 와일하는포닥과학생들에게사명감을 갖고과학도의길을가자고자신있게 말을못하겠다”며“의학,치의학전문대 학원으로빠진옛친구들이떠오른다” 고했다.후배들사기가꺾이는걸차마 못보겠다는그는자신의인센티브절 반을포닥,학생들과나눴다. 지난해과학기술정책연구원보고서 에따르면국내이공계석·박사과정생 규모는 2025년부터본격하락해2050 년전후현재의절반수준이된다. 졸업 자수는 2030년전후 2만명미만으로 떨어질전망이다. 안 그래도연구인력 감소 추세가 뚜렷한데, 이공계이탈이 가속화한다면국가경쟁력하락은 불 보듯뻔하다.‘지원하되간섭하지않는 기초연구 환경확립’을약속한 윤석열 정부국정과제와도엇박자다. 이참에대학원생인건비지급구조를 개선하자는목소리도나온다. 현재학 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정부부처나 산업체로부터수주한연구과제의연구 비에서참여비율에따라 떼어주는 방 식이다. 과제규모가 축소되면대학원 생이받을수있는인건비도줄어든다.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의무지출 비율을상향하겠다”고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않았다. 현장에선정부 가 학생인건비기준금액을 높여도지 도교수가 참여비율을 낮추면의미가 없다고지적한다. 이동헌KAIST 대학원총학생회장 은“이공계연구자의길을선택하는것 은지금도어려운결정”이라며“ ( R&D 예산일방삭감같은 ) 이런정책이누적 되면우수인력들이이공계를선택하지 않는세상이올것”이라고우려했다.지 방 소재대학에서기초과학을 가르치 는한교수는“유사연구중복,관리소 홀같은 부작용은 차단하면서기초연 구투자는꾸준히이어갈수있도록다 부처국가R&D 시스템을재정비하는 계기로삼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국가 R&D 시스템정비해기초연구투자꾸준히이어가야” ܶ੽ℽ ڍھ ೉⼢ₙ᪦ ޥ ᑱ⇍Ꭶ (단위:만명)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4.5 4.1 2.2~2.7 2.0~2.4 ●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 2050년 # . 스 웨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기후·환경 보 호 예산을 대 폭 삭감한 다. 기후·환경 파괴 주 범 인 휘발 유 등 에대한세금을 깎 기로했다. # . 영 국정부는 탄 소를 다 량 배출하 는 내연기관차 판 매 를 2030년부터중 단하겠다는 계 획 을 포기하고 시한을 5년연기했다. 국제사회의기후 대 응 을 선도한 기 후 선진국들의배신에국제사회가 충 격에 빠 졌 다. 각국 기후 변 화 대 응 노 력을 평 가하는 기후 변 화대 응 지수 ( CCP I ) 에서스 웨덴 과 영 국은 각각 5 위 , 11위 를 차지하는 ‘모 범 국가’다. 이 들의 변 심은 다른 국가들의기후 변 화 대 응 의지를 느슨 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위험 하다. 믾픦힎칺않힒큲풶셂폖칾팖 22일 ( 현지시간 ) 스 웨덴 언론 다게 스 뉘헤테 르 등 을 종 합하면, 스 웨덴 정 부가 20일 발표 한 내년도예산안에선 ‘기후 변 화에적 극 대 응 하겠다’는 의지 가 사라 졌 다. △ 내년부터 휘발 유, 경 유 소비에 대한 세금을 5 6억 5,000만 크 로나 ( 약 6 , 74 0 억 원 ) 깎아 주기로했 고 △ 비 닐봉 지에대한 세금을 내년 11 월 부터 폐 지해세수 6억 5,000만 크 로 나 ( 약 777억 원 ) 를 포기하기로 했다. △ 기후 변 화로인한 재해·재난 발 생시 투 입 되는 예산에서는 2 억 5, 9 00만 크 로나 ( 약 3 1 0 억 원 ) 가 삭감된다. △ 지 방자치단체가 기후·환경전 략 을 짜 도 록 중 앙 정부가지원하는예산은 202 7 년까지단계적으로 폐 지된다. 스 웨덴 정부는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물 가 상 승 으로 인한 서 민 경제지원이정부의정책우 선 순위 라는 것이다. 2020년비 닐봉 지 에세금을 부과한이후비 닐봉 지사용 이줄었으 니 정책적 쓸 모가 사라 졌 다 고 말한다. 습 지보 존 등 예산을 추가 했으 니 기후 변 화 대 응 의지가 후 퇴 한 것도 아니 라는 입 장이다. 그러나 비판이상 당 하다. 영 국 가 디 언 에따르면스 웨덴야당 인중 앙당등 은 예산안 처리 거 부 의사를 표 명했 다. 로미나 푸 르모 크타 리기후환경부 장관에대한 불신임안 처리도 거론 되 고있다. 슅멆픚힖 쁢믾컮힒묻슲 기후 선진국들의 뒷 걸 음 질은 기후· 환경정책에대한 여 론 의 거 부감이 커 진 것과 맞닿아 있다. 코 로나 19 팬 데 믹 , 러시 아 의 우 크 라이나 침 공 등 을 거 치며 경제난이 커 지면서 민 심은 기 후 위 기 대 응 과 같은 거 시적·장기적 인 사안보다 단기적 이익에 더 민 감 해 졌 다. 기후 선진국인 영 국 보수 당 의수 낵 내각은 퇴행 의선 봉 에 섰 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 럽 연합 ( EU ) 이세운 휘발 유· 경유차 퇴 출 기한인 2035년보다 의 욕 적인 목 표 ( 2030년 ) 를 잡 았 던 영 국은 20일이를 물렸 다. 최근 신규 탄광 개 발 을 30여년만에 허 가하기도했다. 스 웨덴 과 영 국의이탈은 국제사회 기후 위 기 대 응 의 구심 점 을 약화시 킨 다. 프랑 스, 독 일 등 유 럽 의중추 국가 들에선 최근 ‘2050 탄 소중립’ 목 표 실 현을 위 해 EU 가 수립하고있는 ‘그 린 딜 ’에 대해 “현실적여건을 감안해일 시중단이필요하다”는 취 지의 발언 이 나오는 등 이미 균 열은시작됐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국제사회탄소중립구심점약화 기후변화대응지수 5위스웨덴 “서민경제지원이우선적순위” 환경파괴휘발유등세금감면 11위영국은신규탄광허가도 코로나^우크라사태등도원인 동 남아 시 아 국가연합 ( AS E A N · 아 세 안 ) 1 0개회원국에서기후 위 기를시급 한문제로여기는사 람 이절반도안된 다는여 론 조사결과가나 왔 다. 동 남아 는 산업화에일 찌 감치 성 공한 선진국 들이초래한 기후 변 화의 피 해자다. 실 제동 남아 각국은올해 폭염 과가 뭄 , 태 풍 등 환경재 앙 의 직 격 탄 을 맞 았지만 생계 위 기 때 문에환경문제까지신경 쓰 지못하는것이라는 분 석이나온다. 22일 싱 가포르 싱크탱크 동 남아 시 아 연구소 ( IS E AS ) 가 공개한 ‘동 남아 기후전망보고서’에따르면, 아 세안지 역에 거 주하는 2,225명에게기후 위 기 에대한 견 해를 물 은 결과 “국가에심 각하고 즉 각적인 위협 ”이라고 답 한 응 답 자는 49 . 4% 에불과했다. 나 머 지는 기후문제가 ‘ 위 기’ 수준까진 아니 라고 본셈이다. 기후 위 기가심각하고 즉 각 적인 위협 이라는 답변 비율은 202 1 년 ( 68 . 8% ) 보다떨어 졌 다. 이 번 조사에서“기후 위 기는 지 켜볼 만한 문제”라는 답변 은 41 . 9% 였고, “장기적 위협 이지만 평 생나에 겐영 향 을 미치지않을 것” ( 4 .5 % ) , “ 큰 위협 이 아니 다” ( 2.3 % ) 라는 응답 도나 왔 다. IS E AS는 동 남아 지역의 느슨 한 경 각심을 ‘경제난’에서 찾 았다. “ 코 로나 19 팬 데 믹 으로 커 진 물 가상 승 ( 인 플레 이 션 ) 압 력과에 너 지·식 량 가격상 승 상 황과관 련 이있을수있다”고보고서는 설 명했다. 닉 나 즈 미 닉아흐 마 드 말 레 이시 아 환경·기후 변 화부장관은“감 염 병 확산이후 동 남아 전역에서부각된 빵 과 버 터의문제 ( 먹 고사는문제 ) 를반 영 한것”이라고 언 급했다. 실제기후 위 기에적 극 대 응 하지못 하는 가장 큰 요인은 ‘ 돈 ’인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에 너 지로의 급격 한 전환으로 “에 너 지 가격과 생 활 비 가 상 승할 것”이라고 걱 정한 응답 자 는 5 4 .2 % 였고, “가용 에 너 지가 부 족 해질것” ( 2 1 . 7% ) ,“사회불 평등 이확대 될 것” ( 8 . 8% ) 등 비관적 답변 이 많 이 꼽혔 다. 동 남아 인들은 기후 변 화 대 응 책임 을 져야할 각국중 앙 정부의게으름을 탓 했다. 응답 자의3 6% 는“정부가 위협 을인지하 긴 하지만이를 해결하기 위 해 충분 한 노 력을 하지않는다”고 답 했고, 25 % 는 “ 큰 관심을 기울이지않 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후 대 응 을 우선 순위 에 두 고 있다”는 답변 은 2 4 . 8% 에그 쳤 다. 이 번 조사는 IS E AS가 아 세안 1 0개 국의 6 0세미만을 대상으로 7월 11 일 부터 8월6 일까지진 행 했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아세안 10개국여론조사결과 “친환경전환땐물가상승” 54% 말레이장관“빵과버터의문제” 독일기후활동단체 ‘마지막세대’(Letzte Generation) 소속활동가가 22일베를린에서도로점 거시위를벌이던중경찰에연행되고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툰베리가쏘아올린글로벌기후시위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