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D4 기획 “취업규칙과 다름없는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자에공개해야” 임금근로자는내가 하루몇시간일 해얼마버는지쉽게알수있다.플랫폼 노동자에겐어렵다. 임금과 직결된알 고리즘과정책을하루에도 몇번씩플 랫폼본사가바꿀수있어서다. 근로기 준법적용을못받는플랫폼종사자는 최저임금, 유급휴일, 유급연차휴가,해 고제한등노동법이제공하는각종안 전망밖에놓여있다. 지난해기준 플랫폼 노동자는 80만 명에달한다. 1년만에 20%가 증가했 다. 앱·웹사이트 등 플랫폼으로 단순 일감중개만받은사람까지합치면그 수는 292만 명에이른다. 몸집은 빠르 게커졌지만이들에대한 사회적보호 는미비하다.지난해부터고용보험, 올 해7월부터산재보험가입의문이열린 정도고, 그마저도 보험료만 내고 혜택 은제대로못받고있다는현장목소리 도크다. 한국일보와일하는시민연구소가올 해 6월엠브레인리퍼블릭에의뢰해플 랫폼 노동자 300명을 설문조사한 결 과,이들은요구정책으로과한수수료 규제 ( 100점만점중 78.2점 ) ,세무및법 률상담지원 ( 76.3점 ) ,공정거래를위한 표준계약서의무적용 ( 75.9점 ) 을우선 꼽았다.‘프리랜서가아닌법률상임금 근로자지위인정’ ( 68.2점 ) 은상대적으 로관심도가낮았다. 노동·시민단체는 수수료 규제, 표준 계약서적용정도를 넘어보다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배 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노조·웹툰작 가노조 등이연합해지난해 1월 출범 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플랫폼 의사용자성및종사자의노동자성인 정△표준단가책정등생활임금 보장 △알고리즘 설명·교섭의무 부여△사 회보험적용 확대△안전하게일할 권 리보장을주장한다. 윤애림서울대법학연구소책임연구 원 ( 노동법 ) 은 “해외에서플랫폼 노동 자보호차원에서우선많이도입한게 최저보수제도”라며“비록현재일몰됐 으나 화물차 안전운임제처럼건당 보 수를 받는 노동자의최저보수를 책정 할 방법은있다”고 했다. 2021년최저 임금위원회용역연구결과, 플랫폼노 동자 월평균 순수입을 시급으로 환산 시7,289원으로나타나 그해최저임금 ( 8,720원 ) 에한참못미쳤다. 알고리즘은기업의‘영업비밀’이라서 공개가어렵다는의견도 많다.이에대 해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연구 실장은“전부다공개하라는게아 니 라 딱네 가지만공개하면된다.일감배정, 계정정지,단가결정,등급·평점관 련 알 고리즘”이라고 반박 했다. “ 예 를 들어 ‘배달 콜 3번거부시일감 배정에 불 이 익 ’ 같 은알고리즘이있다면이는 ‘5일 이상무단결근시해고사유’ 같 은회사 취 업규 칙 ,인사규정과다 름없 는 것 ”이 라서노동자에게공개 되 는 게당연하 다는 것 이다. 올해 2월유 럽 연합 의회에서의결된 ‘플랫폼노동의노동조건개선을위한 입법지 침 안’에도일감 배정, 보수, 노동 안전,노동시간,계정정지·차단등노동 조건에영 향 을미치는알고리즘에대한 노동자의알 권리가 명시됐다. 국내에 서는대리운전노조와 카카 오 모빌 리 티 가 단체 협 약체결을 통 해사 측 의알고 리즘설명의무를 넣 는등일부사업장 에서 변 화가시작된정도다. 국내는물 론 해외에서도의견이 갈 리 는부 분 은플랫폼기업의사용자성, 종 사자의노동자성을 인정할 것 인지여 부다.법제정 논 의 흐름 은△기 존 의노 동법을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확장 적 용할 것 이 냐 △회 색 지대에위치한이들 을위한 별 도법을만들 것 이 냐 △ 완 전 한개인사업자를제외한 ‘ 모든 일하는 사람’을보호할 포괄 적기 초 법안을만 들 것 이 냐 ,크게세가지로 갈 리고있다. 노동계는주로 ‘노동법의확장적용’ 을주장한다. 미국 캘 리 포니 아주 AB 5 법처럼 특 정조건에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가아닌플랫폼 의‘ 피 고용인’으로간주하는법을만 드 는 것 이다. 그 러 나 플랫폼으로일감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일률적으로 노 동법을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 다 고보는전문가도많다. 남궁 준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최근 논 의 되 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같 은 접 근은 포괄 적인적용과 최소한 의기 층 적권리를 보장하는 면에서장 점이있다”고평가했다. 권오성성 신 여 대법학과 교수역시“ 모든 플랫폼 종 사자를 노동법안에 포 섭하는게쉽지 않 기에 쉴 권리,적정한보수를받을권 리,계약 투 명성,사회보험보장권리등 토 대가 될포괄 적법안제정이우선”이 라고말했다. 최나실기자 “기업영업비밀공개”어렵다지만 일감배정^노동시간^계정정지등 EU는노동자의알권리로명시 플랫폼종사자의노동자성논란속 월수입시급환산땐최저임금미만 “최저보수제도^사회보험확대를” “노동법모든분야적용은비현실적” 포괄적‘일하는사람기본법’제안도 프랑스‘회사소속’인정, 뉴욕시최저시급‘18달러’ 8 0 만 플 랫 폼 노 동 자 의 <하>회색지대방치하지않으려면 민주노총배달플랫폼노동조합회원들이올해5월서울송파구배달의민족본사앞에서 ‘배달의민족 라이더2차파업’ 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시스 “플랫폼기업은‘일한만 큼벌 수있 다’ ‘내가 원할 때 일한다’는 환상을 만들 었 다.실상은최저임금에도미치 지못하는저임금노동일 뿐 이다.” 김 종 진 ( 50 ^ 사진 ) 일하는시민연구 소 소장은 한국일보와 진행 한 ‘플랫 폼 노동자실 태 조사’ 결과에대해지 난달 31일이 렇 게요약했다. 자유로 운일자리라는 포 장지를 걷 어내면노 동자로서보호받지못하고 아 파 도 일해 야 하는열 악 한 현실이 드러 난다는 비 판 이다. 김 소장은 “플랫 폼 노동은 월 평균 소 득 이최저임금 ( 올 해201만원 ) 에도못미치는156만원 으로 나타 났 다”며 “ 남 성 중심인 배 달·대리운전등은월평균 215만원인 데 ,여성중심인번역·가사등은110만 ~ 130만원에그 친 다”고설명했다. 고 소 득 일자리가아닌 데 다기 존 산업의 남녀 임금 격 차가플랫폼노동에서도 고 스란히드러났 다는 것 이다. 플랫폼기업들이그동안주입한‘환 상’도 꼬 집 었 다. 임금이나 퇴 직금·연 차휴가·각종 사회보험·교 육 훈련 비 정도만 놓고 봐 도 임금노동이유리 하다는 얘 기다. 김 소장은“플랫폼노 동의대다수가저 숙련 단순노동인 데 20여년전외환위기사 태 ( IMF ) 때 는 은 퇴 자들이했 던 일을지금은 청 년이 한다는게차이”라고했다. 플랫폼기업은아무 런 부담을지지 않 고 노동에서 발 생하는 비용을 노 동자들이 떠 안는 구조, 모 래알처럼 흩 어 져 제도 개선을 요구할 주체도 보이지 않 은여성중심직업 군 에대한 우 려 도 쏟 아 냈 다. 김 소장은 “임금 노동자에게최소 한의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국민 연금, 건강보험은회사와 노동자, 정 부가 나 눠 서부담하지만 플랫폼 노 동에서는 모두 개인 몫 ”이라며 “정 부의개입이필요한 지점”이라고 강 조했다. 여성 중심직업 군 에 대해서 는 “목소리 없 는 이들을 찾아 이 야 기를 듣 고 정책을 만들어 야 하는 데 그 런모습 이보이지 않 아아쉽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고용보험, 상 병 수당, 교 육훈련 등을보 편 적으로제공하면서 업종 별 정책이필요하다고 했다. 플 랫폼 노동도 업종마다 상 황 이 모두 달라서다. 김 소장은 “이번조사에서 아 파 도일하는노동자가 61% 였 는 데 가장 큰 이유는 경 제적어 려움때 문이 었 다”면서“우선아 파 도 쉴 수있도 록상 병 수당과실업급여를적용해 야 한다”고말했다. 정지용기자 유 럽 연합 ( EU ) 과미국,영국등은우 리와 달리플랫폼 노동자의사회안전 망을 갖추 고노동권을보장하는방 향 으로나아가고있다. 4 일노동계에 따 르면 EU 의회는 올 해 2월권역내플랫폼 노동자를 프리 랜서가 아닌 노동자로인정하는 지 침 안을의결했다. 대부 분 의플랫폼노동 자는 불분 명한지위 탓 에일 반 근로자 에게보장된사회보험, 단체 협 약 등의 사각지대에있 었 지만 그 권리를 누릴 수있는 길 이열 렸 다. EU 의방 침 은 회원국들의 움 직임과 발맞춘것 이다. 프 랑스 법원은 2020년 5월 ‘유 럽판 배달의민 족 ’인 딜 리버루 의배달노동자를 ‘회사와고용계약을 체결한 관계’라고 판 결했다. 스페 인도 2021년 왕령 입법에 따 라플랫폼배달 노동자를‘노동자’로인정했다.영국법 원도 같 은해차 량 공유업체우버운전 자를 ‘프리랜서’가 아닌 ‘우버노동자’ 라고 판 결했다. 이에 7만 명에달하는 우버노동자가직고용됐다. 네덜란드 법원 또 한 우버운전자를 ‘노동자’로 보는 판 결을내 렸 다. 미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가 뜨 거운 감자로 떠 올 랐 다. 뉴욕 시 는 올해 6월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17.96달 러 ( 약 2만3,000원 ) 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통 과시 켰 다. 다만 미국 판 배달의민 족 인 도 어대시는 이에 반발 해 소 송 을 제기한 상 태 다. 정지용기자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대다수가저숙련단순노동자 “아프면일하지않고쉴수있게 상병수당^실업급여적용해야” ⻕ᅴⷅୁජ⅙⇞☎⼍⁝᫺℡ ٵ ㏖ಱ⃍㎓⇙㍘㋈㋇㋇⇙᎕⇙㏗ ● 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 ● 대상:8개플랫폼직업유형종사300명 78.2 76.3 75.9 75.4 75.2 72.1 71.8 71.8 68.2 64.7 과도한수수료규제 세무및법률상담지원 표준계약서의무적용 플랫폼에사회적역할과책임부과 (계약·약관등) 플랫폼경력인증시스템마련 최소휴가및휴가비지원 고용·산재보험가입과보험료지원 분쟁조정기구설치 법률상임금근로자지위인정 전문적교육및직업훈련실시 미·EU,플랫폼노동자노동권보장 “일한만큼번다는환상$플랫폼노동자보호위해정부개입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