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D6 기획 2023년2월16일목요일 “ 핂얾핊얺핓칺빦 ” 핞묂맞 이지수 ( 가명 ) 씨는아침저녁마다 대표의운전 기사역할을하고있다.눈이쌓인날에도대표가 사는집에들러대표가족의차위에쌓인눈까지 치워야한다. 대표의아내가주말농장에서키운 작물을팔아수익화하는것도지수씨몫이다.회 사가아닌곳에서,근무시간도아닌때에일하지 만지수씨가 추가로받는돈은제로 ( 0 ) 다. 지수 씨는“이런일을하러대학까지나와입사한건지 자괴감이든다”고토로했다. 피해자는대부분연차가낮은신입사원이다.3 년차직장인김모 ( 30 ) 씨는신입사원시절상사 아들의영어숙제를해줬다.김씨는“요즘은연차 도차고,부서가바뀌면서거절하는법을배웠지 만신입사원때는뭐든따라야한다는압박이강 했다”며“상사아들이대학입시자기소개서까 지봐 달라고 하기전에팀을 옮겨다행”이라고 쓴웃음을지었다.장모 ( 28 ) 씨는막내시절“아침 마다부장의어깨마사지를하고흰머리카락을 뽑아야했다”며“말도안된다고생각했지만혹 시나회사에찍힐까봐어쩔수없이했다”고털 어놨다. 상사의사적인업무지시는이들만의일이아 니다.직장갑질119가지난해12월 7일부터일주 일간직장인1,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 과, 응답자의16.5%가최근 1년간사적용무지 시를포함한부당지시를받은적이있다고답했 다. 부당지시경험률은△폭행·폭언 ( 9.4% ) △모 욕·명예훼손 ( 15.6% ) △따돌림·차별 ( 10.6% ) △회 식, 장기자랑 등업무외강요 ( 11.2% ) 를제치고 가장높았다. 샎많혿맟힖솒뫊 욚 쩚 그렇다면과연어디까지가 괴롭힘일까. 고용 노동부가발간한매뉴얼 ( 안내서 ) 에는‘사적심부 름등개인적인일상생활과관련된일을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지시하는것’을직장내괴롭 힘으로간주한다고나와있다. 여기에더해①사용자나근로자가직장내우 월적지위를이용해②업무상적정범위를 넘긴 지시로 ③신체적,정신적고통을유발시켜근무 환경이악화했다는걸증명해야직장내괴롭힘 으로신고할수있다. 문제는 ‘업무상적정범위를어떻게볼것이냐’ 다. 권남표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계약 서에적 힌 업무시간과업무범위를기반으로 보 는게가 장명 확 하다”면서도“한 국 의근로 계약 서대다수 가업무‘등’으로 불 분명하게적 혀 있어문제가 계 속 되 고있다”고 꼬 집었다.결 국 회사에서정한 취 업 규칙 과 사 규 외에는업무상 관행, 상식 선 에서 판단 할수 밖 에없다. 지수씨 처럼 사용자의가족이나 친척 이부당한 지시를내 렸 다면신고할수있을까. 현 행법상가 능 하다.근로기 준 법에서는사용자의배우자나 4 촌 이내 친 인 척 이괴롭 혀 도 1,000만원의과 태료 를부과한다. 사장, 본 부장 또 는이사 급 의사용 자가아니더라도근로자를관리감 독 하는팀장 급 의상사라면 처벌 대상으로볼수있다. 다 른 회사에 잠 시동안 파견 된근로자도괴롭 힘을당했다고신고할 수있다. 파견중 인근로 자의업무를감 독 하고지 휘 하는사업주 또 한직 장내괴롭힘행위자로인정된다. 펓줂푆뽆솧 , 쿦샇 훒밚 … 킮몮헖 쁢 업무시간외에일을하게만들고돈을주지 않 는건명 백 한 ‘ 임금 체 불 ’에해당한다. 회사가아 닌 공 간도괴롭힘이 성립 한다.전문가들은주말 처럼 업무시간이아 닐 때,위 계 관 계 로사적업무 를해 줄 수 밖 에없었다는증거를만들어 놓 는것 이 필 요하다고말한다.지시를거절했 던녹 음이 나 메 시지가있다면더 욱 도 움 이 될 수있다.업무 외노동에대해상대 방 의 육성 이 담 긴 녹 음이나 영상 자 료 를 확보 하는 것이 좋 고, 그마저도안 되 면주 변 인의증언을받아야한다. 사용자, 즉본 부장이나이사 급 이상 관리직이 괴롭 혔 다면고용노동부고용노동 청 에바로신 고할수있다.이 후 감 독 관이 현 장에나가거나신 고자가 제 출 한 서 류 로 조사를 진 행한다. 회사 가직 접 조사하도록지시할 수도있다. 만 약 관 리직 보 다낮은 단계 의상사가괴롭 혔 다면인사 팀 같 은 사내 창구 를통한 조사를지시한다. 조 사가 미진 하다면고용노동부에다시신고할수 도있다. “ 칺헏핆맒뫎몒옪쭎샇펓줂잯팒컮팖쇊 ” 전문가들은 사적업무지시에대해가 급 적문 제제기하지 않 는다는인식이여전 히팽 배하다고 지적한다. 2019년 취 업포털 커 리어가직장인298 명을대상으로 실 시한‘사적심부름’에대한설문 조사결과, 67.5%가상사의개인적부 탁 이나심 부름을 대부분 들어줬다고 답했다. 그이유로 ‘거절할정도의어 려 운일이아니라서 ( 50% ) ’, 나 를개인적으로 신 뢰 하기때문에부 탁 한 것이라 고생각해서 ( 20.9% ) ’,‘나 중 에 불 이익을당할것 같 아서 ( 19.8% ) ’ 등을들었다.지시에응한 후 상 사와개인적으로 친밀 해 졌 거나, 실 수가있어도 특혜 를봐줬다는응답도있었다. 권노무사는“사적인인간관 계 에 휘둘려 부당 한업무지시를따 르 지 않 도록하기위해직장내 괴롭힘 금 지법이만들어 진 것”이라며“근로 계약 은 약 속한업무를 시간 내에해 낸뒤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으로, 계약 외의업무는지시할 수 없다는인식이자리 잡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정기자 “우리아들영어숙제좀해줘”$업무외사적심부름, 돈안주면임금체불 컵설거지부터차에쌓인눈치우기까지 직장인 67.5%“개인적부탁들어준경험” “기분나빠도상사에밉보일까거절못해” 적정범위넘긴지시반복땐직장내괴롭힘 사용자배우자^친인척도처벌대상포함 상대육성녹음^메시지등증거확보중요 “계약외업무지시안된다는인식정착을” 9.4 15.6 10.6 11.2 16.5 최근1년간직장내괴롭힘경험률 ● 단위 % ● 자료 직장갑질119직장인인식조사(작년12월집계) 부당지시 모욕· 명예훼손 업무외 강요 따돌림· 차별 폭행·폭언 “ 샎 풞뫊헪많핖쁢섾짊쿦 ( 많졓 ) 틶많홎 훦퍊멮펂 . 짊쿦틶많핂 헒뫃 팒삚많 ?” 힏핳핆밎짊쿦틶쁢 믊멾핺읊짩픊얺 핒풞킲펞맢삲많샇힎킪읊짩팦삲 . “ 컿헏 많읊짩픒 섾힏헟켢퍊쇦힎팘멮뺞 ” 젾 팮턶먾헖힎잚 , 핒풞픎뭋힎팘팦삲 . 밎틶쁢 핒풞킲픒빦컪핞잖핞칺칺앚슲펞멚 쭎샇삲몮 옪삲 . 믆얺빦졶숞쿶잚큂 춞졷콚읺뺂쁢칺앚픎펔펖삲 . 멾묻핳핂 뫊헪읊훒삲읆칺앚픒 쁢멑픊옪캏픒 줂잖삲 . 훟콚믾펓펞 힏헣졶 (28) 틶쁢 믊킪맒 헒뫊헞킺킪맒 , 빶슲쫂삲핊 칺펞슲펂퐎 몮줂핳맟픒빎삲 . 맪핆 캏 , 킿 샎펞핖쁢 힏풞슲픦젆믆 뫊 쯢얺읊컲먾힎퍊믾 쌚줆핂삲 . 힏헟팉쁢칺앚솒핖힎잚 , 핂헮 칺앚슲핂킿 샎펞 픒숞몮많쁢핊솒 삲짦칺삲 . “ 헪많킫믾켆 믾핆많탄픒쌚솒 핖펂푢 . 믾쭒빦찮솒뫊핳삦핂킪 켶쁢섾싾읊 쿦짤펞펔횮 . 퓥칺앚 짗쫂핂밂킹먾슮푢 .” #Story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