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D5 사회 2023년9월26일화요일 올해휴대폰카메라등으로남의신체 를몰래찍거나이를유포한혐의로붙 잡힌‘불법촬영’사범10명중4명이서로 알고지낸사이로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관계를분류하는기준이세분 화하면서기존에드러나지않았던면식 범죄가통계에잡혀수치가크게늘었다. 25일이성만 무소속 의원이경찰청 으로부터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범 죄피의자검거현황’에따르면, 올 1~8 월검거된불법촬영사범3,772명중면 식범비율은44% ( 1,661명 ) 였다.나머지 는△모르는 사람 ( 1,990명 ) △피해자 없음 ( 24명 ) △온라인에서만아는관계 ( 97명 ) 로 파악됐다. 2020년부터지난 해까지집계된평균면식범비율 ( 26% ) 보다월등히높다. 면식범비중 증가는 통계기준이바 뀐데따른결과다.지난해까지는면식 범분류 항목 12개 ( 공무원 고용자 피 고용자 직장동료 친구애인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이웃지인국가 ) 를제외하면비 ( 非 ) 면식범죄에포함됐 다. 그러나 올해부터 동거여부에 따 라관계를재분류하고,직장동료관계 도 상사, 동료, 부하로 구체화하는 등 기준이30개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면식범이증가했는지는이전통 계를 다시집계해봐야알 수있을것” 이라고말했다. 다만 달라진기준을 대입해도 발생 건수 및연인 간 범죄비율은 증가 추 세를보였다. 지난해기준불법촬영범 죄는총 6,865건발생해2020년 ( 5,032 건 ) 에비해36.4%급증했다.이중연인 관계피의자가 757명으로전체면식범 ( 1,604명 ) 의거의절반을차지했다. 올 해도 8월까지전체범죄가 벌써 4,286 건을기록했는데,검거피의자 ( 1,661명 ) 중 871명이연인혹은전연인으로 분 류돼과반을넘겼다. 불법촬영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 고있지만, 검거율은 되레떨어져사전 예방책마련이시급해보인다. 2020년 만 해도 94%를 기록할 만큼 검거율 이높았으나, 2021년 85.9%→2022년 83%로계속감소하고있다. 올해역시 83.8%에그쳤다.이의원은 “불법촬영 범죄의높은 면식범비중을 감안할 때 미리범죄의지를꺾는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서현기자 피해자-가해자 관계분류세분화하니 불법촬영면식범비중 44%로 늘었다 직장 내성차별, 성희롱 등의문제를 다뤄온 ‘고용평등상담실 ( 고평실 ) ’ 19 곳에대한 예산지원이내년에중단된 다. 정부는민간위탁에서직접운영으 로 바꾸는 것이라 하지만,여성단체들 은크게반발했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 ( 이하 고평실 ) 네트워크와 197개시민사회단체는 25 일국회앞에서‘24년간여성노동자를 지 켜 온고평실 폐 지, 퇴행 하는고용부 규탄 ’기자회 견 을 열 었다.이들은“ 적 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고평실 상담원들 은 열 악한 처우 를 견디며 여성노동자 곁 에있다는 사명감으로 활 동해 왔 지 만,고용노동부는 2024년예산을하 루 아 침 에 삭 감하고 운영 주 체들에게그 과정과 이유에대한 일 언 반구 설 명조 차없었다”고비 판 했다. 2000년민간단체10개소로시 작 된고 평실은 서 울 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민 우 회등 19개소에서현재운영중이다. 채 용 ·임금 등성차별,모성보 호 와일 · 가 정 양립 , 성희롱등직장내 괴롭힘 까지 여성노동자의문제들을상담지원해 왔 다.고용부에서남 녀 고용평등법에따라 고평실운영민간단체에예산을 줬 다. 그 런 데고용부는 내년관련예산을 12 억 여원에서내년 5 억 여원으로 줄 였 다. 고용부는 “고평실상담 기 능 과 지 방노동관서의사건조사 · 감 독 기 능 과 의유기 적 연계”를내세 웠 다. 민간위탁 대신 ‘고용평등상담전담 창 구를 만들 어직접상담에나서 겠 다는의미다. 하지만 고용부라는 부 처 의 사 업 이 되면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기어 렵 다 는입장이다.관련단체들은“고평실은 노동법이안되면민법, 형 사법, 국가인 권 위법으로가 능 한한모 든 수단과방 법을동원해내담자와동 행 해 왔 다” 며 “이대로라면가장 낮 은곳에있는사회 적약 자들이기 댈 곳이모 두 사라진다” 고목소리를높였다. 최나실기자 “다들 손놓 고있는것 같 아서나 섰죠 .” 서 울 지하 철 2 호선 서 울 대입구역2 번 출 구로나가면음식 점 이 즐 비한거리가 나온다.‘ 샤 로수 길 ’로명명된이거리 골 목곳곳에올여 름낯뜨 거운문구가 적 힌전단지수 십 ~수 백 장이 매 일나 뒹굴 었다.유 흥업 소의한 종 류인‘ 셔츠룸 ’을 홍 보하는 종 이였다. 골 목 쓰 레기절반 이상이전단지일정도로심각했다. 유 흥 가 주변 에서 흔 히 볼 수있는 홍 보 물 로치부할법도했다. 서 울 대노어 노문 학 과에다 니 는이정 빈 ( 19 ) 씨 는생 각은달 랐 다. 학 생들도 많 이이용하는 공간이성 매매홍 보 전단지로 도 배 되 는 건용 납 할 수없었다. 뭐 라도 해봐 야했다.서명운동을시 작 하자 많 은 학 생들이 호응 했고, 총 학 생회도 움 직였 다.경찰도 합 세했다.결과는어 땠 을까. 이 씨 는이달 초 학교 온라인 커뮤니 티 에 글 하나를 올 렸 다. “ 저 속하고 불 쾌 한 성 매매업 소 전단지가 샤 로수 길 을 휩쓰 는건정말 잘못 됐다.문제해결 을위해동문여러분의 많 은서명을부 탁드 린 다”고 적 었다.반 응 은 뜨 거 웠 다. 학 생들은 “ 좋 은일하신다”,“파이 팅 이 다” 등 댓글 응 원을 보 냈 다. 무 려 483 명이서명운동에 참 여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문제의식을 가진 많 은 이들의 마음을 움 직인것이다. 이 씨 는 학교 총 학 생회에도서명운동 인명록을 넘기 며 공 론 화를 부탁했고, 총 학측 은관악구 주 무 열 구의원과관 악경찰서에상황을공유했다. 당 국의조치만기다 린 것도아 니 다.경 찰수사가진 행 되는동안 학 생들은 ‘전 단지수거모 임 ’을결성해직접거리청소 에나 섰 다.모 임 은경영대이민 호 ( 25 ) 씨 가 주 도했다.그는비 슷 한문제를해결 한해외사 례 를 찾 아 봤 다.이 씨 는“일 본 , 프랑스 에 선 지역공동체가노 력 하고 언 론 이이를 홍 보하는 선순환 을통해 ( 불 법전단지문제가 ) 해결된경 우 가있어 한 번움 직여보기로했다”고말했다. 이 씨 는 오픈채팅 방을개 설 하고 팔 로 우 1.5만 명의 본 인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계정을 활 용해 홍 보를 시 작 했 다. 쓰 레기 봉투 등청소에 필요 한도구 는직접구 매 하거나인 근행 정 복 지 센 터 에서 빌렸 다. 매주 한 번씩 10여명이모 여전단지를 주 운지4 주 . 50리터 ( L ) 쓰 레기 봉투 두 개를 가 득채우 던전단지 는어 느덧 거의사라 졌 다. 그사이경찰수사에도진 척 이있었다. 경찰은 골 목 폐쇄 회로 ( CC ) TV 를 확 인 해12일전단지를 뿌 리던 배 달원과이를 지시한 업주 를 특 정했다. 학 생들과지역 주 민들의 열띤 신고 덕 이었다.경찰은경 범죄 처 벌법등 적 용법 령 이있는지검 토 중이다. 경범죄 처 벌법제3조는공공장 소에서 광 고 물 등을함부로 배 포한사 람에게10만원이하벌 금 이나구류, 또 는과료로 처 벌하고있다.경찰관계자 는“인 근 지구대,파 출 소와 협 조해불법 전단지 살 포여부를꾸준히모 니 터 링 하 고있다”고말했다. 샤 로수 길 은 이제 깨끗 해 졌 다. 학 생 과 지역사회, 사법기관이 합 심해노 력 한 결과다. 하지만 학 생들에게 불법 전단지와의전 쟁 은 아직 끝 나지않았 다. 현장에서 살 포 사실을 적 발하거나 CCTV 로 확 인하지않는이상 “ 홍 보 물 을받은사람이 버린 것”이라고발 뺌 하 면그만이기때문이다.이정 빈씨 는 “법 이바 뀌 지않는한비 슷 한 사 례 는 언 제 든 재발할수있다. 확 실히해결되는지 계속 주 시할것”이라고강조했다.조재 현 ( 22 ) 서 울 대총 학 생회장도 “전단지 관련민원이들어 오 면경찰과 공유하 기로했다”고말했다. 장수현기자 28일~10월 3일6일동안이어지는추 석 연휴를앞 두 고 보안 업 계도 긴 장하 고있다. 최근 늘어나는무인 매 장을대 상으로한 침 입 · 절도범죄가늘어 날 것 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무인 매 장 침 입은 휴일에집중되 며특 히무인 빨 래 방이나 사진관 등 현 금 으로결제하는 무인 매 장을노리는것으로분 석 됐다. 종합 안심 솔루션 기 업 에 스 원 산하 범죄예방연구소는추 석 연휴를앞 두 고 2019년~올해 6월 4년 6개월 동안 무 인 매 장절도범죄동 향 을분 석 해25일 밝혔 다. 분 석 에따르면무인 매 장절도범죄는 미성년이 저 지른경 우 가 많 았다.연 령 대 별로 10대절도범이52%로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20대도 36%로나타났다. 30대는 7%, 40대는 5%에머 물렀 다.에 스 원관계자는 “ 최근 10대들사이에 선 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로절도 범 행 요령 까지공유되는등하나의‘ 놀 이’ 처럼 번 지고있다”면서“범죄나영 업 에피해 를 주 는 행 동이자기과시 또 는영 웅 심 리로 묘 사되면서무인 매 장이범죄에노 출 되고있는것”이라고 밝혔 다. 범죄는 주 로휴일과심야시간에집중 됐다.전체절도범죄건수중일 요 일이 24%, 토요 일은10%를차지했다.시간대 별로는심야 ( 자정 ∼오 전 6시 ) 에벌어진 범죄가전체의61%였고, 오 전시간대 ( 오 전6 ∼ 12시 ) 가27%로 뒤 를이었다. 무인 매 장 절도 범죄의절대다수는 현 금 을노 린 것으로나타났다. 범인들 은 장도리, 망 치, 드라이 버 등을 활 용 해무인 키오스 크를부수고현 금 을 빼 갔 다. 드 물 게는 키오스 크나동전 교환 기를통 째 로들고가는사 례 도있었다. 업종 별로는 특 히무인 빨 래방 ( 33% ) 과 무인사진관 ( 33% ) 의비중이높았다.이 들 매 장대부분이카드가아 닌 현 금 결 제를하는경 우 가 많 기때문에절도범 죄의 표적 이된것이다. 에 스 원관계자는 “ 점주 들은 긴 연휴 기간을앞 두 고절도범죄가발생하지않 도록 첨 단보안 솔루션 을 설 치하거나자 주매 장을 둘 러보는등각별한 주 의를 기 울 여야한다”고 밝혔 다. 인현우기자 샤로수길‘낯뜨거운전단지’몰아낸서울대생들 면식범1661명,연인이절반넘어 불법촬영범죄매년증가하는데 검거율은 94%→83%로하락 10대들놀이처럼번지는‘무인매장현금털이’ 절도범중미성년 52%달해 주말^심야시간대범행집중 SNS로범행요령까지공유 고용평등상담실맡겠다는정부$예산은‘반토막’ 내년부터민간위탁19곳지원중단 “여성근로자최후보루,예산복구를” 의료기관수술실폐쇄회로(CC)TV 설치가의무화된25일경기수원시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수술실에관련문구가부착돼있다. 전신·수면마취등의식이없는 상태의환자를수술하는의료기관은CCTV를반드시설치하고보호자가요청할경우수술장면을촬영해최소30일간보관해야한다. 수원=뉴시스 483명서명운동에골목청소도 경찰상황공유$수사도결실 “관련법개정등재발방지책필요” 각기다른 3곳에서5명이 숨 진서 울 ‘ 송 파일가족’이 극 단 적선택 을한 이유는‘ 채 무문제’로추정된다.집앞 에수 북 이 쌓 인체 납 안내장과기 초 생 활 수급문의기록은사 망 전 곤궁 했던이들의 삶 을대 변 한다.가 스· 수 도 요금 은1년넘게 밀려 있었다. 하지만정부가 관리하는 ‘위기가 구’에 다 섯 식구는 포함되지않았 다. 이들이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 계 층 에해 당 하는지는 좀더 따 져봐야 한다. 다만 경제 적 사유로 잊 을만하면되 풀 이되는가족의집 단 죽 음을 막 을 제어장치는 필요 하다. 두 달 후 면지난해‘수원세모 녀 사건’을계기로개 편 된사회 복 지 관리 망 이시 행 된다. 25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23일 투 신사 망 한 40대여성 A씨 의 시어머 니 와 시 누 이는 극 단 선택 수 일 전 송 파동 주 민 센 터를 찾 아 기 초 생 활 보장급여수급상담을받았 다.원래거 주 하던전세보증 금 을 A 씨 에게 주 고, 아들 부부가 살 던 빌 라로 거 처 를 옮긴 직 후 였다. 두 사 람은“가족간 돈 문제가있어생 활 이 힘 들다.외제차가있고구성원들 이 취업 의사가있는데기 초 생 활 수 급자가 될 수있 느냐 ”고 물 었다고 한다. 주 민 센 터 측 은 “재산기준을 초 과해 힘 들수있으나일단신청을 해보라”고 통보했지만, 실제신청 하지는않은것으로파악됐다. 일가족이생계 곤란 을 겪 은정황 은각 종 연체이 력 에서도드러난다. 가족이 살 았던 빌 라현관 엔 지난해7 월 26일부터지난달 28일까지도시 가 스요금 187만3,000여원을체 납 했다는안내장이 놓 여있었다.수도 료도지난해 4월부터94만4,000여 원을 납 부하지않았다. 또A씨 의남 편 앞으로97만5,000여원의카드 채 무 금 추심방문록이남 겨 져있었다. 공과 금 을장기간내지 못 할정도 로사정이어 려웠 으나이가족은지 자체의위기가구 감지 망 에포 착 되 지않았다. 보건 복 지부 행복e 음이 수집하는정보에‘수도 · 가 스요금 체 납 ’ 이 력 은 오 는 11월부터포함 될 예정이었기때문으로 추정된다. 지 난해수원세모 녀 사건재발방지를 위해 징후 변 수를 단수, 단가 스 등 39 종 에서44 종 으로 확 대하기로한 정부대책이수개월차로 힘 을발 휘 하지 못 했을가 능 성을 배 제할수없 는 것이다. 송 파구청관계자는 “ 행 복e 음으로 걸 러진 대상을 복 지부 가지자체에알리는구조인데, 숨 진 가족이구청시 스템 에위기가구로 잡힌 적 은없다”고말했다. 물론 이들이 복 지사각지대에 놓 인 취약 계 층 이 맞 는지현재로 선 단 정하기어 렵 다. A씨 는 사 망 직전까 지고가 수입차 량 을 몰았고, 주 민 들도 세식구를 “ 주 말이면차에 스 노보드를 싣 고 놀 러가는 화목한 집안”으로 기 억 했다. 경찰은 “ A씨 가 사 업핑 계로 투 자를 받고 다 녔 다”는 주변 인진 술 등을 토 대로그 와 관련한 2 억 원대사기고소건이 일가족이 삶 을포기한결정 적 사유 가됐는지 살펴 보고있다. 사건을수사하는서 울송 파경찰 서는사 망 경위 규 명에도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이 날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의부검결과, A씨 시 어머 니 의사인이‘목부위외 력 이가 해진경부 압박질 식사’라는 1차 구 두 소 견 이나 왔 다”고 밝혔 다. 그와 함 께 경기 김 포 호텔 에 투숙 했다가 숨 진 채 발 견 된 딸 에이어 두 번째 타 살 정황이포 착 된것이다.다만 A 씨 모 녀 가 3개월간 도피생 활 을 했 다는의혹에대해서는“직접 적 사 망 원인과관련된 행적 을 우선 수사하 고있다”고말했다. 최다원^김나연^최현빈기자 가스·수도료 1년여체납‘송파일가족’ ‘위기가구감지망’개편두달앞참변 카드채무등생활고시달린듯 극단적선택전기초수급상담 경찰, 사기피소관계성등조사 딸이어시어머니도타살정황 수술실CCTV의무화첫날 <서울대역먹자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