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D6 종합 사회 8 2023년9월26일화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 건설 중 인벽식구조아파트에서철근이누락 된사실이확인됐다. 무량판구조가적 용된LH아파트들에서철근이누락된 사실이드러난지두달도지나지않았 는데또다시부실공사가 발견된것이 다. LH는이사실을입주예정자는 물 론, 국토교통부에도알리지않고보수 공사를몰래진행했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 단신도시에건설중인한공공분양아 파트 건물에서외벽철근이 30%가량 빠졌다. 해당 단지는 모두 13개동으 로구성됐는데4개동의지하벽체6곳 에서철근이누락됐다.이단지의입주 예정시기는 2025년 6월로 공정률은 30%수준이다. 철근이누락된이유는 설계가 잘못 됐기때문으로파악됐다. 건물의하중 등을계산해철근배치등을결정하는 구조 계산 결과가 설계도에반영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설계사가설계 오류를시인했다”고밝혔다. 벽식구조에서는외벽이기둥역할을 하기때문에철근이누락되면안정성 이떨어져붕괴와같은대형사고로이 어질가능성이적지않다.LH측은 “현 재전문가 검토를 마치고안정성이검 증된보강 공사를시행하고있으며11 월 중순쯤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해 명했다. 문제는 LH가 6월말 감리업체로부 터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이달 11일 부터보강공사에돌입했는데,이과정 에서정부나입주예정자들에게알리지 않았다는점이다. 철근 누락 사실을 4 개월가까이숨겼다는얘기여서, 논란 이예상된다.애초문제가됐던무량판 구조뿐아니라 외벽을 대상으로도 철 근 누락여부에대한 조사가이뤄져야 한다는지적도제기된다. LH는 “설계·시공·감리의총체적부 실로드러난검단지하주차장붕괴사 고현장과는 다르게감리와시공이제 대로 작동해조기에문제점을 발견,이 를보완하기위한노력을진행중”이라 면서“입주예정자불안감해소및피해 최소화를 위해입주민과 지속 소통하 고안전에문제가없도록 보강공사와 사후안전점검에만전을 기할예정”이 라고밝혔다. 김민호기자 LH, 벽식구조서도철근 30%누락$입주예정자몰래보강공사 인천검단신도시공공분양아파트 13개동중 4개동지하벽체6곳 감리업체보고후 4개월간숨겨 2000명→3.5만명$ 외국인숙련기능인력비자 18배늘린다 정부가 올해부터영주권취득전단 계체류 자격인 숙련기능인력 ( E - 7 - 4 ) 비자발급규모를 17.5배늘린다.이비 자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정주하 면서가족을초청할수있는비자다.또 상급 비자로전환하는 대상자의추천 권을 기업체에도 줘, 현장의안정적인 일손조달이가능하도록했다. 법무부는 25일숙련기능인력혁신적 확대방안 ( K - 포인트 E74 ) 을 발표했 다. 방안의뼈대는국내장기체류가가 능한 E - 7 - 4 비자연간쿼터를 2,000명 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 이다.또대상자를선정할세부평가기 준도담았다.이날브리 핑 에나선한동 훈 ( 사진 ) 법무부장관은 “단순 히숫 자 만 늘어나는 것이아니라, 지 금 까지의 외국인근로자고용과한국정 착 의 패 러다 임 을 바꾸 는결과를가져올것”이 라고강조했다. 새 전환 평가 기준에는 △ 4년 이상 국내체류 △ 일정수준이상의한국어 능력 △ 연 봉 2,600만 원 이상 등 요 건 이포 함 된다. 또 1년이상근무중인기 업체로부터추천을 받아야만 신청자 격이 생긴 다. 그 간 E - 7 - 4 비자전환 추 천권은 법무부 등 중 앙 부 처 에만 있 었 다. 한 장관은 “관 주도가 아 닌 산업현 장의수 요 를 적 극 반영한, 예측 가능 한점수제도를 만들 려 고했다”며“모 두에게이 익 이되는 시 스템 ”이라고 설 명했다. 기업이추천권을 가지면 △ 기 업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근속 기간을 늘 려 안정적 인 고용이 가능하고 △ 외국인 근로자 입 장에서도 회 사를 자 주 옮겨 다니 거 나 비 자 신청 과정에서 브 로 커 에게 휘둘릴 일이없게된다. 국내에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 부분은단순노무 ( E - 9 ) 비자로입국한 다.최대체류기간은 9 년 8 개월로제한 되며,가족동반도불가능하다. 그 사이 E - 7 - 4 비자로전환하지않는다면 본 국 으로 돌아가던지, 불법체류를 택해야 만했다.한장관은“E - 7 - 4는 매 년쿼터 가 2,000명에불과해 ( 전환을 ) 꿈 도못 꾸 는상 황 이 었 다”고부연했다. 그 러나 이 번 에 쿼터가 대폭 늘어나 는 E - 7 - 4 비자부터는, 동반 가족 초청 과 국내정 착 이가능하다. 취득 뒤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 건을 갖 추면, 거 주자격 ( F - 2 ) 이나 영주권 ( F - 5 ) 까지도 단계적으로 딸 수있다. 사실상영구체 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약 1 만 명정도가 이비자로 국내체류 중 인데, 앞 으로는 총 체류 인 원 의 3.5배 에 해당하는 인 원 이 1년 만에 늘어나 게된다. 한 장관은 외국인정 책 의최 우 선가 치를 ‘ 국 익’ 에두 겠 다는점을분명 히 했 다. 그 는 “ 거 주와 영주를 거쳐 대한민 국국적까지도취득하도록하는제도” 라며“외국인근로자들에게계단식 승 급에대한 목 표를주어, 대한민국과기 업의발전에기여하고 사 회 통 합 에 힘 쓸 동기를 부여하 겠 다”고 말했다. 그 런 취지에서불법체류, 조세체 납 등전 력이있는외국인은신청대상에서 원칙 적으로제외된다. 비자전환대상에대한상세기준확 인및신청은이날부터하이 코 리아 홈 페 이지 ( www . hikorea . go . kr ) 에서가 능하다. 강지수기자 영주권전단계‘E-7-4 비자’확대 동반가족초청과국내정착가능 기업에추천권, 한국어능력등요건 산업현장안정적일손조달용이 법무부“외국인정책, 국익이최우선” 교 육 당국이현장 교사들의수업 준비시간을 빼앗 는행정업무부담 을 덜 기위해 학 교 사업수를 대폭 줄 이고 각종 위 원회 도 구조조정하 기로 했다. 교 육 부는 25일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학 교 자 율 성강화 를 위한 행정·재정지 원 체계개선방 안 ’ 을내 놨 다. 우 선정부 차 원 의교 육 정 책 이반 영되는 국가시 책특별 교부 금 사업 은 유사사업통 폐합 등으로 대폭 정리한다. 교 육 부는 올해 166개인 국가시 책 지 원 사업을 2024년 30개 안 팎 으로 줄 일방 침 이다. 학 교에서 운 영되는국가시 책 사업수는 2022 년기준 학 교당 평 균 4. 8 개이며최 대 13개나 운 영하는 학 교도 있다. 교 육 부는늘 봄학 교와 디 지 털 교 육 혁신사업등 ‘핵심 교 육 개혁과제 ’ 위 주로추진하되, 나 머 지사업의시 범 및선도 학 교 등 학 교 단위로 현장 에부담을주는지 원 사업을최소화 하 겠 다고 공 언 했다. 신청, 결과 보 고, 집 행정산 등 사업수행 절 차도 간소화해교 원 의행정업무 부담을 줄 일예정이다. 주 요 국가시 책 사업 추진방식도기 존 교 육 부주도형에 서시도교 육 청에서여건과 특색 에 따라사업을선택해 운 영하는 ‘ 정 책 메뉴 판 ’ 형식으로 바뀐 다. 교 육 부는 시도교 육 청과 교 육 지 원 청이 학 교를대상으로하는공모 사업과 목 적사업도 축 소할 방 침 이 다. 대신 학 교 운 영비를 확대해총 액 으로교부하도록적 극 유도한다. 이를위해연내 ‘ 표준 학 교 운 영비지 원 모형 ’ 을 안내하고 재정 분 석 과 교 육 청평가등을 거쳐 교 육 청사업 통 폐합 을유도할예정이다. 학 교내업무부담 원 인중하나로 지적된 각종 위 원회 도정비한다. 교 육 부는 학 교내위 원회 를조사해 필 요 성이떨어지는비법정위 원회 를정 리할예정이다.교 육 부관계자는“위 원 위 촉 과위 원회운 영등 학 교구성 원 의행정업무를 줄 이는위 원회 정비 를 우 선추진할것”이라고했다. 교 육 부는내년부터외부기관에서 학 교로 보내는 홍 보성문서 처 리부 담도 줄 이 겠 다고밝혔다.이를위해 ‘ K - 에 듀 파인 ’ 시 스템 을개선해 홍 보 성문서가 학 교의문서등록대장에 자동등록되고공문게시판을통해 열람 하도록간소화할방 침 이다. 교 육 부는이와 함께 이달부터시 행된 교 원 의 학생생활 지도 고시에 포 함 된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지 원 방안도 조만간발표할고시해설서에반영 할계 획 이라고밝혔다. 손현성기자 2023년하반기경찰공무원채용응시생이인천남동구인천경찰청에서팔굽혀펴기시험을치르고있다. 여성응시생은그동안 ‘무릎댄자세’로 팔굽혀펴기시험을치렀지만이번반기채용부터남성과같은 ‘정자세’로시험을치른다. 연합뉴스 학교사업줄이고위원회정리 교사업무부담도 확줄인다 교육부,행정^재정지원개선방안 여경체력시험도 ‘정자세로팔굽혀펴기’ 일제강점기때 작성한 북한의토지 측량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이예산 삭감으로 중단될위기에처했다. 표면 상 사업우선순위에서밀렸다는이유 인데, 윤석열정부가 각종 대북정책을 뒤집는과정에서희생양이된것아니냐 는지적이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5일국회국토교통 위원회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 원에게제출한 ‘2024년도 북한지역디 지털지적구축 사업예산’ 자료에따르 면,내년도북한지적원도데이터베이스 ( DB ) 구축 사업예산은 0원이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올해예산 ( 8억원 ) 보다 40%줄인 4억8,000만 원을 요구했는 데,기획재정부심의단계에서이마저도 무시하고전액삭감된것이다. 북한지적원도는일제강점기인 1910 년부터1924년사이제작된자료로△지 번△지목△경계△소유자등이모두표 시된세부측량자료다.현재는접근이어 려운북한토지의과거와현재를비교할 수있는유일한자료인만큼,정부도국 가중요기록물 ( 영구기록물 ) 로지정해국 가기록원에보관중이다. 정부는박근혜정부시절인2015년부 터이를전산화하는북한지적원도DB 구축사업에나섰는데,올해기준지적원 도23만9,688장중11만8,161장 ( 39.5% ) 만전산화돼아직추가 작업이필요하 다.사업계획수립당시에는 2018년완 료를목표로했으나사업비문제로지 연돼왔고내년에는그나마도받지못 하게된것이다.국토부는의원실에“재 정당국과의협의과정에서사업비가적 기에반영되지못했다”며“사업우선순 위에서밀렸다”고설명했다. 북한지적원도는 작성된지100년이 넘어가는자료인만큼, 훼손우려가있 어전산화를 통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맹의원 주장이다. 또한 이자료를 활용해 북한의행정경계 변경이력은 물론 교통, 농경지, 문화재등 토지와 관련한각종변화를확인할수있어향 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전산화를마칠필요성이크다.정 부는이미전산화가 완료된남한지역 의지적원도는국가기록원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정보는 ‘조상 땅 찾기’ 등 에활용되고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남북관계 가 경색되고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 고 경시하는 상황에서이념과 무관한 토지전산화작업까지정쟁화한것아니 냐는 비판이나온다. 맹의원은 “윤정 부는북한과의관계를모조리‘적’으로 만 규정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예산 마저삭감하는행태를보이고있다”며 “남북관계는언제개선될지모르는만 큼, 이경우에대비한 사업에대해서는 정쟁이아닌미래의관점에서접근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박세인기자 ( ) ( ) ( ) ( ) ( ) ( ) ( ) ( ) 박근혜정부때DB 구축사업시작 일제강점기때제작된북지적원도 북토지과거^현재비교유일자료 39.5%진행$조상땅찾기등활용 “윤정부대북정책희생양”지적나와 서울중구덕수궁돈덕전개관을하루앞둔25일전통복장을한수문장들이출입구 를지키고있다. 고종즉위40주년기념행사장으로건립돼이후영빈관등으로쓰인 돈덕전은26일부터무료로관람할수있다. 뉴스1 ( ) ( ) ( ) 100년만에재건한돈덕전, 오늘부터무료관람 국가기록원이공개한지적원도. 행정안전부제공 30 이념과 무관한 대북사업인데$ ‘북 토지정보 전산화’ 예산 0원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중구덕수궁돈덕전개관을하루앞둔25일전통복장을한수문장들이출입구 를지키고있다. 고종즉위40주년기념행사장으로건립돼이후영빈관등으로쓰인 돈덕전은26일부터무료로관람할수있다. 뉴스1 ( ) ( ) ( ) 100 만 재 돈 , 오 무 관 공 지 . 제 30 ( ) ( ) ( ) ( ) ( ) ( ) ( ) ( ) ( ) , . 던 ( ) 이 “심야택시난해소하겠다던서울시, 요금만올려줘” 서울중구덕수궁돈덕전개관을하루앞둔25일전통복장을한수문장들이출입구 를지키고있다. 고종즉위40주년기념행사장으로건립돼이후영빈관등으로쓰인 돈덕전은26일부터무료로관람할수있다. 뉴스1 서 울 시가 심야 택 시 승 차 난 을 해소 하겠다면서실제로는무단 휴 업 택 시를 제대로단속하지않은 채 요 금 만 올려 줬 다는감사원지적이나왔다. 감사원은 24일이처 럼 규제개 혁 에저 항하거나 복 지부 동 으로 일관한 공직 사회의업무행태를 점 검 한 결 과를 발 표했다.감사원은 먼 저심야 ( 오후 11시 이후 ) 택 시부 족 에시민불 편 이가중되 던지 난 해서 울 시가 택 시요 금 을 인상 한과정을문제 삼았 다. 당시개인 택 시무단 휴 업과 법 인 택 시 차량 말 소등으로서 울 시내 택 시운행 률 이 2019년부터 꾸 준 히 감소하면서 면 허 대수 ( 7 만1, 7 60대 ) 의절반 ( 5 7 % · 4 만1,095대 ) 정도만실제운행하고있던 상황이 었 다.이에운행 률 을 올려야 할 서 울 시가오 히 려무단 휴 업기준을 ‘6개 월간 매월 5일이하 운행’으로대 폭 완 화하는 등 사실상 택 시운영관리에손 을 놓았 다는게감사원판단이다. 감사원은또한 “당시무단 휴 업의심 택 시를축소하거나부정확하게선정했 을 뿐 아니라 선정한 2,000 여 대를 제 대로조사 · 제재하지않고 3대만행정처 분 하는 데그 쳤 다”며“서 울 시는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 적수단이있는데도 택 시업계가 반대하는 조 치 는 하지않 으면서운행 률 제고 명 분 으로 택 시요 금 만 인상했다”고 꼬 집 었 다. 실제작 년 11 월택 시기본요 금 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대 폭 올 랐 고, 심야 할 증 시 간 은기 존 자정에서오후 10시로 당 겨졌 다. 감사원은 택 시운행 · 면 허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처리한 관련자를 ‘경 징 계이상 징 계처 분 ’하라고서 울 시장에 게통보했다. 법 인 택 시회사들이영업기준에미달 한사 례 도 발견됐 다.서 울법 인 택 시면 허 대수 2만2,603대전 체 의등록실태 를확인해보니3 분 의1에달하는 7 ,168 대가 폐 차 등으로 말 소돼있 었 던것이 다. 감사원은 “ 말 소된차량 수를 반영 하면 여 행자 동 차 법 상서 울 시내 법 인 택 시업 체 254개중 7 2개업 체 는사업면 허 취 소대상이 었 다”며“서 울 시는이 러 한 실태를 전 혀파악 못 하고 있 었 다”고 밝혔 다. 감사원은 검증 되지않은 부실한 용 역 결 과를 근거로 레 미 콘 의 신 규등록 을계속제한한국토교통부도소극행 정의 주요 사 례 로 꼽았 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건 설기계의수급예측용역 결 과를 근거로 수립한 수급계획에따 라 레 미 콘 트럭 의 신 규 등록을 금 지하 고있다.감사원은“공 신 력 없 는 1인연 구소 등에 수급예측 용역을 2년마다 발 주했고이를 토대로 레 미 콘 트럭 이 공급초과라고판단, 신 규등록을 금 지 한다는 수급계획을 수립해시행했다” 고지적했다. 감사원은이 밖 에도△반도 체클러 스 터등 국책사업에인 허 가권을 남용한 여 주 · 양주시△기업의 금융 규제 특례 신청 을 법 적근거 없 이사전 검 토하면서 선 별 접수한 금융 위원회△소방규제 완화를위한 법령 개정을지연한 소방 청 등을대표적소극행정의사 례 로 꼬 집 었 다. 남상욱기자 감사원, 소극행정주요사례지적 무단휴업택시제대로단속않고 운행률제고명분으로요금인상 부실용역국토부,레미콘등록제한 100년만에재건한돈덕전, 오늘부터무료관람 국가기록원이공개한지적원도. 행정안전부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