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26일현 직제1야당대표로서는처음으로구속 여부를 판단받기위해법원에출석했 다. 서울중앙지법이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일대는이대표 무죄를 주장하 는강성지지층과구속을촉구하는보 수단체의맞불집회가 열리는 등 종일 시끄러웠다. 이대표는이날오전8시31분단식치 료차입원한중랑구녹색병원을출발해 오전10시3분중앙지법에도착했다.지 팡이를짚은채취재진의포토라인에선 그는 ‘증거인멸교사혐의를어떻게방 어할것이냐’‘김인섭과마지막으로연락 한게언제냐’등취재진질문에일절답 하지않고법정으로들어갔다. 입을굳게다문이대표본인과 달리 법원앞에선그의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앞두고열띤장외전 이펼쳐졌다. 애국순찰팀, 자유대한호 국단등보수단체회원들은“증거인멸 사법방해 도주우려 사기단식이재명 구속”구호를외치며이대표를구속하 라고 소리쳤다. 신자유연대관계자는 “법원직원들에게‘이재명싹다구속해 송 ( song ) ’을 들려줘야 한다”며“대한 민국 법치를지키기위해이대표를 반 드시구속해야한다”고말했다. 진보진영의공세는더욱거셌다.더민 주혁신회의와촛불연대는오전8시부터 파란색우비차림으로‘민주주의지켜내 이대표, 오전 10시중앙지법도착 취재진질문에대답없이법정으로 진보측 150명“민주주의지키자” 보수 50명“도주우려, 사기단식”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린26일서울중앙지법앞에서궂은날씨에도이대표구속을촉구하는보수단체(왼쪽사진)와지지단체(오른쪽) 등이나뉘어집회를 열고있다. 뉴시스 헌정사상최초‘제1야당 대표영장심사’로기록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26일 형사법정에서치열하게맞섰 다.백현동개발사업특혜의혹,쌍방울 그룹대북송금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공적권한으로사익을추구한중대비 리사건”이라며구속필요성을강조했 다.반면이대표는장기간단식으로건 강이나빠진 상태에서도 변호인의주 장을보충하는등혼신의힘을다해맞 불을놓았다. 유창훈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서관 321호 법정에서이 대표에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 실질심사 ) 을진행했다. 검찰은 김영남 서울동부지검형사1부장 ( 수사당시서 울중앙지검반부패1부 부부장 ) 등 검 사 8명을심사에투입했다. 1,500여쪽 의의견서, 500장 분량의파워포인트 ( PPT ) 에더해, 위증교사 혐의관련통 화녹음이나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 사접견기록 등이대표혐의를입증할 주요증거들이동원됐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 혹을 각각 ‘권 력 형 토착비리 사건’과 ‘ 후 진적정경유착 사건’으로 규 정하면 서“중형선고가불가피한중대 범 죄인 만큼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 아 야 한 다”고 강조했다. 특 히 막강한 영 향력 을지 닌 이대표가지시하고 하 급 자가 실행에 옮긴범 행의구조, 공 범 대부분 이정치적 · 경제적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점 등을 설 명하면서“불구속재판은증 거인멸로직 결될 수있다”고호소했다. 이대표의검사사 칭 관련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드러 난 위증교사 혐의도 구속이필요한 근 거로 제시됐 다. 도지사직상실위기에처한이대표 가 ‘백현동 브 로 커 ’김인섭전한국하우 징 기 술 대표의 측근 에게 허 위증언을시 켜무죄판 결 을받 아낸 사 례 를들며,이 대표와해당 측근 간통화녹음을재판 부에제출한것으로 알 려졌다. 또 대북 송금의혹과관련해이전부지사를 압 박 한이대표 측 관계자들과의구치소 접견기록을제출했다고한다. 이대표 측 은고검장출신 박균택 ( 사 법연수원 21기 ) 변호사 등 6명의변호 인단과 함께 검찰주장을조 목 조 목 반 박 했다. 아 무 런 입장발표 없 이법정으 로 향 했 던 이대표는영장심사에서비 교적적 극 적인 태도로 재판부 질문에 직접답한것으로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김인섭전대표와이대표의유착 관계 를 부인하며 “기부채 납 을 충분 히 받 은 만큼 경기도시개발공사 까 지 참 여시 켜이익을 환 수할필요가 없었 다”는주 장을 폈 다. 또 대북송금의혹에대해선 “김성태가북한으로보 낸돈 은쌍방울 등본인의사업과이익을위한것”이라 거나“이전부지사로부터자세 히 보고 받지 못 했다”고반 박 한것으로전해졌 다. 검찰의증거인멸주장에대해선현 직당대표 신분이고 본인이취한 사익 이 없 음을강조한것으로 알 려졌다. 최동순기자 검사 8명 500장 PPT에$이재명, 변호사 6명과 맞서 영장실질심사어떤말오갔나 검, 위증교사혐의관련통화녹음 이화영접견기록등증거대거동원 증거인멸위험성이유로구속주장 이대표, 적극적태도로직접답변 “야당대표, 사익없어”불구속요구 ਘ ਘ ؀੢ ز ੄഑ ઁӝhࢲ਎઺ঔ૑Ѩ ੹׸ࣻࢎ౱ ҳࢿ ࢲ਎઺ঔ૑Ѩ ࢶѢ ߨ ਤ ߈ ഇ੄ ࠛҳࣘ ӝࣗ ਘ ࢲ਎઺ঔ૑Ѩhࣻਗ૑Ѩ ؀੢ ز hࢿթ'$ ੉੤ ݺ ࣗജ ਘ ੌ ੌ ੌ ࢲ਎઺ঔ૑Ѩ ؀੢ ز ੉੤ ݺ ର ࣗജ ࢲ਎઺ঔ૑Ѩ ؀੢ ز hࢿթ'$ ੉੤ ݺ ৔੢ ୒ҳ Ҵഥ ੉੤ ݺ ୓ನ ز ੄উ ࠗѾ ਘ ੌ ࢲ਎઺ঔ૑Ѩ ؀੢ ز hࢿթ'$ ੉੤ ݺ ࠛҳࣘ ӝࣗ ਘ ੌ ੌ ࢲ਎઺ঔ૑Ѩ ߔ അ ز ੉੤ ݺ ࣗജઑࢎ ؀࠘࣠Ә ੉੤ ݺ ઁ ੗ֱ ޛ ഇ੄ ೖ੄੗ ੹ജ ਘ h ੌ ੌ ੌ ੌ ࣻਗ૑Ѩ ؀࠘࣠Ә ੉੤ ݺ h ର ࣗജ ࢲ਎઺ঔ૑Ѩ ߔ അ ز h؀࠘࣠Ә ੉੤ ݺ ৔੢ ୒ҳ Ҵഥ ੉੤ ݺ ୓ನ ز ੄উ оѾ ࢲ਎઺ঔ૑ ߨ ੉੤ ݺ ҳࣘ ੹ ೖ੄੗ब ޙ ੉੤ ݺ ޹઱׼ ؀಴ ࣻࢎ ੌ૑ 싊 싊 싊 자’‘정적제거중단하라’‘국민의 항쟁 이 다’등문구가적 힌플래카 드를들고이 대표를 응 원했다. 김경주민주당경상 북도당 청년 위원회위원은 “검찰의무 도한 독 재에맞서이대표를지켜야한 다”면서“우리나라민 생 의 근 간을 흔 드 는건 윤 석열대통 령 ”이라고주장했다. 점 심이 되 자 양측 은 다 른 움 직 임 을 보 였 다. ‘구속 찬 성’ 측 은경기의 왕 서 울구치소로집 결 지를 옮긴 반면, 전국 에서 모 인이 른바 ‘개 딸 ( 개혁의 딸 ) ’들은 법원앞을계속지 켰 다. 경기의정부에 서 온 이태 겸 ( 4 3 ) 씨 는 “이대표가당하 는 수 모 를집에서 만 보자 니 답답해직 접나 왔 다”며“영장심사가 끝 날 때까 지 기다 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 섯 살 딸 과 함께찾 은 백 모 ( 49 ) 씨 도 “6개 월 전 민주당원으로 가입하고이대표를 지 지하게됐다”고했다. 다 만 비가 내리는 궂 은 날 씨탓 인지 집회 참 여인원은 진보단체 150여명, 보수단체 50명수 준 으로 양측 이신고 한 규모 보다 크 게적 었 다. 앞서경찰 은중앙지법앞에 약 3,000명이집 결 할 것으로 예 상하고 1,800여명을투입해 혹시 모 를 물 리적충 돌 에대비했다. 경 찰관계자는“집회단체들의 스 피 커 소 음이기 준 데 시 벨 ( dB ) 을 넘겨 음 향 조 절을요 청 하 긴 했지 만 , 충 돌 조 짐 은 없 다”고말했다. 최다원^최현빈기자 “이재명구속을” vs “정적제거중단” 찬반단체법원앞 대치 ● 서울중앙지법321호법정 ● 9월26일오전10시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ℽⅵᑎ೉⸥ῊⅮᲭ⎑Ჵ᩵ᙞ⇞ᗹ⠡ 참여관 실무관 판사석 -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피의자석 - 이재명대표 방청석 - 출입통제비공개심문, 321호법정앞의료진대기 검사석(검찰) - 김영남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수원지검형사6부장) - 최재순공주지청장 (전서울중앙지검반부패1부 부부장)+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검사각 3명씩 변호인석 - 박균택변호사 (전광주고검장·이대표 법률특보) - 김종근·이승엽변호사(전 부장판사) - 조상호·전석진· 김희수변호사 Ԃ 1 졂 ‘ 짊훊캖풞뺂샎핃 ’ 펞컪몒콛 이날원내대표선거는체포동의 안 가 결 의 후폭풍 으로 기 존 원내지도부가 물 러나면서치러졌다.이와 관련 홍 원 내대표는 가 결 표를 던 진 의원에대한 처분을 당 윤 리심판원에 맡 기 겠 다고 밝힌 것으로전해졌다. 한 친 명계초선 의원은“선거에앞서초 · 재선의원 30여 명이 홍 의원에게‘가 결 파’에대한처분 계 획 을 물었 고, 홍 의원이당 윤 리심판 원에회부한다고 밝혀 투표를하게됐 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기자들 과 만 나 “당연 히 자신의정치적선 택 에 대한 민주성과 자 율 성이보장 돼 야 하 지 만 정치적 책임 을 져 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강조했다. 그는대여관계와 관련“대통 령 과정 부 · 여당의태도가 변한다면충분 히협 상의여지가 있다”면서 “언제 든 지정 부정 책 에대해지혜를 모 을 준 비가 돼 있다”고 밝혔 다. 강민석국민의힘수 석대변인은 “신 임 홍 원내대표가 ‘제 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무게 를 엄 중 히 인식하고 그에 걸 맞은 행보 로 제 역 할을 다해주 길 바 란다”고 논 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 난 대선경선당시 이 낙 연전 대표를 지원했지 만 , 이 후 에 는 범친 명인사로 분 류돼왔 다. 앞서 4 월 원내대표 경선에출마했으나 당시 비이재명계 박광온 의원 ( 전원내대표 ) 에게 밀 려 낙 선했다. 앞서이대표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 이날오전10시 7 분서울중앙지법유창 훈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 작 됐 다. 지 난 21일 국회에서체포동의 안 이 가 결된 지 닷새만 이다.이대표는오전 8시31분검은정장차림에지팡이를짚 은채회 복 치료중인서울중랑구녹색 병원을나섰다. 민주당정 청래· 서영교 · 천준 호 · 고민정의원등과 짧 은인사를 나 눈뒤곧 장차량에 탑승 했다. D3 이재명 영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