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D4 종합 정부가내년도건강보험료율을올해 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 건보료율 동결은 2017년이후 7년 만이자 역대 세번째다.최근급격한물가인상에따 른서민경제부담을고려한 조치로풀 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서울 서초구 국 제전자센터에서제1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 건정심 ) 를열어이같이결정 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내년에도직 장가입자는매달기본급에7.09%를곱 한금액이건보료로공제된다. 건보료 동결은 2009년과 2017년에 이어세번째다.이번결정은 윤석열정 부의생계비부담완화기조를따른것 으로 풀이된다. 정부는앞서 7월발표 한 ‘2023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의 료비를 핵심생계비로 꼽으며내년도 건보료는 최대한 인상하지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도서민부담증가를 이유로동결을주장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전날 “노동자 서민의허리가 휘고있는 만큼 동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류호기자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 리대회막판 뒷수습을 위해 ‘쌈짓돈’ 약 86억원을끌어다쓴것으로확인됐 다. 파행을거듭하며그때그때혈세를 끌어다쓴결과,결국새만금청구서는 1,480억원에이르렀다.애초계획보다 3배를웃돈것으로, 준비부실·졸속운 영에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필요하 다는지적이나온다. 26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는 최근 국무회의를열고잼버리막 판 급조한케이팝 콘서트경비등으로 지출한일반예비비85억6,053만원을 승인했다. 일반예비비는 정부가예측 하지못한 일에대처하기위해편성한 일종의비상금으로, 잼버리뒷수습을 위해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사용한 비 용보전에나선것이다.항목별로보면 콘서트경비지원에16억6,000만원,폭 염대비물품과 의료물자 보급에 69억 53만원이쓰였다. 앞서정부는제6호태풍카눈이북상 하자, 잼버리참가자 3만7,000명을지 난달 8일조기철수시켜지방자치단체 11곳에나눠서수용했다. 잼버리참가 자들을태운버스 1,022대와잼버리폐 영일까지5일간마련한체험프로그램, 숙박비·식비등은 모두지자체가 부담 했다.잼버리폐막후정부는이수습비 용보전방안에대해논의해왔는데, 85 억6,000여만 원이집행된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 통령 이약속한실비보전 에따라 각 지자체에서쓴비용만큼보 전해 줬 다”며“지자체여유예 산 , 특 별 교 부세등을우선끌어다 써 그나마예비 비는최 소 화했다”고 귀띔 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숙 소 로 흩 어진잼 버리대원들을지원하기위한공공기관 직원수 당 등제 외 된비용까지 포함 하 면실제쓰인뒷수습비용은 더욱많 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차출된공무 원 7,729명과 공공기관 직원은 534명 인건비는잼버리지원 특 별 법 에따라 소 관 부처와기관에서출장비, 초과수 당 등으로처리된다. 일반예비비집행승인까지이 뤄 지면 서비용과 관련한 잼버리결 산 은 사실 상일단 락 됐다. 하지만자금 투 입내역 을보면난 맥 상을고스 란히드러낸 다. 필요 할 때마다 부 랴 부 랴 혈세를 끌어 다쓴이 력 이역 력 해서다. 2017년 8월 잼버리대회유치 당 시 491억원이 소 요 될 것으로예상했지만, 2020년12월 엔 1.7배 늘 어난846억원이 편성됐다.잼버리조직위원회는여기에 그치지않고세차 례추 경을 통 해152억 8,648만원을 더받아갔 다. 개 회식이후 에도폭염과 벌레 ,화장실등위생 문 제 가제기 되 면서정부예비비69억원과행 안부 특 별 교 부세30억원이 긴 급 투 입됐 다.이번에승인한 추 가예비비까지 포함 하면 총 1,479억원을들였다. 향후 유사 사태재발을 방지하기위 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온다. 준비부터마지막 땜질 대 응 전과정에 투 입된혈세가 적 절 하 게 사용됐는지 점검 해 야 한다는 얘 기 다. 지난달 18일부터 돌 입한 국무조정 실과여가부,전북도등에대한 감 사원 의 감 사결과에이목이 쏠릴 전 망 이다. 세종=조소진기자 86억비상금도 얹어$ 잼버리 ‘청구서폭탄’ 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가 건 설 중 인인 천 벽 식구조의 아 파트에서 도 뒤늦게 철근 누락 이발 견되 자정 부가공공주 택 전체에대해일제 점 검 에나선다.정부의거듭된 질타 에 도 LH 의부실시공 사 례 가 잇 따라 드러 나자 LH 아 파트에대한 불신 도 극 에달하고있다. 향후 LH 아 파트거주민의재시공요구도 더욱 거세 질 전 망 이다. 원 희룡 국 토교통 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열 린 ‘ LH 외벽 철근 누락긴 급 점검 회의’에서“기본 적인 부 분 에서이 런 실책이 벌 어진 것을 국민이용 납할 수 없 을것”이 라며일제 점검 을주 문 했다.이날회 의는전날인 천검 단 신 도시에서 LH 가 건 설 중 인 공공 분양 아 파트 건 물에서 외벽 철근이대 량누락 된사 실이 뒤늦게 밝 혀 진데따른것이다. 문 제가된 아 파트는인 천검 단 신 도시에서짓고 있는 공공 분양 아 파트다. 전체13 개 동 중 4 개 동, 지 하 벽 체 부 분 에서철근 누락 이확 인됐다. 4 개 동 지하 층 벽 체 길 이 는 2,380 m , 누락 부위 벽 체 길 이는 71 m 로해 당 동지하 층벽 체 길 이의 2.98%에해 당 한다. 4 개 동에서 누 락 된 철근 규모는 기준치대비 각 17 ~ 51%수준으로 파 악 됐다. 애초 설 계회사가 구조계 산 을 잘 못해구 조도면에 오류 가발생했고,이도면 대로 공사를 하다 철근 누락 이 빚 어 졌 다. 다만이전사태와 다르 게 이번 엔 감 리원이이같은 오류 를발 견 해보 강공사를진행하는거라 절 차상 엔 문 제 없 다는 게LH 의 설 명이다.하지 만무 량 판구조철근 누락 에이어 외 벽 까지철근 누락 사태가 잇 따르면 서국 토 부안 팎 에서 LH 를“ 더 이상 신뢰 하기어 렵 다”는반 응 이나온다. 특히 해 당 단지의구조 설 계 ( 디 에 이그 룹 외 2곳 ) 를 맡 은 업 체와 철 근 누락 을 보고한 감 리단장을 교 체조치한 감 리용역회사 ( 목 양 등 5 곳 ) 모두앞서4월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 건 설 공사에참 여했 던업 체로 밝 혀 진 점 은 LH 사 업 구조전반에대한 불신 을 키 우고 있다.이에대해원장관은 “회사들 을도대체어 떻게믿 고앞으로공사 를 맡 기겠 느냐 ”며“구조 설 계와 감 리에서 문 제가된부 분 은구조자체 가 썩 어있다고 봐야 한다”고일 갈 했다.이어“해 당 ( 설 계· 감 리 ) 업 체가 시공 중 인모 든 공사 현 장에대해서 도전국적으로 긴 급 점검 해주 길바 란 다”고밝혔다. 정부는조만간일제 점검 대상을 추릴 예정이다. 원장관은 “국 토 안 전관리원등 제3의기관을 통 해 점 검 을 하 되늦 어도 2주 혹 은 한 달 내 점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 했다.다만 LH 가시공 중 인 현 장과 문 제가된 설 계· 감 리회사가참여한 현 장까지 포함 하면 점검 대상이 많 아질 것으로예상 돼 제대로된 점검 이이 뤄질 지의 문 도제기된다. 원장관은 또 이번사태에서발생 한 보고 누락 에대해서도 LH 를 겨 냥 했다.그는“ LH 는 왜 이 게 본부장 까지보고안 됐는지, 보고 누락 사 태를심 각 하 게 다 뤄 주 길바란 다”며 “이 런 식이라면 설 사장관이 아닌 대 통령 이 LH 를직 접 지휘한다고해도 안된다”고강하 게질타 했다. 국 토 부관련부서, 감 사관실등에는보고 누락 방지대책을마련해보고하라 고주 문 했다.배석한이한준 LH 사 장은“ 감 사를 통 해보고체계를 포함 해전면적인시스 템 을정비하고있 다”고 답 했다. 김동욱기자 원희룡, LH 외벽철근누락에 “구조자체썩어$일제점검을” 제3기관맡겨한달내결과발표 “이런식이면대통령지휘해도$” 보고누락발생에강하게질타 직장가입자 7.09%$내년건보료율 7년만에동결 역대3번째$“서민부담고려” 이한준(오른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 장이26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LH외벽 철근누락긴급점검회의에참석해오주헌공 공주택사업본부장과대화하고있다. 뉴스1 애초계획의3배, 1479억지출 폭염·위생문제에99억추가투입 조기철수후지자체수용비용에 K팝공연급조등 86억추가승인 파행때마다뒷수습혈세끌어써 감사원여가부·전북도감사주목 잼버리예산투입현황 (단위: 원) ● 직접운영비만계산(공항등사회간접자본예산은제외) 일시 투입예산 2017년8월잼버리유치당시 491억 2020년12월 846억 당초예산보다1.7배증액 2023년4월1차추경 94억1,435만 총추경액:152억8,648만 2023년6월2차추경 35억2,226만 2023년7월3차추경 23억4,986만 2023년8월1일 잼버리개막 행사개최전사업비총액1,171억 (국비303억,지방비419억, 참가비등자체수입399억, 옥외광고50억) 2023년8월3일 30억 폭염문제로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투입 2023년8월4일 69억100만 윤석열대통령지시로긴급예비비 투입(냉동생수,얼음,간식등) 2023년8월11일 잼버리폐막 행사개최후사업비:1,394억 (예비비69억, 부처예산전용9억, 특별교부세134억,전북도예비비11억이추가됨) 2023년9월19일 16억6,000만 추가승인예비비 (K팝콘서트등문화체육관광부 사용) 2023년9월19일 69억53만 추가승인예비비 (지자체기숙사등여성가족부 사용) 총사업비 : 약 1,479 억 ● 자료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등 7 8 9 4 5 6 1 2 3 0 : , 억 (예비 69억,부처예산전용9억, , 1 ) <일반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