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D5 사회 2023년9월27일수요일 로톡변호사 징계취소$ ‘제2 타다’ 막았다 법무부가온라인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에가입한변호사를징계한대한 변호사협회 ( 변협 ) 처분을모두취소했 다.변협등변호사단체와로톡사이에 8년동안벌어진법적분쟁에종지부를 찍은 결정이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에정보통신 ( IT ) 기술을접목한‘리걸테 크’ 등을적절히규제하면서도 활성화 하기위해향후온라인법률플랫폼관 련개선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경기과천시법무부 청사에서변호사징계위원회 3차 심의 기일을열고로톡가입변호사123명에 대한 변협의징계결정을취소했다. 변 호사 3명에대해선 ‘불문경고’ 결정이, 120명에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이내 려졌다. 이사건쟁점은 로톡 가입변호사의 행위가변협광고규정에위반됐는지여 부다. 구체적으로는△로톡이특정변 호사와 소비자를 직접연결하는지여 부△로톡과가입변호사간에‘제휴또 는이해관계’가있다는인상을줄정도 인지여부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가 결과예측을 표방 했는지여부등이다. 우선변호사징계위는 “로톡이특정 변호사와소비자를직접연결하는서비 스는아니다”고판단했다.연결의통로 를제공하는 수준에그쳤기때문에변 협규정위반은아니라는결론이다.개별 변호사들이로톡사이트내상담게시판 에답글을남긴것도‘로톡의영업’이아 니라‘변호사개인의영업’에해당한다고 보아혐의가없는것으로봤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로톡의광고 를볼때,로톡과가입변호사의이해관 계가일치한다고오해할 수있다는점 은변협광고규정에위배된다고지적했 다. 그럼에도△로톡이변호사법위반 이아니라는취지의2021년8월법무부 유권해석△검찰이지난해 5월불기소 결정한점등을감안해, 변호사들입장 에선 ‘로톡운용이규정에위반된다’는 점을 미리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해 변협징계에‘혐의없음’결정을내렸다. 이로써변협과로톡간에8년째이어 진갈등은일단락됐다. 변협은 2015년 부터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 사법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지만 검·경모두무혐의처분했다.이후변협 은 2021년 5월변호사들의로톡등법 률서비스 플랫폼이용을 막기위해플 랫폼가입변호사징계를골자로하는 광고규정개정안을시행했다. 그결과 지난해10월부터올 2월까지로톡가입 변호사 123명에대해견책부터과태료 1,500만원까지징계처분이내려졌다. 징계위는현법체계에서는로톡과같 은 신규 플랫폼의안정적정착과 합리 적규제에어려움이있다고 밝혔다. 법 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 해변호사감독기관으로서의견을수 렴해개선방안을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로톡운영사로앤컴퍼니는이날법무 부 결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힌뒤“향 후법무부, 변협등정책결정자의대화 요구에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반 면, 변협은 “로톡의광고규정위반을 대부분 확인했는데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인지하지못했다는이유로 징 계를취소한것에대해깊은유감을표 한다”고반발했다. 안아람기자 법무부,법률플랫폼손들어줘 3명불문경고, 120명혐의없음결정 변협,로톡운영막으려3차례고발 안통하자가입변호사징계압박 “로톡,변호사^소비자직접연결안해” 8년갈등일단락$ 제도개선과제 추석연휴동안맑고선선한날씨 가이어지면서완연한 가을로접어 들겠다.추석당일인29일저녁에도 날씨가맑아전국에서 달맞 이를할 수있을 것으로예상된다. 연휴 후 반부에는기온이 떨 어 질 것으로예 상 돼 환절기건 강 에유의해 야 겠다. 26일기상청의추석연휴기상전 망 에 따르 면,추석 귀 성이 본격 시 작되 는 2 7 일까지저기 압 의영향으로중 부와전 북 ,경 북 권에비가오다가오 후에대부분그치겠다.연휴 첫 날인 28일부터는우리나라가점차이동성 고기 압 의가장자리에들 며 맑고때 때로구 름많 은날씨가연휴의마지 막날까지계 속되 겠다. 연휴동안기온은 평 년과비 슷 할것 으로예상된다. 낮 에는전국기온이 23 ~ 29도로오 르 는반면, 밤 에는기온이 크게 떨 어 져 아침기온은13 ~ 22도가 되 겠다.내 륙 을중심으로 낮밤 기온차가 10도안 팎 으로 클 것으로예상된다.특 히10월1,2일에는 북 서 쪽 에서상대적 으로차고건 조 한고기 압 이점차우 리나라로이동하면서아침기온이전 날보다2 ~ 5도 낮 아지겠다. 추석날인 29일은전국이맑겠다. 지표면에서5 ㎞ 이상 떨 어진대기상 층 에구 름 이 끼 겠지만보 름달 은그 사이로볼수있을전 망 이다.한국천 문연구원에 따르 면, 달 이 뜨 는시간 은부 산 오후6시1 4 분,서 울 6시23분 이 며 ,보 름달 이가장 높 게 뜨 는시 각 인남중은부 산 30일0시28분,서 울 0 시3 7 분이다. 귀 성 길 과 귀 경 길 에는 짙 은안개가 낄 것으로예상 돼교 통안 전에유의해 야 한다.28일은전날내 린 비의영향으로 새벽 에서아침사 이안개가 끼 겠다.연휴가 끝 나는10 월 2일에도 밤 부터다음날아침사 이기온이 떨 어지 며 안개가 끼 는 곳 이 있을것으로보인다. 신혜정기자 제주 4^3일반재판수형인첫직권재심$전원무죄 ‘서울대90종^부산대44종구독’지금도서울절반인데 대학논문구독예산삭감, 지방대에더타격 추석날씨쾌청$전국서‘달맞이’가능 추석연휴를사흘앞둔 25일전남보성군벌교버스공용터미널이명절분위기를찾아볼수없이썰렁한모습을보이고있다.민간사업자가운영하 던보성벌교터미널은지난6월지속적인이용객감소로폐업한후지자체에서임차운영하고있다. 보성=뉴시스 지역소멸의그늘 ‘벼랑끝버스터미널’ 문정부서만든‘대북전단금지법’위헌 ‘31 대 16’ 서 울 과 전남의 4 년제 대 학 이구독하고 있는 학 술 데이터 베 이 스 ( DB ) 의 평균 개수다. 학 술 DB 는 국 내 외 저 널 ( 학 술지 ) , 논 문 등 방대한 자 료를 온라인상에서 편 리하게 찾 아 읽 을 수 있어 교 수부터 학생 까지 대 학 구성원들의수요가 높 다. 그 런 데도대 학 이 구독하는 DB 종 류 가 소 재 지에 따 라 2배차이가 나는것이다.이 런 가 운데정부는 내년예 산 안에서대 학 의 학 술 DB 구독 지원예 산 을 삭 감한 것 으로 나 타났 다. 지방대의연구· 학습 환경이 더욱악 화할 거란 우려가나오 는이유다. 26일 서동용 더 불어 민주 당 의원이 한국 교육학 술정보원 ( KER I S ) 으로 부터 받 은 자료에 따르 면, 대 학 에 학 술 DB 구독료를 지원하는 ‘대 학 라이 선스 사업’의예 산 이올해 228 억 원에 서내년 222 억 원으로 줄 었 다. 최근 5 년간 매 년 50 억~ 60 억 원 씩 증액되던 사업예 산 이 깎 인건올해가처음이다. 대 학 라이선스 사업은 KER I S 가 희 망 대 학 들과 컨 소시 엄 을 꾸 려 해당 학 술 DB 구독권을 공동구 매 하는 방 식 으로, 구독료의 20 % 를 국고로 지 원한다. 내년 예 산 삭 감에 따 라 대 학 이활용할 수있는 학 술 DB 수도 올해 52, 53개에서내년 4 9, 50개로 줄어들 것으로예상된다.이미정부의국가연 구개발 ( R&D ) 예 산 삭 감으로 기 초 연 구 기반 약 화 우려가 큰 가운데, 필 수 적 학 문도구로자리 잡 은 학 술 DB 구 독료 부담까지 늘 어나 대 학 과 학 계의 원성이 커질 전 망 이다. 해 외주 요 DB 의경우대 학 이부담하는구독료가수 십억 원에 달 한다. 특히 대 학 원 생 은 커녕 학 부 생 충 원 부터비상등이 켜 진 지방대에 악 영향 이예상된다. 지난해기준 4 년제대 학 ( 5개과 학 기술원 제 외 ) 의 학 술 DB 구 독 종수를 지 역 별로 평균 을 냈더 니, 세 종 ( 9종 ) 제 주 ( 15종 ) 전남 ( 16종 ) 광 주 ( 1 7 종 ) 충북 ( 1 7 종 ) 지 역 대 학 이 특히 적 었 다. 반면 서 울 ( 31종 ) 인천 ( 35종 ) 대구 ( 3 7 종 ) 울산 ( 55종 ) 지 역 대 학 은 전국 평균 ( 23종 ) 을 크게 웃 돌았 다. 지 역편 차는 개별 학교 간 비 교 에서 도 뚜렷 하다. 국내1, 2위도시인서 울 과 부 산 을 각각 대표하는 서 울 대와 부 산 대의 학 술 DB 구독 종수는 90종 과 44 종으로 2배 차이가 났 다. 학 술 DB 를 많 이 구독하는 상위 5개 대 학 은 고려대 ( 126개 ) 가 톨릭 대 ( 96개 ) 서 울 대 ( 90개 ) 연 세 대 ( 74 개 ) 경 희 대 ( 68 개 ) 로, 경기도에있는 가 톨릭 대를 제 외 하면모두 서 울 에있는 대 학 이 었 다. 상위 20개대 학 중에서도 8 곳 이서 울 소 재 대 학 이 었 다. 또 이들 20개 교 가 운데의대가 설 치 되 지 않 은 대 학 은 단 1개 ( 홍익 대 ) 에불과했다. 의대가없는 지방대라면연구에 필 요한 논 문이있 어도비용부담에 엄 두를내지못할가 능 성이크다. 한국대 학교육 협의회, 국가 거 점국 립 대 총 장협의회, 전국국공 립 대 교 수 노조 등 대 학 관련 단체들은 지 역 차 별 없이연구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대 학 라이선스 사업의확대를 교육 당국에요구해 왔 다. 대 학 이부담하는 자료구입비는 2012년 2, 4 8 7억 원에서 2022년 2, 4 82 억 원으로 소 폭 감소했 지만, 학 술 DB 와 같은 전자자료 구입 비는 같은 기간 1,3 4 1 억 원에서 1, 7 83 억 원으로 크게 늘었 고전체자료구입 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9 % 에서 7 1.8 % 로 커 졌다. 단체들은특히대 학 이 많 이활용하는 사이 언 스다이 렉 트 ( ScienceDirect ) ·와 일리 ( Wiley ) 학 술 DB 구독료를 전 액 국가가 부담해 달 라고 요구해 왔 다.여 기에 필 요한 예 산 은 690 억 원이다. 서 의원은 “기 초 연구와 대 학 의연구 역 량 이 곧 국 력 ”이라 며 “대 학 에서가장 많 이 이용하는 학 술자료 패키 지에 국고를 제대로 투 입해 야 한다”고 주 장했다. 홍인택기자 해외학술지^저널예산내년감축 정부 R&D 예산삭감원성이어 “연구^학습환경악화”우려나와 북 한 쪽 으로전단 살포 를 금 지하는 남 북 관계발전법 조항 이 헌 법에어 긋 난 다는 헌 법 재 판소결정이나 왔 다. 문 재 인정부 시절 더 불어 민주 당 주 도로 법 안이통과된지3년만이다. 헌재 는 26일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 임 ( 한변 ) 등 단체들이 남 북 관계발전법개정안에대해 낸헌 법 소원사건에서, 재 판관 7 대2 의견으로 위 헌 결정을내렸다. 문제 조항 은 남 북 관계발전법제2 4 조 . 2020년 민주 당의 주 도로 신 설 된 이 조항 은 군 사분계선일대에서의대 북 확성기방 송 , 군 사분계선일대에서 의대 북 시 각매 개 물 게시,전단등 살포 를통해, 국 민 의 생 명 및 신체에위해를 끼 치 거 나심 각 한위 험 을발 생 시 키 는것 을 금 지하고있다.이 런 행위들을 ‘남 북 합의서위반행위’로규정해,위반시3년 이하의징 역 이나 3,000만원이하의벌 금 에처하도 록 한다. 개정안이공 포 된 날 한변과 북 한인권단체 20여 곳 은 해 당 조항 이표현의자유와 행 복 추구권 을 제한한다 며헌 법소원심판을 청구 했다. 위 헌 이나온부분은이중에서도 전단을 금 지한제2 4조 1 항 3호다. 헌재 는“해당법 조항 이제한하는표현의내 용은 매 우 광 범 위하고, 최 후의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동원해표현 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한다”고판단 했다. 다만 헌재 는 남 북 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은정당하다고 봤다. 상시긴 장상태인 북 한접경지대국 민 의 생 명과 안전을보장해 야 할 국가의무를인정 한것이다. 그 러 나 헌재 는현장에 출 동 한경찰이경고와제지등유연한 조 치 를 할 수있다는점을 들어“국가형벌 권을 동원해정치적표현의자유를 제 한하는것은 과 잉금 지원 칙 ( 법률로기 본 권을 제한하 더 라도 본질 적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 칙 ) 에위배된다” 고 결론내렸다. 또 해당 조항 이“ 북 한 의도발로인한책 임 을전단 살포 행위 자에게전가하는것”이라 며 책 임주 의의 원 칙 ( 행위자에게비난가 능 성이없다면 범죄 가 성 립 하지 않 는다는 원 칙 ) 에도 부합하지 않 는다고 판단했다. 그 러 나 김 기영·문형배 재 판관은 “접경지 역주 민 의안전을 보호할 더 적절한 대안을 찾 을 수있을지의문”이라 며 반대의견 을 냈 다. 대 북 전단 금 지 조항 이위 헌 으로결 론나면서,정부는이를 허 용하는내용 을담은남 북 관계발전법개정안처리를 시도할것으로보인다.통일부는지난해 11월 헌재 에“ ( 해당 조항 은 ) 표현의자 유등측면에서 바람 직하지 않 다”는의 견서를제 출 했다. 김 영호통일부장관도 최근 “ ( 대 북 전단을 금 지하는 ) 법개정이 반 드 시이 뤄져야 한다는분명한입장”이 라고밝힌 바 있다. 이정원기자 헌재“표현의자유제한” 7대2로 남북관계발전법조항 위헌결정 접경지대북전단 날리기재개될듯 제 주 4 ·3 사건당시불법으로열 린재 판 때문에 억울 한 옥살 이를 했 던희생 자 20명이검찰 청구로열 린 직권 재 심 에서모두 무 죄 를 선고 받았 다. 직권 재 심은 형사판결에명 백 한 오 류 가있는 경우검찰이 피 고인을대신해청구하는 재 심이다. 제 주 지법형사 4 - 1부 ( 부장 강 건 ) 는 26 일제 주 4 ·3 일반 재 판수형인 희생 자 20 명에대한 재 심사건선고공판을열고전 원무 죄 판결을내렸다.이날무 죄 를선 고 받 은20명은19 47 년3월부터19 4 9년 사이에무 허 가 집 회에 참 여하 거 나무장 대에게 식 량을 주 고연락을취하는등의 혐의로징 역 을선고 받 은 희생 자들이다. ‘제 주 4 ·3 사건진상규명 및희생 자명예 회 복 에관한특별법’에 따 라그간 군 법 재 판 희생 자들에대해서만직권 재 심을 청구할수있 었 다.그 러 나 작 년8월청구 대상을일반 재 판수형인까지확대하는 내용으로관련법이개정됐다. 검찰은이날 “제 주 4 ·3 사건은 한국 전쟁이후로 많 은인명 피 해가 발 생 한 비극적인사건”이라 며 “ 희생 자들은아 무 런죄 가없음에도 군 경에연행 돼 처 벌 받 은것으로보이고,이와관련한 증 거 가 전 혀 없다”고 무 죄 를 구형했다. 재 판부도 검찰과 변호인의의견을 종 합해 20명모두 국방경비법위반 죄 등 을저 질렀 다고볼만한 증거 가없다고 보고전원무 죄 를선고했다. 재 판부는 “만시지 탄 이 될 지모 르 나이 재 심판결 로 잘 못을 바 로 잡 으면서형 언 할수없 는고 초끝 에가 족 과단절된 채억울 하 게 망 인이된 피 고인들의영 혼 이안 식 하 기를 바란 다”고판시했다. 이날 공판에 참 석해발 언 기회를 얻 은한 희생 자유 족 은“추석차례때‘무 죄받았 다’고 보고를 드 리고 싶 다” 며 눈물 을 훔 치기도했다. 김진영기자 70년만에20명무죄판결 26일오후경북포항시남구도구해안에서119 구조대와해병대1사단구조대원들이실종됐던 신형KAAV(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 승무원을 병원으로이송할준비를하고있다. 뉴스1 해 병 대차 세 대상 륙돌격 장 갑 차가 26 일시운전중침수됐다.해당사고로장 갑 차에 탑승 했 던 방 산 업체관계자 2명 이실종됐다가구 조돼병 원으로이 송 됐 다.방위사업청은이날“오후3시 쯤 경 북 포항 시소 재군 부대에서상 륙돌격 장 갑 차 ( KAAV - Ⅱ ) 1대가시운전중침수하 는사고가발 생 했다” 며 “방 산 업체직원 2명이실종됐다가구 조돼병 원으로이 송 중”이라고밝혔다.사고지점은 포항 도구해안 약 1 ㎞ 지점으로알려졌다. KAAV 는상 륙작 전때사용하는수 륙양 용장 갑 차로서해 병 대가운용하는 대표장비다. 군 당국은국방과 학 연구 소 ( ADD ) 주 관하에2028년개발완료 를목표로 KAAV 의성 능 을개량한차 세 대모 델 을개발중이다.방 산 업계에 따 르 면, KAAV - Ⅱ 개발에성공할경우화 력강 화는 물 론수상 속 도가시 속 20 ㎞ 이상으로현 재 운용중인 KAAV 의13.2 ㎞ 에비해월등할것으로기대된다.이날 시운전은수상 속 도와안정성을점검하 기위한것으로알려졌다. 김경준기자 해병대차세대상륙돌격장갑차 시운전중침수$ 2명병원이송 귀성^귀경길짙은안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