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특집 향후 수십 년간 갚기 힘든 부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자에게‘게임체인저’가될플랜이다. 다른 소득 기반 상환 플랜처럼, 세이 브 플랜도 대출자의 소득과 가구 규 모를 기준으로 월 상환 금액이 계산 된다. 연방 교육국에 의하면 세이브 플 랜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가장 많이 낮춰줄 상환 계획이 될 전망이 다. 세이브 플랜의 여러 세부 사항 중 일부는 올해 여름부터 시작됐고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중 이미 시행 중 인이자자본화에관한사항이학자 금 대출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 지고있다. 세이브 플랜에 따른 이자 계산 방 식을알아본다. 우선학자금상환대 상으로부터 면제되는 소득 금액이 연방 빈곤선 기존 150%에서 225% 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 소 득 3만2,805달러(개인) 또는 6만 7,500달러(4인 가구 기준)인 학자금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필 요가없게된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대출자도 다 른 소득 기반 상환 계획과 비교할 때 연간 1,000달러 이상의 상환액 을 절약할 수 있다. 연방 교육국은 새 학자금 상환 플랜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대출자가‘제 로’ 달러 상환(대출 상환 면제) 자격 을 획득할 것으로 추산한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총 세이브 플랜 수혜 자는 2,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럼 세이브 플랜 시행으로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자는 어떻게 처 리될까? 연방 교육국은 월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를 별도로 부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따라서 세이브 플랜혜택에따라제로달러상환대 상자에 포함되면 미납 이자로 인해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없다. 정부 지원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세이브 플랜에 따라 상환이 이뤄지 면 제로 달러 상환 대상자에 포함되 지않아도조정된이자외의잔여이 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연방 교육국 의사례를보면한대출자가매달내 야 하는 이자가 50달러일 경우 세이 브 플랜에 의해 이자가 30달러로 조 정되면 나머지 이자 20달러 삭감된 다는것이다. 연방 교육국은 새 상환 플랜 설명 회를 통해“학자금 대출자들이 절약 된이자비용으로음식, 임대료등기 타기본생활비에사용할수있을것 으로기대한다”라고밝혔다. 학자금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심 각한대출회수절차가시작된다. 연 방 대출 연체자의 경우 대출 기관 과부채징수업체로부터혹독한빚 독촉 연락에 시달리기도 한다. 연체 대출자의 월급 일부가 가압류되기 도 하고 세금 환급금이 압수되기도 한다. 은행 계좌 등이 부채 징수 회사 의 관리로 넘어가면 추가 수수료 가 발생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도 있고 개인 파산으로도 학자금 대출을 변제받 기 어렵다.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안 좋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많은 대출자들 은 상환 유예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학자금대출상환유예는경 제적 어려움 등이 증명되면 상환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구 제책이다. 상환 유예는 단기적으로 재정상황을재정비하려는대출자에 게는 유용하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가 불어나는 이자 자 본화현상때문에가혹한결과를낳 는다. 상환 유예를 수년간 지속한 학자 금 대출자들의 대출액이 크게 불어 난경우가많다. 이중일부는실직이 나 저임금 직업으로 인해 실제로 어 려움을 겪었지만 상황이 나아진 뒤 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나서지 않 아문제를키웠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약 3년 반동안학자금대출상환이중단됐 지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 은 오는 10월 1일부터 상환을 재개 해야 한다. 그동안 멈췄던 이자 적용 은 한 달 앞선 9월 1일부터 다시 시 작된다. ‘퓨 채리터블 트러스트’ (Pew Charitable Trusts)가 2022년 말 실시 한 설문 조사에서 많은 학자금 대출 자들이대출상환재개후발생할재 정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브라이언 댄튼 퓨 체리터블 트러스 트 학자금 대출 이니셔티브 담당자 는“학자금 중단 전 실시된 조사에 서 많은 대출자가 재상환 계획 실효 성, 대출 잔액 증가, 등록 절차 등에 대한높은우려를나타낸바있다”라 며“이런 우려 사항을 반영한 세이 브플랜이대출잔액급증으로큰어 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구제해 줄 것”이라고설명했다. 연방학자금대출자중상환재개 에 따른 어려움이 걱정된다면 연방 교육국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stu- dentaid.gov/SAVE’에서 지금 세이브 플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있다. 연방교육국이오는 14일오 후 7시부터오후 8시(동부시간)까지 진행하는 세이브 플렌 웨비나에서 궁금한사항에대해질문할수있다. 행사 정보 사이트 Eventbrite.com 에서“Repayment 101: Get Help with Your Federal Student Loans.”를 검색 하면 자세한 웨비나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새로 시행 중인 세이브 플랜은 기 존 소득 기반 상환 플랜인‘Revised Pay As You Earn’ (REPAYE)를 대체 한다. REPAYE에 등록된 기존 대출 자들은 세이브 플랜으로 자동 등록 된다. 수십 년간 대출자들을 괴롭혀 온 학자금 대출 이자 자본화 문제가 세이브 플랜 시행으로 해결될 것으 로기대된다. <준최객원기자> Monday, September 18, 2023 B7 학자금대출탕감구원투수로등장…‘세이브’ (SAVE) 이자자본화에다른대출잔액증가방지 개인연소득 3만2,805 미만은상환면제 상환부담낮춰기본생활비에사용토록 연방교육국전담웹사이트에서신청해야 많은 학자금 대출자들이‘이자 자본화’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이자 자 본화는 상환 부담이 낮은 학자금이 수년간의 상환 유예를 거치는 동안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바뀌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자는 원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미납 이자가 대 출 잔액에 더해져 점차 불어난다. 불어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결국 학자금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관리하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새 소득 기반 상환 플랜인‘세이브’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에따르면대출자가이자를갚지 못해도대출잔액이불어나지않는다. 바이든행정부가시행중인새학자금상환계획‘세이브’가학자금대출자들의이자부담을크게낮춰줄것으로기대된다. <로이터> 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