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경제 B3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실크로드)와불공 정한 보조금 살포 정책에 맞서기 위 해국제기구개혁을밀어붙이고있다. 유명무실해진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제 기능을 찾도록 미국과 서방 진영 주도로 조직과 업무를 재편하 고필요하다면자본을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각국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기 구를 미국의‘대중 견제’ 기조에 맞 춰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 약이많다는지적도제기된다. 24일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유 에스트레이드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정 책및무역관행을언급하며WTO의 개혁필요성을제기했다. 타이 대표는“특정 세력이 주요 산 업을 장악하고, 외국 경쟁 업체를 차 별하고, 막대한보조금을지급하고, 가 격 구조를 왜곡한다”면서“(이런 기업 들이)많은상품과기술에대한지배적 인공급업체가되면서공급망의취약 성을야기하고이는경제적강압의지 렛대가되고있다”고밝혔다.국가이름 을특정하지않았으나이는사실상중 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WTO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수있는지에대해진정한대화 를나눠야한다”고강조했다. 타이대표는또“경제대국이빈곤 한나라와같은상황이라고주장하며 제도를악용하는일은없어야한다”면 서세계2위의경제적지위에오른중 국이여전히‘자국기업우대’가예외 적으로 인정되는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고있는WTO상황을꼬집었다. 타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변화 된경제및안보환경에맞춰국제기 구를 재편해 세계 질서를 바로 잡아 야 한다는 바이든 정부 외교 정책의 연장선이다. WTO는 지난 30년간 세 계 무역 시대를 이끌어왔으나 강대 국패권전쟁과각종관세분쟁여파 로 영향력이 급속히 악화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형성돼왔다. 바이든정부는아울러중국의일대 일로에대응해세계은행과국제통화기 금(IMF)개편에도속도를내고있다.바 이든대통령은이와관련해최근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 정부가 세계은행에 2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미의회에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도자본확충에동참시켜WB의개발 및인프라금융을크게확대한다는것 이미국정부의구상이다. 이처럼다자개발은행개혁에바이든 정부가속도를내는것은중국의일대 일로가 개도국의 발전을 돕기보다 해 당 국가를 중국에 종속시키는‘부채 함정외교’라는판단에따른것이다.미 국은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에 대응하 기위해WB가민간금융을활용하는 방안도적극모색하고있다. 아제이방 가 WB 총재는“다자개발은행, 심지어 정부도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할 자금 은 충분하지 않다”면서“민간 부문의 자본과독창성을게임에활용하는것 이매우중요하다”고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남발 하는 유엔 안보리 개혁은 바이든 정 부에 있어 가장 민감하면서도 절박 한과제다. 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 라이나대통령은이와관련, 최근유 엔총회연설을통해“유엔총회가 3 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안보리 거부 권을무력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구체 적인 언급을 꺼리면서도 안보리 상 임이사국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은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인도·독 일·브라질을 포함해 최대 6개의 신 규상임이사국을추가하겠다는것이 다. 안보리는그간러시아의우크라이 나 침공,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무 기력한모습을보여왔다. 하지만이같은국제기구개혁노력 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리처드 고완국제위기그룹유엔국장은“유엔 이사회 개혁은 외교의 말벌집으로 이 사회를 재구성하거나 거부권 규정을 변경하는데따르는절차적·정치적장 애물이엄청나게높다”고말했다. 마수 드 아메드 국제개발센터 회장도 다자 은행 개혁과 관련해“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돌아온것을환영하면서도미 국이이길을끝까지갈수있을것인 지, 다른국가들을설득할수있을것 인지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 <워싱턴=윤홍우특파원> Wednesday, September 27, 2023 B4 전세계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경 기 침체와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 션등이유로향후경제사정이어려 워 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가운데 이들 3곳중 2곳은앞으로 2년안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 할 것 이라고예상했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올 6~7월 두 달 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 산운용사(GP)·기관투자가(LP) 212 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통 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5일 발표했다. 기관들은 복수 답변을 통해 △경 기침체(48%) △지정학적 갈등(46%) △인플레이션(43%) △금리(37%) 등 을 향후 거시경제를 해칠 위험 요인 으로꼽았다. 경기침체를 향후 투자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은 기관 중 77%는 향후 2년 안에 미국 경기의 본격적 인 침체를 예측했다. 23%는 2023년 을 미국의 경기 침체 시작점으로 봤 으며53%는2024년을예상했다. 유럽에대한전망은더비관적이었 다. 90%가 향후 2년 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 응답자 중 42%는 2023년, 44%는 2024년안 에이같은현상이벌어질것으로내 다봤다. 금리와인플레이션전망역시지역 별상이한결과가나왔다. 미국시장 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금리 의 추가 상승을 예상했고 45%는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 내다봤다. 반 대로전세계금리에대해서는 51%가 올 연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봤고 40%는 상승을 예상했다. 다 만 유럽은 63%에 해당하는 응답자 가 금리 상승을 예측할 정도로 미국 과차이를보였다. “전세계기관77%, 2년내미국침체” 유럽은 90% 2년내침체 한국등200여곳설문조사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달아오른 가운데 오는 2025년에는 AI 기술에 대한 글로벌 민간투자 규 모가 1,60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라 는전망이나왔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조 지프 브리그스와 드베시 코드내니는 최근보고서에서이같이분석했다. AI에 대한 전 세계의 민간 투자는 2022년 919억달러에서 올해 1,102억 달러, 2025년 1,584억달러로 향후 3 년간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지만거품등우려도존재한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AI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AI 민간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전 세계 919억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인 474 억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미국의 AI 투자가 올해 568억달 러, 내년 681억달러, 2025년 817억달 러로불어날것으로내다봤다. AI에대한투자는AI 모델훈련·개 발 관련 회사,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 라 제공, AI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기업의 최종 사용자 등 4 개부문에집중됐다. AI투자절반이상미국 “거품등우려도존재” 글로벌AI투자, 2025년1,600억달러 미,국제기구거버넌스‘수술’…정책변화압박 개도국대우받는중에직격탄 IMF·WB인프라금융확대구상 유엔상임이사국추가도주장 국가별이해엇갈려성사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