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이재명 ‘직접개입’ 입증 부족$ 검찰 제출 증거대부분 ‘의심정황’ 법원이27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의구속영장을기각하며내세운핵심 중하나는‘직접증거부족’이었다.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한 혐의가있었지만, 다른 혐의부분에선이대표개입정황 이명확히드러나지않아 불구속수사 의대원칙을 따를 수밖에없다는 논리 였다. 검찰이이대표의증거인멸시도 로 내세운 증거들까지모두 ‘의심스러 운정황’에그친다는평가를받으면서, 검찰은향후수사·재판에서이대표혐 의를보다 명확히입증할 증거를보강 해야하는숙제를안게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영장전담부장 판사는이대표의구속영장을 기각하 면서, 총 892자에이르는이례적인장 문의사유를밝히며두가지구속요건 ( ①혐의소명②증거인멸염려 ) 을△위 증교사△백현동△대북송금 세가지 사안에각각적용해판단했다. 검찰이적용한 혐의중 소명된것은 ‘위증교사’가 전부였다. 유 부장판사 는백현동개발의혹쪽에서는“이대표 관여의직접증거가부족하다”고했고, 대북송금에대해서도 “이대표의인식 이나공모여부, 관여정도등에관하여 다툼의여지가있다”고판단했다. 유부장판사가세사건을분리판단 한것에대해,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 사는 “허위증언을 한 사람이백현동 사업에도관여했기에검찰은두사안의 혐의소명이연결된다고 봤지만, 명확 한 고리가없는이상 분리해판단하는 게원칙”이라고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통해 “ ( 백현동 사업관련 ) 이대표의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적절한 의심이들기 는한다”고짚었는데,이점에서검찰은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이라며반발 하고있다. 검찰 관계자는이날 “용도 변경등문서에있는이대표직인과담 당공무원들의명확한법정증언, 특혜 가임의로제공될수없다는점등을고 려하면법원판단은수사적표현에불 과하다”고날을세웠다. 법관들이영장 발부·기각 사유에서 쓰는표현에매우익숙한 수도권의한 고법부장판사는각 사안별로혐의입 증정도가달랐을수있다는관전평을 내놓았다. 그는“백현동사건에서의심 이든다는표현은기록을충분히봤다 는 인상을 주기위함”이라며 “오히려 그런표현조차없는대북송금혐의입 증이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 측했다. 또 다른 구속 요건인증거인멸우려 역시대체적으로 인정받지못했다. 검 찰은이대표의증거인멸 시도의대표 사례로대북송금의혹 관련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진술 번복을 내 세웠다. 법원은이에대해서도 “부적절 한개입을의심할만한정황”일뿐개입 을단정할수는없다고물리쳤다.서울 중앙지법관계자는 “진술번복경위를 두고검찰은피의자 측개입을, 피의자 는애초검찰강압수사를주장하는상 황”이라며“직접증거가없는이상이는 결국다툼의영역”이라고설명했다. 다 툼이있는사건에서법관이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쉽지않다. 유 부장판사는 또, 이대표가 “정당 의현직대표로서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인점”도증거인멸우려가낮은이 유로봤다. 하지만 2018년 3월서울중 앙지법이이명박 전 대통령에대한 구 속영장을발부할 당시엔“피의자의지 위, 범죄의중대성및이사건수사과정 에나타난정황에비추어볼 때증거인 멸의염려가있다”고사유를밝 혔 다. 이정원^강지수기자 유창훈판사 900자기각사유엔 3개사건연결고리없어분리판단 ‘위증교사혐의소명’외인정안돼 이화영진술번복도‘다툼의영역’ 정당대표, 증거인멸우려낮게봐 ‘불구속수사원칙깰정도아니다’ 백현동관여‘상당한의심’문구에 검찰“법원판단앞뒤모순”반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새벽검찰이청구한구속영장이기각되자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 의왕=뉴스1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27일법 원결정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 어 났 다. 헌 정사상 최 초로제1야당대표를법원 의구속심사대에세우는 초강수를 던 진검찰은 법원결정에불만을 감추지 않으며“사법에정 치 적고려가있는것 이아 닌 지우려스 럽 다”고비판했다. 수 사 팀 은기각 사유를면 밀 히 살펴 보 완 수사를 이어가 겠 다는 입장이라 영장 재 청 구가 능 성에대한여지를 남겼 다. 이례적으로 긴 892자 분 량 의기각 사유는 검찰의 ‘ 완패 ’로 요 약 된다. 유 부장판사가영장 청 구 혐의중 핵심인 △백현동 개발사업특혜의혹 △ 쌍방 울대북송금의혹두가지부분에서혐 의에다툼의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유 부장판사는 최 대 쟁 점이 던 ‘증거인멸우려’를 두고도이 대표의 방 어권을우선시했다. 다만,“위증교사혐의는소명 되 는것 으로보인다”고적시해이대표일부혐 의에대한 수사의명분을아 예잃 지는 않았다는평가를 받는다. 법원이해당 혐의에대해검찰이충분한 증거를 확 보한 만 큼 구속수사가 필 요하지는않 다고판단한점도위안으로 삼 을수있 게됐다. 이대표는법원의영장기각결정이나 온 지한시 간 만인이날오전 3시 5 0분 쯤 경기의 왕 시서울구 치 소를 빠져 나 왔 다.이대표는지지자와동 료 의원들 앞에서 마 이 크 를들고“인권의 최 후보 루 라는 사 실 을 명 징 하게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 은감사의말 씀 을드 린 다” 고말했다.이후민주당정 청래 ·고민정· 박 찬 대·서영교·장경 태 의원과 홍 익표 신임원내대표 등과일일이 악 수를 나 눈 뒤 회 복 치료 중인서울중 랑 구 녹색 병 원으로향했다.‘앞으로수사에어 떻 게임할 것이 냐 ’는 취 재진 질 문에는 답 하지않았다. 여야 반 응 도 극 명히 갈렸 다. 권 칠승 민주당 수 석 대변인은이날 논평을 내 고 “ ( 기각은 ) 사 필귀 정”이라며“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은야당 탄 압과정적제 거에 혈 안이된 윤석열 검찰 독 재정권에 경 종 을 울 린 것”이라고 환 영했다. 반 면 강민국 국민의 힘 수 석 대변인은 논 평에서“결국법원이개 딸 ( 이대표 극 성 지지자 ) 에 굴 복했다”며“두고두고 법 원의오점으로기 억 될것”이라고 쏘 아 붙 였다. 국 회 에서이대표의체 포 동의안을직 접설명했 던 한동훈법무부장관은이 날출 근길 에 취 재진과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위한 중 간 과정일 뿐죄가없다는내용은아 니 다”라며담 담한 모 습 을 내비쳤다. 그는 “검찰이 그 간 공정히수사해 왔 고앞으로도그 렇 게하 겠 다”고도강조했다.이원 석 검 찰총장역시이날“영장재판은죄가있 고없고를따지는 본 안재판이아 니 다” 라면서“구속이 필 요한지판단하는 본 안재판이전의절차”라고말했다. 하지만 2년 간 의수사중 간 성적표를 받아든검찰 수사 팀 은 법원결정에강 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수원 지검수사 팀 관계자는이날 기자들을 만나“법원의판단은기각결 론 에맞 춘 수사적표현으로보고있다”고 꼬집 었 다.그러면서“정당의현직대표로서공 적감시와 비판의대상인점을 증거인 멸 배척근 거로 삼 았는데, 수사 팀 은이 를도 저 히받아들이기어 렵 다”며“사법 에정 치 적고려가있는것이아 닌 가 생 각한다”고했다. 향후 수사계 획 을 묻 는 질 문에는“기각사유를면 밀 히 살 피 겠 다”면서도이대표에대한 사법 처 리 방 향이나구속영장재 청 구여부에대해 서는말을아 꼈 다. 강지수^이유지기자 검찰“정치적고려의심, 면밀검토해보완수사” 이대표“사법부인권최후의보루라는걸증명” 한동훈“수사위한중간과정일뿐” “여야, 싸울때싸우더라도최소한 상대방 상호인정해야”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27일오전경기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 다. 뉴시스 Ԃ 1 졂 “ 짊캫몋햏핂 컫컮줊 ” 펞컪몒콛 박 근 혜정부에서부총리를 지 낸 황 우여국민의 힘 상임고문은“여야가 ( 영 장 기각을 계기로 ) 이제 9월정기국 회 를 잘 챙겨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경기가 워낙 어 렵 기때문에민 생 과경제를 살 리고 내년에 닥칠 여러현 안을 철저 히 준 비해야한다”며“여야가 합 심해정기국 회 를성공리에 마치 는것 이중요하다”고말했다. 민주당상임고문인임 채 정전국 회 의장 은이번영장기각에대해“그동안정 치 권 을지 배 했 던 가장 큰 이 슈 가 잠 정적으로 나 마 매 듭 지어진것”이라며“일단여야가 화해와타 협 에나서면서정 치 다운정 치 의 면모를 갖춰 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 책 을두고 싸 울때는 싸 우더라도 최 소한 상대 방 에대한상호인정을하는데서부 터 출발해야한다”고 덧붙 였다. 윤석열 대통령이정 치 복원의 키 를 쥐 고있다는 견 해도있었다. 윤 여 준 전 환 경부장관은“ 윤 대통령이이대표와만 남 에소 극 적이면 김 기현대표라도나서 서대통령을설 득 해야한다”고말했다. 극 한 대 치 장기화로 민 생 이표 류 할 경 우국정운영의무한 책 임을 져 야하는대 통령과여당에더불리할수밖에없다는 지적이다. 노 무현정부에서 청 와대 홍 보 수 석 을지 냈던 조기숙이화여대교수는 “총선결과는언제나민심에의해 좌 우 됐다”며“국민은그 냥 상식을원할뿐이 다.여야모두국민의 마음 을사는일을 하 길바란 다”고제언했다. D3 이재명 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