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9월 28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는 이재명( 사진 )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중 심축삼아극한대치를벌여왔다. 지난21일이대표국회체포동의안가 결과26일법원의영장실질심사는대치 국면의절정이었다. 그러는동안정치의 과제인민생해결과비전제시는유예됐 고, 국민들은여야간적대적공생의민 낯을확인했다. ★관련기사3·4면 이번영장기각을계기로이대표의사 법리스크를더이상정치화하지말고사 법부의판단에맡겨야한다는목소리가 크다. 여야원로들도“여야가국민만을바라 보며민생경쟁을벌이는게국민들에게 줄수있는가장큰추석선물”이라고입 을모았다. 27일법원의기각결정을둘 러싼 정치권은 한껏 날 선 반응을 보였 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사법부가 정치편향적일부판사들에의해오염됐 여야 정치 원로들 제언 “이재명리스크사법부판단에맡겨야 영장기각계기로정기국회합심하길 화해 ㆍ 타협으로정치다운면모갖춰야 윤대통령 ㆍ 야당대표만남설득해야” “대치접고민생경쟁펼치는게추석선물” 다”고 주장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무리한정치수사에대한윤 석열대통령의공식사과와실무책임자 인한동훈법무부장관의파면”을요구 했다. 이대표가영장기각직후“이제는상대 를죽여없애는전쟁이아니라국민과국 가를위해누가더많은역할을제대로할 수있는지경쟁하는정치로되돌아가길 바란다”고밝힌것이무색할정도다. 이러한강대강대치의배경엔‘상대를 죽여야내가살수있다’는여야의불안 이있다. 윤석열대통령이취임후 1년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 는것도이러한배경에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내년총선에서현재‘여소야 대’지형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정권교체에머물것이라는불안이크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다수당 자리를 지 키지 못하면, 이 대표처럼 야당 의원들 을상대로한검찰의전방위수사에무방 비로노출될것이라는공포가있다. 이런인식을바꾸지않고선내년총선 까지여야는사법리스크를두고지금과 같은‘사생결단’식정치에함몰될수밖 에 없다.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지 않고 서는내년총선에누가다수당의자리를 차지한들 이 같은 악순환은 반복될 공 산이크다. 올 하반기에도 경제 한파가 이어질 것 으로전망되고있고경제체질개선의골 든타임이 지나간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에서여야의제살깎아먹기경쟁에 대한우려는정치권을넘어일반국민들 에게확산되고있다. 이날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이 공개 한여론조사결과, 무당층(36.0%)이민 주당지지층(34.5%)과국민의힘지지층 (27.0%)보다 많은 사실은 이를 방증한 다. 정치원로들은내년총선을앞두고경 쟁이 불가피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아 닌정책경쟁으로국민들의마음을사로 잡아야한다고제안했다. 이성택·손영하·우태경기자☞3면에계속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구속영장기각판결 후서울구치소를나서며발언하고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