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D4 종합 여직원에 사적부재중 전화 30통$ 주칠레대사관 또 성비위논란 대법원“부결되면어쩌나”$수장공석에좌불안석 주칠레한국대사관고위공무원이부 하여직원의사생활에개입했다가교체 된것으로확인됐다.해당대사관은2016 년실무급외교관이현지미성년자를성 추행한사실이발각돼국격을실추시키 고칠레와의외교문제로번져물의를빚 은곳이다.외교부의허술한재외공관관 리감독이또다시도마에올랐다. 3일본보취재를종합하면,외교부는 올초주칠레대사관고위공무원A씨가 성비위와갑질을저질렀다는신고를접 수했다.이에A씨를귀임조처하고본부 차원에서감사를시작했다.A씨는업무 가아닌사적인이유로 30통이넘는부 재중전화를남기며부하여직원을괴롭 힌것으로파악됐다.이에대해외교부 당국자는“필요한조치가이뤄진사안” 이라고밝혔다.A씨는7월교체됐다. 쟁점은A씨가부하직원의사생활에 개입하려한행위가성비위와갑질에해 당하는지여부였다. 외교가에서는 “아 무리업무상친밀한 관계에있다고 해 도사생활문제를두고수십통이넘는 전화를하는것은상식밖의행위”라는 지적이나왔다. 외교부관계자는 “성희 롱 등에대해서는 중대행위로 분류하 고 무관용 원칙을일관되게적용해왔 다”며“관련법령에따라엄정히대응하 고있다”고말했다. 통상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의 성 희롱·성폭력의혹이인지되면즉각피해 자와가해자분리조치를한뒤조사하 고, 이를 토대로 고충심의위원회를연 다.위원회에서성희롱·성폭력여부에대 한판단이내려지면필요할경우징계절 차를 밟는다. 고위공무원은 중앙징계 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는절차를 밟는다. 주칠레대사관은 2016년실무급 외 교관의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한·칠레 관계를발칵뒤집어놓은전례가있다. 당시현지언론에성추행장면동영상 이고스란히공개돼논란이더컸다.피 해여학생의제보를 받은칠레방송사 는 대사관에서공공외교를 담당하던 참사관B씨가다른여성에게신체접촉 을 시도하는 장면을 카메라에포착했 다. 외교부는이후 B씨를 파면처분하 고형사고발했다.B씨는법정에서징역 형을선고받았다. 이사건이후 외교부는 공직기강 확 립을 위한 대대적인혁신을약속했다. 하지만재외공관에서외교관의품행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않았다. 외교부 는 2019년과 2020년 ‘갑질 근절을 위 한 가이드라인’과 ‘성희롱·성폭력예방 및처리지 침 ’을각각 마련했지만 그뿐 이 었 다. 실제 2021년성희롱논란으로 총 영사에대한귀임처분이이뤄진주시 애틀총 영사관의경우, 같 은 피해자가 직장내괴롭 힘 과 2차피해를신고해외 교부 감사 팀 이올 상 반 기현장조사를 진행한것으로전해 졌 다. 문재연기자 온실가스감축구체적목표^방법표시안하면‘그린워싱’ 30년 만에 ‘수장 공 석 ’ 사 태 를 맞 은 대법원이국회의대법원장임 명 동의안 가결을 오매불망 기다리고있다. 대법 원은 추 석 연 휴 직후부 터 국회를 찾 아 개 별 의원 들 에대한 설득 에나서는 한 편 이 균 용 ( 사진 ) 후보자임 명 동의안이 부결되는 최 악의상 황까 지감안한 대 책 마련에분주한 모습 이다. 이후보자임 명 동의안은 6일국회본 회의에서 표 결처리 될 예정이다.대법원 장인사 청 문 준 비단 등 법원 고위관계 자 들 은 4 일부 터 국회의원 들 에게임 명 동의안 가결을 설득 하기위해국회를 찾 을것으로전해 졌 다.일단여당인국 민 의 힘 은 “ 청 문회과정에서 큰 흠 결이 드러나지않았고,사법부수장공 백 사 태 를 길 게둘 수 없 다”며가결을 주장 하고있다. 그 러나 이 후보자 를 둘러싼 각종 의혹 이 해 소 되지않은 가 운데 여 야 간 긴 장마 저고조돼임 명 동의안 통과 전 망 은 밝지않 다.과 반 제1당인더 불 어 민 주당의 홍익 표 원내대 표 는 “부적절한인물이면부 결하는 게 맞 다”고 잘 라 말했다. 이재 명 대 표 체포동의안 통과 과정에서내 분을 노출 한 민 주당이이번 엔 ‘단일대 오 ’를 과시할 거 란 전 망 도 나 온 다. 실 제로임 명 동의안이통과되지 못 하면 앞 으로도 최소 한 달 이상은대법원장공 석 이 불 가피하다. 대법원도 최 악의상 황 을 완 전히 배 제 하지는 못 하고있다. 당장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 법원행정처장 제외 ) 이심 리에참여하는 전원합의체선고는 당 분 간열 리기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대 법원관계자는 “19 8 0년대에대법원장 없 이전원합의체를연적이있고, 대법 관 들 의의 견 이 크 게 갈 리지않는다면 판결을선고할수있기는하다”면서도 “전원합의체의의미를 고려하면 대법 원장 없 이판결하는건 바람 직하지않 다는 의 견 도 많 다”고 말했다. 현재전 원합의체가심리하는사건은 5 건이다. 일 반 상고심 ( 소 부선고 ) 지연도피할 수 없 다.안 철 상대법관이대법원장 권 한대행으로사법행정을처리해 야 해서, 다른 대법관 들 의부담이더 커 질수밖 에 없 다.이경우‘선 거4 0일전중앙선 거 관리위원장 겸 임대법관의 배 당을절 반 으로 줄 인다’는기 존규 정등을 준 용해 권 한대행의부담을 줄 이는 내부 규 정 이신 설될 것으로보인다. 사법행정은 ‘현상 유지’로만 운 영된 다. 대법원장 권 한대행이정 책변 화를 추진할 권 한도 명 확지않을 뿐 더러정 무적부담도 크 다.내년1월1일임기가 마무리되는 안 철 상· 민 유 숙 후임대법 관임 명 절차는심각한악영 향 을받을 것으로보인다.대법관임 명 은 2개월이 상 소 요되기 때 문에 늦 어도이 달 중 순 에는 절차에착수해 야 하는 데 , 대법원 장 권 한대행이대법관을 임 명 제 청 한 전례가 없 다. 박준규기자 “2030년 까 지 온 실가스 배출량 을 5 0 % 감 축 하 겠습니 다.” 최 근 들 어 환 경· 사회·지 배 구조 ( ESG ) 경영유행과 함께 자주보이는 광 고문구이다. 환 경부가 이 달 확정발 표 할예정인 그린워싱 ( 위 장 환 경주의 ) 가이드라인에따 르 면,이 광 고는 자 칫 그린워싱 이 될 가 능 성이 있다.중 간목표 는물론감 축 방법도 표 시되지않았기 때 문이다. 3일한국일보가입수한 환 경부의‘친 환 경경영활동 표 시· 광 고 가이드라인’ 최 종안의취지는 “의지만 앞 선 광 고는 그린워싱 이 될 수있다”는점을기업 들 에경고하는것이다. 온 실가스감 축 · 환 경성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와 방 법을 함께표 시해 야 한다는것이다.이 는지 난달 1일시행된공정 거래 위원회 의‘ 환 경관련 표 시· 광 고에관한심사지 침 ’에이은정부의두번 째그린워싱 방 지가이드라인이다. 다만이번에도 강 제성은 없 다. 환 경부의가이드라인에는친 환 경경 영 표 시· 광 고의기본원칙과 광 고 유형 별 사례가 담 겼 다. 광 고 대상 친 환 경 활동은 △ 기업의자발적활동이고 △ 경 영과의관련성이 높 아 야 한다. 플 라스 틱 포장재를 많 이사용하는기업이사 내카 페 에종이 빨 대를 도입한 사실만 으로 환 경개선에 큰 기여를한것처 럼 광 고해선안 된다는 것이다. 광 고 유 형은 △온 실가스 배출량 감 축△탄소 중립주장 △ 신재생에 너 지이용 확대 △ 원·부자재및용수사용절감등 8 가 지가제시됐다. 가이드라인은 실제 광 고 사례를 각 색 한 ‘ 그린워싱 의심사례’도제시했다. ‘원·부자재및용수사용절감’ 유형중 에는“포장재생 산 공정을 바꿔 연 간최 대 1,600 톤 의 잉크 를 절감”했다는 광 고가도마에올랐다.전체생 산 과정에 서 배출 되는 오염 물질의1 % 수 준 인 데 도이를 표 시하지않았기 때 문이다.‘ 탄 소 중립 주장’ 유형은 탄소배출 감 축 의방식을 명 시해 야 한다. 특 히 온 실가 스 배출권 을 구입한 경우 이미지나 배 경· 텍 스 트 의 색깔 등에서 탄소배출 이 전 혀 발생하지않는다는인상을 주면 안된다. 환 경성에대한 세 부사 항 명 시가 필 요할경우가급적 표 시· 광 고안에 삽 입 하되영상·지면·시 간 의제약이있으면 기업 홈페 이지내 별 도 게시공 간 이나 정보무 늬 ( QR코 드 ) 등을 통해부연해 야 한다. 환 경부는 유관부처의 견 수 렴 을마친뒤이 달 중가이드라인을발 표 할예정이다. 현재시정조치·과징 금 · 벌금 등의처 벌 규 정을 두고 그린워싱 광 고를 규 제하는 ‘ 환 경기술 산 업법’과 ‘ 표 시 광 고 법’의적용은 공히제품 ( 제조물 ) 광 고 에한정된다. 이에따라 기업경영이나 서비스 홍 보로 규 제대상을 넓 히는 환 경기술 산 업법개정안이국회에발의된 상 태 다. 신혜정기자 외교부, 지난 7월귀임조처·교체 감사과정성비위^갑질여부쟁점 외교가“수십통전화비상식적” 7년전같은공관서미성년자성추행 칠레와외교문제번져물의빚기도 6일임명동의안표결앞국회방문 통과안되면한달이상공석불가피 대법관임명절차^전원합의체선고등 사법행정처리^재판지연가능성 친환경경영^광고가이드라인 환경부, 의견수렴후이달중발표 배출권구입등감축방식명시해야 기준꼼꼼하지만강제성없어한계 < 퓒핳몋훊픦 > 한덕수국무총리가추석연휴마지막날인3일경기성남국군수도병 원내국군외상센터를찾아군복무중지뢰폭발로다리를심하게다 쳐재활 중인표정호병장의뜀뛰기시범을보며박수치고있다(왼쪽 사진). 한총리는지난 1월20일설날을앞두고국군외상센터를찾아 표병장을문병했다(오른쪽). 표병장은이후의료진의집중적인치료 와 재활을통해지난 4월혼자걷기시작했고, 간단한뜀뛰기도할만 큼회복했다. 성남=연합뉴스 “달려라표병장” 지뢰사고1년만에재활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