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D6 사회 2023년10월4일수요일 “한국서더비싼 유튜브·넷플릭스$필리핀사람되렵니다” ‘구독 망명’ 꼼수내몰리는 소비자들 토종 한국인 박모 ( 26 ) 씨는 유튜브 에서만은 ‘필리핀인’으로통한다. 그는 최근 필리핀어느 도시에사는 생면부 지의사람들과가족이됐다.아마그의 ‘유튜브식구들’도필리핀은근처도안 가본한국인들일가능성이높다. 그가 국적세탁까지하며온라인에 서‘필리핀인행세’를하는이유는오로 지한가지. 유튜브프리미엄구독료를 덜내기위해, 대행업체의‘편법공유계 정’을 구매한 것이다. 박씨는 “국적을 바꾼덕분에한 달에총 4만원가까이 내던구독료를 크게줄였다”면서“다 른온라인동영상서비스 ( OTT ) 구독에 도비슷한방법이있는지알아볼계획” 이라고말했다. 한국에선불가능한 ‘OTT 결합할인’ 을,다른나라계정을이용해편법제공 하는 대행업체들이최근젊은 층을 중 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개 별이용자가 구독료나 소프트웨어구 매비를 줄이기위해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OTT 가 보편화하면서편법계정사업이하 나의시장으로까지자리매김하게 됐 다.언뜻보기엔이용자들의규정위반 이문제지만, 국가에따라요금을차별 적으로 부과하면서특정국에서가격 을 지나치게올리는 OTT 사업자들의 요금 정책이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네이버쇼핑에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은이달 1일 10~30대남성들 이가장 많이구매하거나 조회한 상품 1위를 기록했다. 10대와 20대여성사 이에선각각 3위와 2위를차지했다. 유 튜브프리미엄정식상품을결제하려면 유튜브를 통하면그만인데, 포털사이 트를검색했다는것은우회경로를통 해구독상품을찾으려는수요가그만 큼많다는것을의미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1만450~1만 4,000원을내고△광고없애기△영상 다운로드△유튜브뮤직등이용이가 능한 유료 서비스다. 외국엔식구끼리 아이디 ( ID ) 공유를 허용하는 ‘가족결 합’상품도있지만,한국엔출시되지않 아 결합 할인을 받을 수없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은가상사설망 ( VPN ) 으로 우회접속계정을만든뒤,국내이용자 들을 ‘가짜 외국인가족’으로 묶는다. 여럿이함께지불하니구독료는 네다 섯명이한 가족인경우 한 달에 2,500 원수준으로떨어진다. 물론이런결합은약관위반이다. 유 튜브는국적변경을허용하지않을뿐 아니라, 공식경로가아닌방법으로유 료 서비스를 사용하면계정접속을차 단시키고있다.실제국내이용자들사 이에서인도나 아르헨티나 등을 통한 우회접속이성행하자, 접속이막힌경 우도있었다. 한 대행업체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해도신고가쉽지않다는 점 을 노 려업체들이‘ 먹튀 ’를하는 곳 도있 다”고 귀띔 했다. 소비자들도이를모르지않지만,‘스 트 림플레 이 션 ’ ( 스트리 밍+ 인 플레 이 션 ) 부 담 은이만 저 만이아니다. 넷플릭 스는 올해 7 월광고없는 서비스 중에 서가장 저렴 한 요금제를 폐 지했고, 디 즈 니 플러 스는 다 음 달 멤 버 십 가격을 40 % 넘 게올 린 다. 방 송 통신위원회에 따르면OTT에한달 1만5,000원이상 내는이용자는 2021 년 9 .5 % 에서지 난 해14. 9% 로 늘 었다. 편법계정일상화를 소비자 문제로 만치부할게아니라, 국가별로 천양 지 차인요금 체계를개선하는게우선이 라는 목 소리도 크다. 한국 등일부 국 가에서비 싼 요금제를 강 제하는 글 로 벌 OTT의처사가편법을조장하고있 다는지적이다. 소비자 주권 시 민 회의는 지 난 해 10 월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 교 해도, 한국소비자만 홀 대받고불편 한 소비 환 경을 감 수한다”고 분 석 하기 도했다. 이영애인 천 대 소비자 학 과 교 수는 “구 글 ( 유튜브 사업자 ) 이명 확 한이유 없이서비스를 차등제공하는 건 소비 자 주권 이제대로실 현 되지 못 하는 상 황 ”이라며“OTT시장의성장이소비자 부 담 으로이어 질 수 밖 에없는만큼다 양 한선 택권 보장이필요하다”고 강 조 했다. 최현빈기자 OTT 등편법계정대행업체성행 유튜브프리미엄‘가족공유’불허 가짜외국인가족묶어요금 80%↓ 약관위반에다먹튀위험알지만 치솟는 OTT 요금에2030 부담 “글로벌 OTT 차별정책개선해야” 디스 플레 이 핵 심기 술 을 알고 있는 직원이중국으로 직장을 옮 기려는 경 우, 중국업체가디스 플레 이와상관없 는 회사라도 우회 취 업이나기 술 유출 이의심 된 다면이직을 제한할 수있다 는법원결정이나 왔 다. 3일법조계에따르면 서 울 중 앙 지법 민 사합의50부 ( 부장 박 범석 ) 는 7 월 삼 성디스 플레 이가자사직원이었던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 직금지가처분 신 청 을받아들였다. 2 0 0 8년 9 월 삼 성디스 플레 이에 입 사한 A 씨는 유기 발 광다이오드 ( O LE D ) 디스 플레 이 핵 심 공정에서 그 룹 장 ( 프로 젝 트 리 더 ) 까지지 낸 후 지 난 해 1월 퇴 사했다. 퇴 사 당시 그 는 회사로부 터 8 , 79 0여만 원을 받는 대신 “ 퇴 직일로부 터 2 년간 국내 · 외경 쟁 업체에 전 직하지않 겠 다”는 약정을 맺 었다. 이 후 A 씨는 같 은 해 8 월 중 국 광동성에있는 레 이 저 의료기기제 조업체에 취 직했다. 외 견 상 동종업계는 아니었지만, 삼 성디스 플레 이는 A 씨의 새 직장을문제 삼았 다. A 씨가 취 직하려는 회사가 실 상은 의료기기제조사가 아니라 디스 플레 이경 쟁 사라는 이유였다. 회사가 전 직금지가처분 소 송 을내자, A 씨 측 은“ 전 직금지약정자체가 민 법에반하 기 때 문에 무효 이고, 약정이유 효 하 더 라도경 쟁 사에 취 업한게아니다”고 주 장했다. 법원은회사 측손 을들어 줬 다. 재판 부는“ 삼 성디스 플레 이와경 쟁 업체의세 계시장 점 유 율 에상당한 격차를 유지 하기위해서는기 술 유출 방지가필요 하다”며 전 직금지약정에문제가없다 고 밝혔 다. 그 러 면서“ A 씨가경 쟁 사에 우회 취 업한것으로의심할만한사정이 인정 된 다”고 판 단했다. 우회 취 업정 황 은 A 씨가 가려는 새 직장의상 태 에서드 러났 다. 낡 은 3층짜 리본사 건 물에서 7 명만 근 무 하고있 었고,자본금은약1 9억 원에불과했다. 심지어온라인에서 판 매하는제품중에 는 레 이 저 치료기기가 없었으며, 주력 상품은프 레 스기계와생 산 라인부속 품등공 산 품이었다. 재판 부는 “ A 씨의경 력 과이 전 급 여 수준 등에비 춰 보면 삼 성디스 플레 이 를 그만 두 고 중국의영세업체에 취 업 한게 맞 는지의심스 럽 다”며“ A 씨가보 유기 술 과 무 관한 회사에 취 업한이유 도 수 긍 하기어 렵 다”고의심을거 두 지 않 았 다. 재판 부는결국 “ A 씨는약정대로 내 년 1월까지우회 취 업등의방법으로 O LE D방식디스 플레 이의 연 구 · 개 발 업 무 에종사해서는안 된 다”며“ A 씨가이 명 령 을어 길 경우 삼 성디스 플레 이에 1 일당 500만원을지 급 해 야 한다”고결 론내 렸 다. 박준규기자 “함께 살 던 집 이었어요.거기서 짐 을 챙겨 나오려던것뿐인데, 주 거 침 입죄 라 뇨 .” 2021 년 11월이 혼 소 송 중이던김 모씨는 수원지검안 산 지 청 에서기 소유 예 처분을받 았 다.기소유 예 라 면 재판 도 받지 않고 전 과 ( 범죄 경 력 )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만,어 쨌 든 죄 를 저 지르 긴 했다는뜻이다. 김씨는 억울 했 다. 내가 수 년간 살 던 집 에들어가, 그 저짐 을 챙겨 나 오려고한것뿐인데,그것도아내가 없을 때 를 골 라서 집 에 들어 갔 고, 도어록비 밀번호 도바 뀌 지않은상 태 였는데 죄 가 된 다니. 두 달 전집 에들어가있던김씨는 경 찰 을대동하고나 타난 아내를만 났 다. 2 주 전쯤 ‘ 집 에오지말라’는 얘길 들었지만 코 로나에 걸렸 다고 해서2 주 뒤에 야 찾아 갔 다. 석 달 전 부 터 아내와의이 혼 소 송 이시 작 됐 지만,이 혼 이결정 된 것도아니고아 직 집 에는김씨 짐 이남아있었다. 검사에게이를 적 극 설명했지만, 검사는 무혐 의가아닌기소유 예 를 결정했다. 형 사처 벌 은면하지만 민 사 재판 에서불리할 수 있고, 전 과 기록은없어도수사경 력 자료가수 사기관에일정기 간 보 존된 다.김씨 는 헌 법 재판 소에기소유 예 처분을 취 소해달라는 헌 법소원을 냈 다. 헌재 는검 찰 과다르게 판 단했다. 김씨가아내와 10 년넘 게결 혼 생 활 을유지했고,아내명의 주택 이지만 2013 년 부 터 별다른수 입 이없던아 내에게 꾸 준 히돈 을보내 주 는등상 당부분기여한 점 을 감 안해김씨가 공동거 주 자지위에있다고 봤 다.김 씨가 다른지 역 에서일하면서도 휴 일엔이 집 에 머 물 렀 고,이 혼 소 송 이 시 작된후 에도 휴 가를 집 에서보 낸 점 등 또 한 참작 했다. 헌재 는 “한 쪽 이 일방적으 로 이 혼 을 청 구 했다거나 주택 에 들어오지 못 하게 했다는 이 유만으론 부부 관계를 청산 하 거나 김씨가 집 에 살 지 않기로 한명시적합의가있었다고보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 또 “김씨가공동 거 주 자의지위에서이 탈 했거나 배 제 됐다고볼만한사정도없다”고결 론 냈 다.대법원 판례 상공동거 주 자 는 주 거지에 임 의로 출 입 해도 주 거 침입죄 가성 립 하지않는다. 김씨가 ‘ 주 거의 평 온’을해 쳤 는지 도 쟁점 이됐다. 헌재 는 “비 밀번호 는 공동거 주 자로서자 연 스 럽 게알 고있던것일뿐,불법적이거나은 밀 한 방법으로 취득 한 게아니다”라 고 짚 었다.이어“한동안 집 에 머무 르다가경 찰 과아내가오자안에서 문을 열 어 줬 는데,이런행동을보면 ( 아내의 ) 주 거 평 온을해치는 ‘ 침입 ’ 이라 평 가하 긴 어 렵 다”고 했다. 결 국 헌재 는지 난 달 26일검 찰 의기소 유 예 처분을 취 소했다. 이유지기자 중국영세기업간 삼성그룹장$법원“우회취업의심”이직제한 조수 간 만의차가 큰 서해안 갯벌 에 서 야간 에어 패류 를 잡 다 숨 지는 사고 가 끊 이지않고있다.올해만해 루질 도 중 숨 진인원이10명을 넘 었는데도,정 부의 갯벌 안 전 관리인 력 은여 전히 부 족한것으로나 타났 다. 해 양 경 찰현 장 인 력 은 400명가까이부족하고,인 력 이 상 주 하는 해경출장소도 201 7년 보다 4분의1 수준으로 급감 했다. 3일해경에따르면1일오 전 2시5분 쯤 인 천 중구 무 의도해상에서50대여성이 숨 진 채 소방당국에 발견 됐다.이여성은 이 날 오 전 0시5 9 분 쯤무 의도 갯벌 에서 맨손 으로어 패류 를 잡 다가실종 된 것으 로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 양 수 산 위원회 간 사인어기구 더 불어 민주 당의원이해 경 청 으로부 터 제출받은자료를보면, 최근 5 년간 ( 201 8 ~2022 년 ) 갯벌 에서 발 생한 사고는 2 8 2 건 에이른다.이사고 로 30명이 숨졌 고,올해는 벌써 사망자 가10명이 넘 었다. 물이 빠 지는 간 조 때야 행성어 패류 를 잡 는 해 루질 은 조명없이 손전 등 등에만 의 존 하다보니안 전 사고 발 생 가능성이높다. 그 러 나 현 장에서안 전 을 책 임 지는 해경인 력 은지 난 해말 기 준으로 정원보다 3 9 2명부족해인 력 난 이심각한것으로드 러났 다.정원대 비 현 원을 보면 해경서가 20 7 명이, 지 방 청 이 13 7 명이, 부속기관이 4 8 명이 부족했다. 반대로본 청 등에서일하는 비 현 장 인 력 은 정원보다 1 9 3명 많은 상 태 였다. 해 양 치안과 가장 밀 접한 곳 에설치 된 해경출장소가운데,인 력 이상 주 하 는 출장소는 201 7년 14 8곳 에서올해 41 곳 으로 급감 한것으로 파악 됐다.이 와 달리인 력 이상 주 하지않는비상 주 출장소는 같 은 기 간 87곳 에서 1 9 0 곳 으로 두배넘 게 늘 었다. 야간 사고에그 만큼 취 약해 졌 다는 뜻으로 해 석된 다. 이환직기자 갯벌사고잇따르는데해경현장인력더뺐다 별거중짐챙기러집에$‘주거침입’일까 충 남보 령 을통해국내로 밀입 국하려 던중국인들이 군 과해경에적 발 됐다. 3일보 령 해 양 경 찰 서에따르면이 날 오 전 1시53분 쯤충 남보 령 시신 흑 동대 천항 기 점 남서방 1.3해리 ( 2.40 7 6 ㎞ ) 지 점 에서미 확 인선박을 타 고있던 승 선 원들이 뛰 어내리고있다는 32시단해안 감 시기동대대의신고가 보 령 해경에접 수됐다. 해경은신고접수 즉 시 군 과함께경비 함정, 항 공기등을동원해해상 추 적에 나서,해당선박에서 뛰 어내 린 중국인 승 선원21명을대 천항 인근에서 붙잡았 다. 또 경 찰 과 협 조해 육 로로도 주 한 승 선 원1명을경기안 산 에서 붙잡았 다.이들 을해상에서내려준뒤도 주 한미 확 인선 박은이 날 오 전7 시40분 쯤 우리해 역 을 벗 어 났 다. 해경은이선박에대해중국 해경국에검거요 청 을했다. 방영구 보 령 해경서장은 이 날 기자 브리핑을 열 고 “ 추 가 밀입 국자는 없 는것으로 보인다”며“대 천항 주 변해 상에 밀입 국자들을 구명 환 에실어내 려 놓 고 40 노 트 속도로 중국 쪽 으로 도 주 해검거하지 못 했다”고말했다. 최두선기자 보령해상서밀입국시도$중국인 22명검거 결혼 10년만아내가이혼청구 도어록비밀번호누르고들어가 검찰, 주거침입죄인정기소유예 헌재“침입아냐”검찰처분취소 해경인력정원서392명이나미달 인력상주출장소 148곳→41곳 3일경기포천시고모리의한저수지에민간헬기가추락해60대기장이숨진가운데소방당국이저수지일대를수색하고있다.헬기는이날포천지역 산불진화훈련을위해담수작업테스트를진행중추락한것으로알려졌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제공 포천저수지민간헬기추락…기장숨져 전삼성디스플레이OLED담당으로 퇴사시동종업계취업2년제한약정 법원,동종업계아니지만가처분인용 “어길땐하루 500만원씩지급해야” 구독대행업체를통해유튜브프리미엄가족결 합서비스를이용했을때나타나는화면. 온라인커뮤니티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