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A5 종합 연방정부학자금융자상환액납부가 마침내 오는 10월 1일부터 재개된다. 3 년넘게중단됐던납부가시작되면서대 출자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를 노 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 의가필요하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를 지고 있는 각 대출자의월상환액납부가재개된다. 지난 2020년 3월시작된학자금융자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대출자들은 월 상환액 납부를 요구받지 않았지만, 이 조치가지난 8월종료되면서남은융자 금액에대한이자적용이 9월부터다시 이뤄지기시작했고10월부터월상환액 납부가재개되는것이다. 상환재개조치에영향을받게되는학 자금융자대출자는약 2,800만명으로 추산된다.연방정부는10월부터내년9 월까지 12개월동안학자금융자월상 환액을 납부하지 못해도 이를 신용조 사기관에알리지않고채무불이행상태 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온 램프’(on- ramp)기간을운영하는등다양한지원 책을 내놓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연방 정부 웹사이트(studentaid.gov)에 서확인할수있다. 조바이든행정부는학자금융자상환 재개를앞두고지난 8월새로운소득기 반학자금융자상환프로그램‘SAVE’ (SavingonAValuableEducationPlan) ’운영을시작하는등다양한지원책을 발표하고있다. 바이든행정부는 SAVE 플랜을통해많은대출자들의월상환액 이 0달러가 되거나 1년에 1,000달러를 절약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우선,학자금대출월상환금지불을면 제하는대상을현재연방빈곤선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 했다. 실제로 한인 등 일부 대출자들의 경우 새로운 상환 방식에 따라 매달 내 는상환금이이전보다줄어드는혜택을 보는것으로나타났다. 한인윤모씨는“페어런트플러스론으 로 7만7,000달러를 갚아야 해서 매달 800달러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웹사이 트를확인해보니 480달러만내라고해 서마음의부담이크게줄었다”고말했 다. 그러나 상환 재개가 이뤄지면서 학자 금 융자 탕감 등을 미끼로 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탕감을 미끼로 한사기피해신고는지난 6월 385건에 서7월562건, 8월610건으로계속늘고 있다. 특히언어장벽이있거나정부지 원제도에대해잘모르는이들을대상 으로 정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사기가 계속되고있다. (FTC)는 학자금 융자 채무자 지원 프 로그램을이용하기위해수수료등비용 을지불할필요가없으며이를요구하는 경우사기라고경고했다.또먼저전화를 걸어와학자금융자관련도움을주겠다 며개인정보를요구할경우사기가능성 이높다며주의를당부했다. 서한서기자 학자금융자상환재개 ‘사기주의’ 전국2,800만대출자대상 1일부터페이먼트재개돼 ‘탕감’미끼수수료등요구 풀타임공무원5%,경찰관소방관9118% 귀넷, 풀타임공무원임금일괄인상 귀넷카운티가공무원인력확보와공 공서비스인력의공석률을줄이기위해 귀넷카운티의모든정규직공무원의임 금을최소 5%인상하는것을만장일치 로승인했다. 이중경찰관,보안관,소방관, 911응급 서비스관계자, 교도관, 지방검사, 변호 사사무실의응급구조대원등공공안 전 및 의료 최초 대응 분야 종사자들은 8%의 인상이 결정됐다. 이번 인상은 9 월30일부터적용된다. 니콜 러브 핸드릭스 커미셔너 의장은 “이번조치는귀넷카운티필수공공안 전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현행인 력을최대한장기간유지하기위한조치 다”라고취지를설명했다. 팬데믹때부터악화되어온공공안전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귀넷 경찰국은 10월 4일 현재 199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이는정상인원의21%가부족 한수치다. J.D.맥클루어경찰서장은인력난은여 전히존재하지만,그와중에경찰학교졸 업률의향상과911대원의수가약간증 가했다며,정상적인인력수급에는좀더 장기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했 다.그러면서이번에결정된임금인상으 로인해공무원들의인력유지와고용시 장에서의경쟁력을제고하는효과를얻 을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2022년귀넷카운티는공무원의임금 을 8-10% 인상했으나 가파르게 오른 인플레이션이임금인상효과를상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귀넷 카운티 공 무원의임금인상으로800만달러의추 가예산이소요될것으로계산됐으며이 예산은별도의세금을징수하지않고행 정부내여러부서의미사용예산으로충 당할것으로알려졌다. 김영철기자 워너 로빈스 전 경찰서장 아동 성학대 혐의 기소 조지아의 워너 로 빈스시의전경찰서 장 조지 존슨(79세, 사진 )이아동학대및 성범죄 혐의로 체포 됐다. 조지아 수사 국(GBI)은 조지 존 슨전경찰서장을아 동성적착취와학대를비롯해주요3가 지성범죄혐의로지난7월27일체포했 다고발표했다.존슨은지난7월,휴스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아동 학대 및 성착취혐의로신고됐으며존슨이전직 경찰서장이라는 이유로 조지아 수사국 이수사에나섰다. 존슨의구체적인범죄사실은아직발 표되지 않았으나 아동 성착취 외 극히 비정상적인성적범죄혐의를받고있는 것으로전해졌다. 김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