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D4 정치 여야 명운 걸린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에승패달렸다 강서구청장보선경비, 선관위40억예상$안희정보선없었고박원순+오거돈 570억 11일치러지는서울강서구청장보궐 선거는 미리보는 총선이나 마찬가지 다. 최대승부처인수도권민심의향방 을가늠해볼수있어서다.여야모두총 력을기울이면서도지지층을실제얼마 나투표장으로끌어낼수있는지에촉 각을곤두세우고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시·구의 원들에게‘당대표 특별지침’을 내렸다. △담당지역별 선거운동 △강서구 연 고자찾기활동△우호적인향우회인 사 명단 △오·만찬 실시사항을 매일 보고하라는 내용이담겼다. 저인망으 로 표심을 훑는 셈이다. 전통시장, 상 점가, 경로당, 공원 등 유세포인트도 하달해선거운동을독려하고있다. 선 거대책위원회는 권영세·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대중 인지도가 높 은 거물급인사들이즐비한 매머드급 으로꾸렸다. 더불어민주당은지도부인사들이총 출동해지원사격에나섰다. 단식회복 중인이재명대표를 대신해홍익표 원 내대표가 선봉에섰다. 4일에는 진교 훈후보캠프에서두번째현장최고위 원회의를열고힘을실었다. 홍원내대 표와최고위원전원을총괄공동선대위 원장에임명해선거조직을 확대개편 했다.6,7일사전투표가진행되는데,이 대표는 5일투표참여독려영상을게시 하며힘을보탤예정이다.이대표가퇴 원해조만간 지원유세에나서는 방안 이유력하게거론된다. 이처럼여야 지도부 모두 사활을 걸 고 달려드는 모양새다. 서울 25개중 하나인구청장 선거에불과하지만, 내 년4월총선에앞서마지막선거인데다 강서구는동별로지지정당스펙트럼이 넓어수도권의유권자 지형과 유사하 기때문에상징성이크다. 선거에서패 한다면국민의힘은 ‘수도권위기론’에 시달리고,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으 로회생한 ‘이재명리더십’이다시흔들 릴수있다. 관건은 ‘투표율’이다. 평일에치러지 고 상대적관심도가 떨어지는 보궐선 거특성상투표율은 30~40%에그치는 경우가많다. 하지만이번에는여론주 목도가높아그보다높을전망이다.결 국 어느 쪽이지지층을 결집하느냐에 승패가갈릴전망이다.지난대선을앞 둔마지막대결로관심이쏠렸던 2021 년 4·7 보궐선거당시서울 투표율은 58.2%로, 2022년지방선거 ( 53.2% ) 보 다오히려높았다. 김태우 캠프의이준우 상근기획선 대본부장은 “평 균 30%인 보선 투표 율보다는 높게나 올 것 같 다 ” 며“ ( 민 주당의 ) 정권심 판 프 레 임이구민들에 겐 와 닿 지 않 아중도층이투표장에많 이 나 온 다면 우리가 유리 할 것” 이라 고 해 석 했다. 반 면 진교훈 캠프의정 춘 생공동선대위원장은 “ 윤석 열정부 에 분노 한 민심이 엄 청나 분노 투표 가 이 뤄질 것” 이라면서 “ 낮 게 잡 아서 35% 정도로 보는데 많은 분 들이 투 표장에나 올 수있도 록 열심히독려하 고있다 ” 고 말 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세가 강한 강서구 특성상 투표율이높을수 록 민주당에 유리하다고예상한다. 신율 명지대정 치외교 학 과 교수는 “30%대 투표율 은 조직력 싸움 이라전직구청장 출신 이나 온 국민의힘도 해볼 만 할 테 지만 40~50%가 까 이나 온 다면민주당이유 리 할것” 이라고전망했다. 엄 경영시대 정신연구소장은 “유권자 지형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40·50대는 민주당, 20·30대는 남녀 로갈려정확히 반 으로 갈려 져 있다 ” 며“적 극 투표 성향이강 한 60대를 중심으로 투표가이 뤄 지면 김후보가선전 할 수있지만, 50%를 넘 어서면민주당이 낙 승 할것 으로본다 ” 고관 측 했다. 김도형^나광현기자 김태우(왼쪽사진오른쪽) 국민의힘강서구청장후보가 4일서울강서구까치산역에서선거유세활동중지지자로부터응원받고있다.진교훈(오른쪽사진가운데)더불어민주당강서구청장후보가 4일서 울강서구마곡나루역앞에서박찬대최고위원의발언을들으며선거유세활동을하고있다. 뉴시스 여“공영방송엄격하게민영방송자유롭게” 국민의힘이4일 KBS · MBC 등공영방 송 의공적책 무 를강 화 하고민영방 송 의 자유경 쟁 을촉진해야한다는 윤석 열정 부의방 송 정책기조를재확인했다. 유 튜브 , 넷플릭 스등‘ 뉴 미 디 어’ 채널 등장 으로미 디 어 환 경이급 변 하는상 황 에서 민영방 송 에대한재 허 가 규 제를개선 할 필요 가있다고강조하면서다. 국민의힘미 디 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두현 의원은 이 날 국회에 서한국방 송학 회와 공동 토 론회를열 고 “공적자 금 이들어가는 공영방 송 은 엄 정하게 봐 야 하고, 민영방 송 은 상대 적으로 자유 롭 게 놔둬 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오히려공영이느 슨 하고민영이 엄 격하다 ” 며“문재인정부때이 뤄 진재 허 가·재승인의문제를 바 로 잡 아야 방 송 정상 화 가이 뤄 진다 ” 고주장했다. 이어“공영방 송 은 우리사회공익을 위해 엄 정한 기준이 필요 하고, 민영방 송 은 사회의건전한 풍 속을 해치지 않 는 범 위내에서자유 롭 게 할 수있도 록 제도가 정비 돼 야 경 쟁 력을 유지 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방 송 을 통해수익 을 창 출하는 민영방 송 과 공적책임을 지 닌 프로그 램 을 제 작 해야 하는 공영 방 송 의목적이다 른 만 큼같 은 잣 대로 심사가이 뤄져 서는안된다는의미다. 이어진 토 론에서는민영방 송 에대한재 허 가제도는최소 화 해야한다는의 견 이 나 왔 다. 송종 현선문대교수는“상식적으 로민영방 송 이공영방 송 보다 낮 은수준 의공적책 무 를부여 받 는 것 이 타 당하다 ” 며“지상 파 민영방 송 에대한제 약 은보도 영역에한정해서공적책 무 를담보하도 록 하고,나머지영역에대해서는최소한 의수준에서만심사평가를하는방안이 있다 ” 고 말 했다.이영주서울과 학 기 술 대 교수는“재 허 가제도를통해지상 파 민영 방 송 의경 쟁 력이저하되고있다 ” 면서“ 궁 극 적으로는보도부 분 도승인제도가 없 어 져 야한다 ” 고주장했다. 국민의힘은공영방 송 의공정성확 립 을위한 엄 격한 조치를 꾸준히강조해 왔 다. 11일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와내년총선을앞두고유리한 언 론지 형을 형성해야 한다는여권내공 감 대 에 따른것 으로 풀 이된다.이양수원내 수 석 부대표는전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 송 인 MBC 가김태우 ( 강서구청 장 ) 후보에대한편 파 적내용의과거영 상을 유 튜브 로지속 배 포하면서특정 정당의선거조직이냐는내부비 판 마저 제기되고있다 ” 고 말 했다.이동관방 송 통신위원장은지난달12일대정부 질 문 에서“공영방 송 으로 존립 가치가 없 는, 국기를 흔드는 악 의적사고를일으 킨 경우는 존폐 자 체 를재 검토 해볼 필요 가있다 ” 고 밝힌바 있다. 김민순기자 오는 11일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 장 보궐선거는 전 구청장이었던 김태 우 국민의힘후보의당선 무효 로 치러 지는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이이점을 파 고들어“김후보 탓 에선거경비40 억 원이 발 생한다 ” 고강조하자, 국민의힘 은“민주당은 박 원 순^ 오거 돈^ 안 희 정등 시 ^ 도지사의성비위로 1,000 억 원대선 거경비를 발 생시 킨 정당 ” 이라며 맞 불 을 놓 았다. 이번강서구청장보궐선거경비로 40 억 원이들거라는민주당이주장은사 실에부 합 한다. 실제로 중 앙 선거관리 위원회가예상한 경비는 총 3 9억 8,700 만원이다. 투표소 설 치와관 련 인건비 등 선거관리경비 33 억 5,000만 원, 선 거후에집행 될 선거비용보전경비6 억 4,000만원등이다.보궐선거경비는강 서구가부담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 박 원 순^ 오거 돈^ 안 희 정때문에들어간 보궐선 거비용 1,000 억 원에대해한 푼 도 변 상하지 않 은 민주당이 40 억 원을 얘 기 할 자격이있느냐 ” 고 반박 했다. 김후 보 측 은 보도자 료 에서서울시장 ^ 부 산 시장 ^충남 지사보궐선거에각각 571 억 원, 167 억 원, 226 억 원이들었다고 주 장했다. 국민의힘의1,000 억 원주장은일부 는 맞 고 일부는 사실과 다 르 다. 우선 안 희 정전 충남 지사는자진사퇴후 3개 월 만에지방선거가 있어보궐선거를 치 르 지 않 았다. 박 원 순 전서울시장과 오거 돈 전 부 산 시장이보궐선거를 유 발 한 건사실이지만, 선관위에 따르 면 당시경비는각각 406 억 원,164 억 원으 로총 570 억 원이다. 김후보가구청장재직시 절 연1,000 억 원가 량 의예 산 을아 꼈 다는 주장에 는 근거가 있다. 강서구의 2022 회 계 연도 결 산 서에 따르 면 세 입 에서세출 을 뺀뒤 이월 액 등을제외한 ‘ 순 세 계잉 여 금 ’은 1,058 억 원이었다. 김후보가 2022년 7월 구청장에 취 임한 만 큼 일 부 기여했다고 볼 수있다. 다만 강서 구는직전3개연도에도 800 억 ~1,000 억 원의 순 세 계잉 여 금 이 발 생했다. 이성택기자 ‘총선전초전’여야모두총력전 추석연휴에도지지층결집올인 패할땐여당수도권위기론심화 민주당이재명리더십다시흔들 평균30~40%그친보선투표율 전문가“높을수록민주당유리” 국회서방송학회와공동토론회 “민영방송재허가제도최소화해야” 총선앞두고방송재편다시강조 ‘40억vs 1000억’ 보선비용논란 강서구2022순세계잉여금1058억 김태우‘연 1000억절감’일부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