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D6 사회 10대마약류 사범폭증$ 6년만에 10배↑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 지100일동안 16개시·도와함께‘공직 부패특별감찰’을실시해290건, 331명 의공직자비리사례를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28건, 86명 ( 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 ) 에대한 신분 상조치를관할지자체에요구했다. 16 개시·도는 262건, 245명 (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169명 ) 에대해신분 상조치를취했다.이중 11명은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법기관에수사 의 뢰했다. 이번감찰은△고위공직자 등 지위 를이용한이권개입비리△불공정특 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소극행 정등공직기강해이등을중심으로실 시됐다. 주요 비리사례로는 자신의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 공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회강요 해산지를훼손하고농로를개설한경 북 영주시 국장급 공무원, 용역 사업 을 추진하며알고지내던업체측에제 안서배점기준 등 미공개정보를 몰래 건넨대가로 213만 원상당의괌·제주 도등골프여행경비를받은충남천안 시팀장급직원등이있었다.광주서구 의한직원은PC모니터보안필름구매 계약후물량일부를납품받지않고현 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50만 원 을 빼돌렸고, 울산 공무원 6명은 시공 업체와현장견학을명목으로간출장 에서숙박비 237만 원을 수수하면서, 시로부터여비53만원을추가로받기 도했다. 행안부는적발된비위자를문책하고 감찰결과를공개하는한편연간상시 감찰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차관은“국민눈높이에맞지않 는 공직부패행위에대해엄중 문책할 것”이라며“감찰로공무원들의사기가 저하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대한지원도아끼지않겠다” 고말했다. 김재현기자 윤석열정부가 준비중인 ‘국민정신 건강 서비스 혁신대책’에저위험권총 및경찰기동대호신용장비예산이100 억원이상편성됐다.국가차원에서국 민정신건강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던 당초취지와거리가먼예산이다수반 영된것이다. 정부가정신질환을치료· 보호 대상이아니라 잠재적인범죄요 인으로인식하고있는게아니냐는지 적이나온다. 4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민 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따르면, 기 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민정신건강 서 비스 혁신대책’ 예산 총 1,281억원중 ‘위해대응’ 명목으로 경찰청에 102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현장 경 찰에게저위험권총을보급하는예산이 86억원 ( 올해 14억원 ) 으로 증액됐고 △기동대호신용장비 ( 삼 단봉 ·조끼 ) 예 산16억원이 새롭 게책정됐다.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혁신 대책은 윤석열대 통령 이지 난 8월보건복지부 등 관계부 처 에국민전체의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주문하면서 마련 됐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 으로 국 민정신건강을 돌보는 사업에나 선 것 으로, 윤 대 통령 은 8월 29일국무회의 에서“국민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 을 추가 투 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 책발 표 당시 잇 따라 발 생 했던이상동 기범죄와 관 련 이있 느 냐는질문이있 었지만, 대 통령 실은 이를 강하게 부 인했다. 하지만저위험권총, 경찰기동대호 신용 장비구입예산이정신건강 대책 에포함된것을 두 고정부가정신질환 을사회범죄를 유 발하는‘위해요소’로 바 라보는인식이 확 인됐다는지적이나 온다.특 히 저위험권총보급은신 규 사 업인‘전국민 마음투 자지원 ( 539억원 ) ’ 을제 외 하면가장 많 은예산이 늘 어 난 분 야 다. 이 외 에도 정신질환 인식개 선 사업은 2억원에서1억원으로 줄 어들 었고, 올해예산이 5억4,400만 원인정 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은 통째 로 삭 감됐다. 김민석의원은 “국민정신건강을 나 서서돌보겠다던정부가 실제로는 정 신질환을 가진 국민을 위해한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겠다는 안일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대 통령 의말한 마디 에배정되는주 먹 구구식예산이아 닌 정 신보건에대한체계적인 케 어시스 템 을 구 축 해 야 한다”고말했다. 우태경기자 ‘초고 난 도 ( 킬러 ) 문 항 ’ 배제 방침 이 첫 적용된대학수학 능력 시험9월모의 평 가 ( 모 평 ) 에서수학 표 준점수 최 고점 자 ( 만점자 ) 가지 난 해수 능 보다 3배가 까이증가한것으로나 타났 다.수학영 역에서이과 최 상위권학 생 들의 변 별 력 이약 화 한것으로,이에따라수 능 의 최 대 변 수는 국어영역이 될 것이라는입 시업계전 망 이나온다. 한국 교육 과정 평 가원이 4일 공개한 9월모 평채 점결과를보면, 수학 표 준 점수 최 고점은144점으로,지 난 해수 능 ( 145점 ) 보다 1점 낮 아 졌 다. 시험이어 려 워평균 이 낮 으면 표 준점수 최 고점 이올라가며 통 상 최 고점이140점을 넘 으면 문제가어려 웠 던것으로 평 가된 다. 결국 9월모 평 수학에서 킬러 문 항 을대체하는중고 난 도문 항 이 많 아중 상위권까지어려 움 을 느낀 것으로 풀 이된다. 다만 수학 표 준점수 최 고점자는 2,520명 ( 전체수학응시자의0.68 % ) 에 달 했다.지 난 해수 능 수학 만점자 ( 934 명 ) 보다 2.7배나 많 다. 주관식4점 짜 리 등 킬러 문 항 배제영 향 으로 최 상위권 학 생 들에 겐쉬웠 던 셈 이다. 다 음 달 치 러 질수 능 수학영역도이번모 평 수준 을 크 게 벗 어나지않을것이라는게입 시학원가의대체적전 망 이다. 임 성호 종 로학원대 표 는“이정도수 준이면 수학에서만점자가 대거나와 최 상위권 변 별 력 이 없 을 것”이라 내다 봤 다.입시업계는반수 생 까지고려하면 수학만점자가더 욱늘 어 날 것으로 본 다.결국 최 상위권당 락 을가를 최 대 변 수는국어이고, 과학 탐 구영역 또 한대 학별반영비중에따라 당 락 에영 향 을 미 칠 거라는관측이나온다. 국어는 어 렵 게 출제됐다. 표 준점수 최 고점이142점으로,지 난 해수 능 ( 134 점 ) 보다 8점올 랐 다. 표 준점수 최 고점 자는 135명 ( 전체응시자의 0.04 % ) 으 로지 난 해수 능 ( 371명 ) 에비해 절 반이 하로 뚝 떨 어 져최 상위권 변 별 력 이상 승 했다. 이에따라 국어와 수학 간 표 준점수 최 고점 격 차는 2점에 그쳤 다.지 난 해수 능 ( 11점 ) 에비하면 9점이나 줄 었다. 내 달 수 능난 도가이번모 평 과 엇 비 슷 하 게조정 될 경 우 ,수학을 잘 하는이과학 생 들이 표 준점수상 우 위를 바탕 으로문 과상위권대학및학과에지원하는‘문 과 침 공’현상이 완화될 것이 란 기대감이 나온다. 절 대 평 가인영어는 1등급비 율 이상 대 평 가 1등급 수준인 4 % 대로 급 락 하 며 ‘불영어’로 평 가받 았 다. 90점이상 인 1등급은전체응시자의 4.37 % ( 1만 6,341명 ) 로,지 난 해수 능 영어1등급비 율 ( 7.83 % ) 에비해 크 게 줄 었다. 1 ~ 3등 급 비 율 이 41.56 % 로지 난 해수 능 1 ~ 3 등급 비 율 ( 48.25 % ) 보다 크 게 낮 아진 점까지고려하면, 상위권 변 별 력 이높 아 졌 다는분석이다. 손현성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 승 강기안전공 단 이 외유 성해 외 출장을 보내고, 출장 직원들이 타 기관의 보고서를 표절 하는 사 태 를 방 치해 왔 던 것으로 드러났 다. 특 히 승 강기안전공 단 은 지 난 해 공공기관 경영 평 가에서 D ( 미 흡 ) 등급을 받은 곳 인 데 , 그럼 에도 직원 출장의사전·사후 관리를 제 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 았 다. 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 임 호 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승 강 기안전공 단 으로부터제출받은 최 근 3년간출장내역에따르면,공 단 은 코 로나 팬데믹 이 잦 아 든 지 난 해 6월이후모 두 14회의‘공무국 외 출 장’을실시했다. 14건의 출장 내용을 보면 △ 싱 가포르에서열 린 아· 태 지역 승 강기 협 의회 세 미나 ( 지 난 해 10월 ) △ 베 트 남 호 찌 민 승 강기 엑 스포 ( 11월 ) △중국 상하이 승 강기 엑 스포 ( 올 해 7월·2건 ) 출장 등 4건을 제 외 하 면 승 강기안전공 단 본 연의업무와 는 거리가 먼것으로 나 타났 다. 공 단 은 승 강기및위험기계기구의안 전 검 사·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이다. 외유 성출장으로 보이는 대 표 적 사례가 1월 5 ~ 12일실시된 선 진 노 사 교육 과정국 외 연수다. 2명의간 부급 직원이 6박 8일간 헝 가리, 체 코 , 오 스 트 리아를다 녀 온출장이었 다. 당시일정 표 를보면 5일부다 페 스 트 도착과동시에다 뉴브 강 야 간 유람선 등의문 화탐방 이시 작 됐고, 프라하와 빈 의일정도대부분관광 으로 채워졌 다.동 유럽 도시명소를 돌아보던직원들은 도착 6일차가 되어서 야 기관 방 문 ( 빈 의 노 동회의 소 ) 을했다. 이 런외유 성출장은사후보고서 도 부실했다. 오타 가 수 두룩 했고, 일부보고서에서는 타 기관제 작 문 서를 조사 하나 고치지않고 그 대 로 갖 다 쓴 흔 적도 발견됐다.‘ 협력 적 노 사관계 구 축 을 위한 역할과 노력방 안도출’을목적으로 6월20 일부터9박 10일간영국 런 던과 윈 저를다 녀 온출장이대 표 적이다. 해당 출장결과보고서에나 타난 ‘시사점’의대부분은지 난 해한국은 행 런 던사무소가 생 산한 동 향 분석 보고서를 글 자 하나 바꾸 지않고 그 대로 옮긴 것이다.이정도면해 외 를 가지않고도 국내에서 쓸 수있 는내용이고,보고서에 첨 부된사진 들은 ‘공무’라기보다 ‘관광’에더어 울 릴 정도의것들이다. 외유 성출장 이아니냐는 지적에 승 강기안전공 단 관계자는 “공무출장이 긴 하지 만, 우 수 직원을 격 려하고 포상하 는개 념 의출장이었다”며“다 른 기 관들도대부분비 슷 하게실시한다” 고해명했다. 이문제를 지적한 임 호 선 의원은 “ 노 사관계 교육 훈 련 에포함된국 외 연수라고 하지만, 해 외 관광식 국 외 출장은 방 만한예산지출의전 형 ”이라며“국 외 출장에대한 명 확 한 규 정과 지출 근 거가 필요하다” 고지적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엘리베이터없는유럽성당^궁전이 승강기안전공단‘공무출장지’라니$ 경영평가‘D’불구출장관리미흡 14건출장중업무관련 4건뿐 타기관보고서표절해도방치 행안부·16개시도합동특별감찰 사안중대11명사법기관수사의뢰 정보건네고리베이트, 출장비꿀꺽, 해외골프접대$‘무법공무원’ 331명적발 정신건강 대책내놓겠다더니$ 권총^삼단봉예산 102억편성 ‘국민정신건강대책’예산에포함 정신질환회복사업예산은날리고 인식개선사업‘2억→1억’삭감 “치료아닌범죄유발요소취급” 9월모평‘수학 만점’작년수능의 2.7배$“변별력국어에달려” 일본도쿄전력의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오염수 2차방류를하루앞둔 4일서울노량진수산시장에서상인들이 영업을준비하고있다.2차방류는1차때와거의같은양인7,800톤의오염수를바닷물과섞어후쿠시마제1원전앞 바다에내보낼것으로알려졌다.서울시는지난달25일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일부개정조례를통해앞으로는방사능검사를통해안전성이확보된수산물만도매시장에유통하기로했다. 연합뉴스 오늘오염수2차방류…서울시 “방사능검사수산물만유통” 마 약이나 향 정신성의약품, 대 마 등 마 약 류 를 투 약한 청소년사범이 폭 증 하고있다.아직올해가다가지않 았 는 데 6년전보다 벌써 10배가까이 늘 었 다.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등비대면 에기반한 온라인거래가 확 산하면서 마 약 류 를 구입하는 연 령 대가 낮 아진 영 향 으로보인다. 4일강 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 르면, 올 8월까지 검 거된 10대 마 약 류 사범은 총 659명에이 른 다. 69명이었 던2017년과비 교 해9.6배급증했다.지 난 해 ( 294명 ) 에비해서도 2배이상 늘 었 다. 경찰의하반기 집 중 단 속이 끝 나는 연말이면 10대사범 규 모는더 늘 어 날 게 확 실하다. 원인은 복 합 적이다. 우선 속 칭 ‘다이 어 트 약’으로알려진식 욕 억제제 펜타 민 이 10대사이에서 유 행하면서 마 약 류 를 구매·재 판 매하는 미성년자가 크 게 늘 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추적이어 렵 고 청소년에게 친 숙한 텔레그램 등 SNS 를 통 한 마 약 류 유통 시장이 활 성 화 하면서나이에관계 없 이접 근 성이높 아진것도한 몫 했다. 정부의강 력 한 근절 의지에도 전체 마 약 류 사범역시역대 최 고치를 경신 했다. 8월까지 검 거된 마 약 류 사범은 1 만2,700명으로, 지 난 해전체 검 거인원 ( 1만2,387명 ) 을이미 넘 어 섰 다. 20대와 30대가 각각 3,731명, 2,351명으로전 체의 절 반이상 ( 53.1 % ) 을 차지해 젊 은 층 을 중심으로 범 람 하는 마 약 류 실 태 가재 확 인됐다. 60대이상 마 약 류 사범 증가도 눈 에 띈 다. 3,046명이 붙잡 혔는 데 ,지 난 해 ( 1,829명 ) 전체와비 교 해60 %넘 게 껑 충 뛰 었다.경찰이 양귀 비·대 마 재배에대한 특별 단 속도강 화 하면서무 허 가로 마 약 류 를기르던고 령층 이대거적발됐다. 특 히새롭 게 마 약 류 를 접하는 비 율 이 꾸 준 히 높아지고 있어 우 려된다. 8 월까지 마 약 류 사범초범 률 은 51 % 로, 2019년 ( 45.5 % ) 부터 5년 째 증가 추 세 다.재범가 능 성이 큰마 약 류 범죄특성 상 단 속만으로는 근절 을 기대하기 쉽 지않은부분이다. 강의원은 “ 마 약 류 사범연 령 이 젊 어 지다 못 해어려지고있고,증가속도 또 한 매 우 빠 르다”며“ 또 래영 향 을 받아 마 약에 빠 지는 10, 20대가 많 은 만 큼 연 령 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 춤형 예 방 대책및재 활 치료가 절 실하다”고강조 했다. 이승엽기자 펜타민유행·SNS쉬운거래탓 1~8월 659명검거, 작년의2배 전체마약류사범중 2030이53% 초범률51%$신규유입늘어우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에등장한사진. ‘킬러문항첫배제’ 채점결과 국어-수학표준점수‘2점차’로좁혀 “수능서수학만점자대거나올것” 영어1등급도 4%로급락‘불영어’ 이과‘문과침공’현상완화기대감 자료:경찰청 659 2022년 2023년8월현재 ㋈㋇೉᎑὆ጡ᩵ᙝ عى ⿍〲 ㏖ಱ⃍㎓ᑎ㏗ 29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