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5일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 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이 명박 ( MB ) 정부시절장관재임시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의혹이핵심 쟁점이었다. 아울러두아들의주택매 입자금과 관련한 증여세탈루의혹도 도마에올랐다.여야는 블랙리스트 의 혹에대한 공방을이어가던중 국민의 힘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거론 하면서충돌했고, 이로인해청문회가 한동안중단되기도했다. 민주당은이날 유 후보자의블랙리 스트의혹을 파고들었다.임오경의원 은 “과거‘유인촌장관’ 하면떠오르는 기억은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실행자, 문화계인사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모욕 등 손에 꼽기 도부족하다”고말했다.임종성의원은 MB 정부 당시작성된 ‘문화권력균형 화전략’, ‘문화·연예계정부비판 세력’ 등의문건을 거론하며“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유 후 보자는 “ ( 블랙리스트는 ) 절대존재하 지않는다”며“실제로 보거나 전달받 은일이없고, 국정원에서직접뭘주고 간적도없다”고답했다. 임의원은 “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 제도개선위가 작성한 백서에유 후보 자가 104번등장한다”고지적하자, 유 후보자는“당시장관과비서실장청와 대행정관, 문체부직원들이전부 구속 되고징계를받았다. 그런데제이름을 104번씩거론하면서왜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궁금하다”고맞받았다.특별 법을 제정해재조사에나서자는 야당 의주장에대해선“이왕한다면노무현, 문재인정부까지다하는것도괜찮다” 고물러서지않았다. 유정주의원이“문화예술인들이반대 하는후보자가과연자격이있냐”고묻 자,유후보자는“실제로나를지지하는 많은예술가들이있다. 반대하는분들 을문화예술인이라고말하고싶지않다. 그들은문화행동가”라고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 에 “과도한 프레임씌우기고 정치 공 세” ( 김승수 의원 ) , “출처불명문건으 로신뢰성이아예없다” ( 배현진의원 ) 며 유후보자를적극엄호했다.이과정에 서김승수의원이“여러범죄사실이소 명되고기소까지된이재명대표에게는 왜물러나라고하지않느냐”고말하자, 민주당의원들은“왜이재명이나오냐” 며욕설까지나오는 등거칠게항의하 면서청문회가한때정회됐다. 유 후보자 두 자녀의아파트 매입을 둘러싼신경전도벌어졌다.유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서울성동구옥수동의 아파트를 7억5,500만원에,차남은 6억 2,500만원에나란히매입했다.이후차 남은 2019년평수를넓 혀같 은단지아 파트를 17억6,000만원에매입했다.유 후보자는“증여세는다 납 부했다”고주 장하며자녀들이 독립생 계를유지하고 있다는이유로야당의원들의관련자 료 제출 요 구는 끝 까지거부했다. 200 8 년장관재직시국정 감 사장에서 기자들을 향 해‘찍지마’라며 삿 대 질 한 영 상도소 환 됐다.유후보자는“그때 감 정 자제를 못 해표현을과하게했다”면서 도“하지만 ( 방 송영 상자 막 에서 ) 그 뒤 에‘ XX ’라고 붙 인것은 허 위고조작이 다. 욕을한적은없다”고주장했다.이 어“가 짜뉴 스는자유민주주의를 파 괴 하는아주나 쁜 행위”라며“신문법등을 다시정비해엄격하게 잘 관리하 겠 다”고 말했다. 김민순기자·배시진인턴기자 윤석열 대통 령 이이르면 7일신원 식 ( 사진 )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임명 할 전 망 이다. 6일까지인사청문경과보 고서를 송 부해달라고국회에 요 청했지 만야당이 응할 가 능 성은 희 박하기때 문이다.이경우현정부들어여야 합 의 없이임명을 강 행하는 1 8 번 째 장관 급 인사다.‘인사청문회무력화’에대한비 판이더 욱커질 전 망 이다. 대통 령 실은 5일 “ 윤 대통 령 이신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 경과보고서재 송 부 요 청안을 재가했다”며 “기한은 6 일까지”라고 밝혔 다. 지 난 달 27일인사청문회를 거 쳤 지만 보 고서 채 택시한을 넘긴 상 황 이다.이에 대통 령 은 10일이내기한을정해보고 서 송 부를다시 요 청하고그 래 도무 산 되면후보자를임명 할 수있다. 국민의힘은 신후보자가 국방전문 가이자전략통·작전통 장성출신으로 장관적임자라는입장이다. 반면더불 어민주당은 과거 막 말과 역 사 편향 성 논 란 등을이유로 부적격이라며맞서 고있다. 이처 럼 여야이 견 이 좁혀 지지 않아 청문보고서를 채 택하지 못 했다. 앞 서김 영 호통일부장관,이동관방 송 통신위원장등도 같 은상 황 이었고 윤 대통 령 은 야당의동의없이임명을 강 행했다. 여권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신속한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 성을 강 조하고있다. 하지만 ‘일방적인사’가 되 풀 이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없게됐다.문재인정부 의경우임기 5년간 3 4명의장관 급 인 사를야당 동의없이임명하면서‘청문 회무력화’지적을받았는데, 현정부의 경우임기절반이지나지않은 상 태 에 서1 8 번 째 임명 강 행을 앞 두고있어속 도가 훨씬빠 르다.이날청문회가 열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김행여성가족 부 장관 후보자에대해서도여야 의 견 차가 커 비 슷 한 국면이반 복될 가 능 성 이 높 다. 대통 령 실은 촉각 을 곤 두세우고 있 다. 한 관계자는 “표 결결 과를 지 켜 보 자”며말을아 꼈 다.다 른 관계자는“사 법공백 피 해가있으면안되 니 까 국회 에서 합 리적 결 정이나오지않 겠 느냐” 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말 할 수는 없 다”고말했다. 정준기기자 이균 용 ( 사진 ) 대법원장 후보자가 6 일 열 리는 국회임명동의안 표 결 을 하 루 앞 두고“고위공직자재 산 공개에서 누락 됐던비상장 주 식 을 전 량 처분하 겠 다” 고 밝혔 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명동의안 을부 결 해야한다는기 류 가 강 해지자, 이 후 보자가직접나서승부수를던진것으 로보인다. 이후보자는 5일입장문을 내“국민 이나국민의대표자인국회에서보시기 에 미흡 한 측 면이있었다면이기회를 빌려송 구하다는말 씀 을 드린 다”며 먼 저 몸 을 낮췄 다. 그러면서“저 뿐 만아 니 라 가족이소유한 비상장주 식 전 량 을 처분하 겠 다”고 다 짐 했다. 앞 서이 후보자는자신과가족들이처가 운 영 회사 두 곳 의비상장주 식 ( 10억원상당 ) 을보유했 음 에 도, 이를 재 산 신고에서 누락 해 질타 를받았다. 이후보자는성 폭 력 감 형판 결 및 뉴 라이트 사관 논 란에대해서도 “ 겸허 히 받아들인다”고 몸 을 낮췄 고,재판지연 문제해 결 도 약 속했다. 이후보자는임명동의안 가 결 을 요 청하는 동시에, 부 결 이가 져 올 사법부 수장 공백사 태 에대한 우 려 도제기했 다. 그러면서“대법원장직위의공백을 메 우고 사심없이국가와 사회그리고 법원을위하여 봉 직 할 기회를주시기를 간절히소 망 한다”고호소했다. 박준규기자 유인촌블랙리스트격돌$야 “백서에 104번나와” 유 “왜구속안했나” 김행, 주식재매입경위엔“선의”위키트리선정적기사지적엔“유감” 신원식임명강행수순, 국회패싱 18번째장관급인사 이균용오늘인준표결$“문제된비상장주식처분”막판승부수 유, 문건존재압박에“절대없었다” “임명반대하는사람은예술인아냐” 두자녀증여세자료는제출거부 삿대질영상틀자“욕은조작된것” 여당의원“이재명은기소”발언에 야당의원거센항의, 한때정회도 윤대통령,청문보고서재송부요청 기한오늘까지$여야합의는난망 청문회무력화비판목소리커질듯 “미흡한측면송구”자세낮춘입장문 “국가위해봉직기회를”가결호소 Ԃ 1 졂 ‘ 졓쇦핂밎 줆 ’ 컪몒콛 2019년 소 셜뉴 스 주 식 재매입경위 에대해서도“경 영 위기에 빠 진회사지 분을 선의로 구매한 것”이라는 취 지 의해명을 반 복 했다. 야당에선위 키 트 리의 매출과 영업 이 익 이 꾸준 히성장 하다가 주 식 재매입직전인 201 8 년에 만 떨 어졌다며 “주가 조작 정 황 이있 다” ( 신현 영 의원 ) 는 의혹이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공 언 과 달리 주 식 관련 자 료 를 부실하게제출했다는 질타 도 쏟 아졌다. 1990년대에사들인유명화가의그 림 들을 201 3 년과 2014년청와대대 변 인 재 산 신고에서 누락 한 의혹에대해 김후보자는“이번에신고를안했으면 누 가 저 희집 에와서 ( 그 림 보유 사실 을 ) 알겠 나”라고했다. 신고 누락책 임 을인정하기보다 본 인의‘선의’를 강 조 한 것이다. 김건 희 여사와의 친 분설 역 시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서 댓글 을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 게 드 러 났 지 만, 그는 “제가 언 론과 정당, 정치권에 서거의 40년을 활 동했는데어 떻 게여 사가 저를 픽업 해서이자리에가 져 다 놨 다하느냐”며재차부인했다. 김후보자가 2006년인 터넷커뮤니 티디 시인사이 드 의우회상장주가조작 사건 당시 디 시인사이 드 에자금을 댄 투 자회사의지분을 갖 고 상임고문으 로 활 동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김후 보자가 국회에제출한 경력사항에는 해당회사 근 무이력이없어“의도적으 로 누락 한 것아 니 냐” ( 김한 규 의원 ) 는 지적도나 왔 다. 이날청문회는권인 숙 여성가족위원 장의일정단 독 의 결 에반 발 한 국민의 힘의원들이불 참 가 능 성을 언급 하며 파행이예상됐지만, 권위원장이이날 모두 발언 에서유 감 을 표명하면서가 까스로성사됐다.하지만날선분위기 가자주연출됐다.여야는 질 의과정에 서“반말하지마” “많이 컸네 ” 등 막 말 을주고받았고,김후보자도과거임신 중지관련 발언 을해명하며“60년 넘 게 살 았다.왜여기서모욕을당해야하느 냐”며 언 성을 높였 다. 김후보자는 다 만 위 키 트리가 성범죄 피 해자에 대한 불 필요 한 성적 묘 사를 부 각 해기사를 내보 냈 다는 지적에는 “유 감 스 럽 게 생 각 한다”고했다. 정경희(왼쪽)국회여성가족위원회국민의힘간사와신현영더불어민주당간사가5일국회에서열린김행여 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정인숙(가운데)위원장과언쟁을벌이고있다. 고영권기자 김행청문회,여가위간사들언쟁 <진상조사관련문건> D3 국회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