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D8 종합 이재명 “살아있는 한 수사 계속” 검찰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 동·위례신도시비리,성남FC 불법후원 금사건첫재판에나와혐의를전부부 인했다.재판부허가를받아같은혐의 로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끌어안기 도했다. 이대표는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 ( 부장김동현 ) 심리로열린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첫공판 에출석했다.올해3월불구속기소된후 쟁점·증거를정리하는6차례의준비기일 과이대표단식을이유로한번연기까지 하고열린첫공판이었지만,그의건강문 제로1시간20여분만에끝났다. 이대표는경기성남시장시절민간업 자와공모해대장동관련성남도시개발 공사에4,895억원의손해를끼치고,위례 신도시관련내부비밀유출로약 211억 원의이익을챙기게해준혐의를받는다. 검찰은네이버등관내기업청탁대가로 성남FC측에133억5,000만원을공여하 게하거나요구한혐의도적용했다. 이대표는“ ( 검찰공소사실이 ) 기본적 으로말이되는소리냐”며혐의를전면 부인했다.이어“ ( 대장동일당이 )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을통 해뇌물을주고부정거래를했지만전혀 인지하지못했고, 그들이원하는 바를 단한개도들어준게없다”고주장했다. “모멸감을느낀다”는말도했다. 그러 면서“수사가지금도계속되지만몇년 째냐.검사수십명을투입해수백번을 압수수색하고,제가살아있는한계속 하지않겠느냐”고검찰을강도높게비 판했다. 그는재판부에정전실장과의‘신체 접촉’허가를요구하기도했다.이대표 는 “보석조건때문에정전실장과전 혀접촉을 못하는데, 법정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종료되면 대화는 하지않을테니신체접촉만할수있도 록부탁한다”며“안아보고싶다”고청 했다.재판부가허락하자그는정전실 장의등을두드리며포옹후악수했다. 이날 재판에선이대표 건강 상태를 두고도 공방이오갔다. 이대표 측은 “근육이많이소실돼앉아 있는 게힘 든상황”이라며“ ( 구속전피의자심문 ) 당시8,9시간동안법정에앉아있어큰 후유증을남겼다”고주장했다. 또“오 늘 ( 재판이 ) 장시간진행되면악순환에 빠져향후진행에차질이생길까 우려 된다”고강조했다. 앞 서검찰은백현동 개발사업특 혜 , 쌍 방울그 룹 대 북송 금 의 혹 관련해이대표의구속 영 장을청 구했지만지 난달 2 7 일기 각됐 다. 검찰은“ 쾌 유를바 란 다”면서도“이 미 기일이연기 됐 고,다 른 재판과 달 리오 랜 기간준비기일을거 쳐 본재판이이 뤄 지 기까지상당한시간이 걸렸 다”고지적했 다.재판부는일단공판을진행했으나, 검찰이위례신도시관련의 혹 까지 설 명 을 마친 후이대표측이더는어 렵 단의 견 을전 달 하자받아들 였 다. 다 음 공판 은1 7 일열린다. 이유지기자 택 시 완 전월 급 제정 착 과체불임금지 급 을 호 소하며 회 사 앞 에서분신을한 택 시 노 동자방 영 환 ( 55 ) 씨 가 6일 숨 을 거 뒀 다. 방 씨 가 속한 공공 운 수 노 조는 “고용 노 동부는 택 시 회 사의임금 갈취 고발에도 현장 근로감 독 조차 진행하 지않 았 다”고규 탄 했다. 방 씨 는지 난 2월 완 전월 급 제정 착 등 을 요구하며자신이속한 택 시업체해 성 운 수 앞 에서1인시위를시 작 했다.시 위22 7 일째인지 난달 26일 회 사 앞 에서 분신했고,전신 7 3 % 에화상을입었다. 서울한강성심 병 원에서입원치료를받 던 방 씨 는열 흘 만인이날 오전 6시20 분 쯤세 상을 떠 났다. 방 씨 는생전‘사 납 금제도 철폐 ’를주장 했다.과거 택 시업체는차 량 대여·관리비 명 목 으로하 루 14만원가 량 을사 납 금명 목 으로 떼 어갔다.이제도가 택 시 노 동자 를장시간, 야 간,위 험운 전으로내 몬 다는 비판이이어지며2020년 폐 지 됐 지만, 택 시 업체들이이를대신해‘기준금제도’를도 입했다. 노 조는이를유사사 납 금이라비 판했다.방 씨 도사 납 금을내고나면월 100만원안 팎 을받 았 다는 설 명이다. 방 씨 는 앞 서2019년 노 조 설립 을주 도하면서 회 사의 눈밖 에 난것 으로 알 려졌 다. 온갖 괴롭 힘끝에 2020년 2월 부당해고를 당한 뒤 2년여간의소 송 끝에지 난 해11월 복직 했다. 고용부는 앞 서방 씨 의분신 직 후 “ ( 해성 운 수의 ) 노 동법위 반 여부를 면밀 히 살 펴볼예 정”이라고 밝혔 지만, 노 동계에서는 늑 장대 응 이라고 목 소리를높 였 다. 고용부는 “이 달 4일부 터 해당 택 시 회 사에대한 수시근로감 독 에 착 수했 다”며“분신사 망 한 근로자를 포 함 해 전체근로자에대한임금 체불여부를 중점감 독 하고있으며법위 반 이 확 인 되면행정 및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공공 운 수 노 조· 노 동당·공공 운 수 노 조 택 시지부는이날 ‘ 완 전월 급 제이행, 택 시 노 동자생 존권 보장, 방 영 환 분신 사태 책 임자처벌을위한공동대 책 위원 회 ’를 결 성하고 책 임자처벌을 요구했 다. 정지용기자 박 정 훈 ( 사진 ) 전해 병 대수사단장 ( 대 령 ) 이재판에 넘겨 진다. 항 명과상관명 예훼 손 혐의다. 지 난 7 월 호우 실종자 수색 작 전도중 순 직 한 해 병 대상 병 사 건과관련, 박 대 령 이사건조사 결 과를 경찰에이 첩 하자 군 당 국 은그를조사 해 왔 다. 국 방부검찰단은6일 박 대 령 을기소 했다. 박 대 령 은 7 월 19일해 병 대상 병 순 직 사고 때해 병 대수사단장으로서 초 동조사를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이 종 섭국 방부 장관에게 결 과를 보고하 고 결 재까지받 았 다.이후 박 대 령 은 8 월 2일조사 결 과 보고서등 관련서 류 를 민간 경찰에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 직 에서해임 됐 다. 이어 군 당 국 은압수수색과휴대전화 포 렌 식등을통해 박 대 령 에대한수사 를진행하고두차례소환조사를벌 였 다.8월30일구속 영 장을청구했지만중 앙지 역군 사법원이기 각 하면서체면을 구겼다.이후에도 군 검찰은 수사를계 속하면서기소시점을조 율 해 왔 다. 국 방부관계자는“다수의관련자 및 관련자료에대한수사, 법리검 토 를통 해피고인 ( 박 대 령 ) 이상관인해 병 대사 령 관으로부 터 기록이 첩 보 류 및 이 첩 중단에대한 정당한 명 령 을 받 았음 에 도이에 따르 지않은사실이 확 인 됐 다” 고 설 명했다. ‘ 항 명’ 혐의가 입증 됐 다는 이 야 기다. 박 대 령 은 그간 ‘보 류 ’지시를명 시적으로 듣 지 못했 다고 반박 해 왔 다. 검찰단은 박 대 령 이강조해 온 ‘수사 외 압’은 확 인되지않 았 다고 밝혔 다. 사 고 보고서처리과정에서 국 방부 관계 자들로부 터 혐의자와 혐의내용 등을 빼 라는압 력 을 받 았 다는 주장은 사실 과다 르 다는 것 이다. 국 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이특 정인에대한 사건은 폐 · 왜곡 지시를하 지않 았 다는 점이 확 인 됐 다”고 설 명 했다. 또 “ 국 방부장관도 사단장처벌 을 언급 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지만 ( 박 대 령 이 ) 8월 11일 2차례 에 걸친언론 인 터뷰 에서해 병 상 병 순 직 사건 조사에 ‘사단장을 빼 라’는 등 의 외 압이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의사실을 공연 히 적시해상관인 국 방 부장관의명 예 를 훼 손했다”고 덧붙였 다.그러면서“ 박 대 령 이지속적으로허 위진 술 을했으며진 술 도번 복 했다”고 도했다. 국 방부검찰단은“전수사단장의 항 명과 상관 명 예훼 손은 군 의위계질서 를 무 너뜨 리고 사기를 저 하시 키 는 중 대한 위법행위”라면서“향후적 극 적인 공소유지로 엄 정한처벌이이 뤄 지도록 최 선을다하겠다”고 밝혔 다. 김진욱기자 ‘대장동^성남FC’ 첫재판출석 대장동·위례의혹혐의전면부인 “정진상한번안아보고싶다”요청 신체접촉허가에등두드리고포옹 건강문제로1시간20분만에종료 “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주장해 위계질서무너뜨리고사기저하” 노조활동불이익‘100만원월급’ 비판에고용부“임금체불 감독”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특혜의혹사건’의첫공판에출석하기위해서 울중앙지방법원에도착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군검찰‘항명혐의’박정훈대령불구속기소 ‘사납금철폐’분신택시기사 끝내숨져 국산전투기FA-50이10만 시간 무사고비행기록을달 성한 5일군제8전투비행단김남영소령이10만시간을넘기는비행을마치고원주기지에착륙한뒤 부대원들의축하를받고있다. FA-50은 2013년최초비행이래약 10년에걸쳐10만시간무사고 비행기록을세웠다. 공군제공 국산전투기FA-50, 10만시간무사고비행성공 경제·글로벌이슈 8 2023년10월7일토요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시장을 장악한 구글, 애플을 상대로 칼 을 빼 들었다.이들이플 랫폼영향 력을 바 탕 으로앱개발사에과도한 갑질 을했다 는이유에서다. 2021년 9월 세계최 초 로 ‘구글 갑질 방지 법 ’ (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안 ) 이시행 된 이후 2년 만 에 실질 적 제재가이 뤄 졌다. 방통위는지 난 해 8 월 부터 실 시한앱 마켓사업자의 특 정 결 제방식 강 제등 부당행위에대한사 실 조사 결 과를 바 탕으로양사에시정조치안을알리고과 징금 을부과 할 방 침 이라고6일밝혔다. 그동안 구글과애플은앱개발사들 에앱내부 결 제 ( 인앱 결 제 ) 를 강 제하면 서 매출 의30%를수수 료 로 받 아 갔 다. 업계에서는 수수 료 가 너 무 많 다며 외 부 결 제를 허용 해 달 라고 요구해 왔 다. 결 국 우리국회는 2021년 8 월 구글과 애플 등앱마켓사업자의인앱 결 제 강 제를 막 기위한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안 을통과시 켰 다. 그 럼 에도 구글과 애플은 플 랫폼 영 향 력으로인앱 결 제를사 실 상 강 제하는 조치를 취 해 왔 다. 특 히구글은지 난 해 6 월 카카 오 가인앱 결 제를따르지않은 채웹페 이지 결 제를위한 외 부 페 이지로 연결되 는 링크 ( 아 웃링크 ) 를 유지하자 카카 오톡 최신 버 전에대해플 레 이스토 어 내업 데 이 트 를중단했다. 월 사 용 자 만 4,800 만 명에 달 하는 ‘국민앱’ 카카 오톡 의최신 버 전이다 운 로드 되 지않는일이발생하면서 큰 혼 란 을가 져왔 다. 결 국카카 오 가 백 기를 들고아 웃링크 를 빼 면서사 태 는일단 락 됐지 만 방통위는 구글이명 백 한 플 랫폼갑질 을했다며사 실 조사에나섰 다.애플역시자사앱마켓에서 넷 플 릭 스를비 롯 한 콘텐츠 구독서비스이 른 바 ‘리 더 앱’에서는 아 웃링크 를 허용 하 면서도 국내게임앱등에대해서는인 앱 결 제 만허용 하고있 어 문제가됐다. 방통위는구글과애플이 거래 상지위 를 남용 해 특 정한 결 제방식을 강 제한 행위와앱심사의부당지 연 행위등을 전기통신사업 법 상 금 지행위를 어 긴것 으로 판 단했다. 방통위는시정조치안 에대한 사업자의의 견청취 와 방통위 심의·의 결 등의 절 차를 거쳐 시정명 령 및 구글 4 7 5 억 원,애플 205 억 원등최 대 680 억 원의과 징금 부과 방안을 확 정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이 번 시정조 치안을 두 고“앱마켓시장의건전한 환 경을조성 할 뿐 아 니 라 공정하고개방 적인 모바 일생 태 계마 련 에기여한다는 점에서그의의가있다”고 설 명했다. 다 만 구글과애플은 방통위에적극 적으로자신들의의 견 을피력하 겠 다는 입 장을 밝히면서시정조치 확 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예상 된 다. 구글관계자는 “시정조치안을면 밀 히 검 토해의 견 을 제 출 하고 추후 최 종 서 면 결 정을 통보 받 으면신중히 검 토해 대 응 방 향 을 결 정하 겠 다”고밝혔다.애 플은 “방통위가 발표한 사 실 조사 결 과에동의하지않으며전기통신사업 법 을 준 수하고있다고 믿 고있다”며“방 통위와대 화 를통해당사의 견 해를공 유하 겠 다”고했다. 안하늘기자 ( ) ( ) ( ) ( ) ( ) 방통위, 구글·애플 ‘갑질’에 680억과징금추진 ‘인앱결제강요금지법’ 2년만에 ‘수수료 30%’결제방식안따르자 구글, 작년카톡업데이트중단횡포 넷플릭스엔외부결제허용한애플 국내게임앱에인앱결제강요논란 애플“동의안해”구글“대응검토” 시정조치확정까지시일걸릴듯 경제·글로벌이슈 8 ( ) ( ) ( ) ( ) ( ) ( ) ( ) ( ) ( ) ( 소득주춤한데집사느라$ о҅ ࠺߂ ৔ ױ ਤ ઑ ਗ ੗ ࠙ӝ ֙ 경제·글로벌이슈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계여윳돈 1년만에‘반토막’ ੗ ܐ ೠҴ਷ о҅ ࠺߂ ৔ܻ ױ ୓ࣽ੗Ә਍ਊঘ୶੉ ױ ਤ ઑ ਗ ੗Ә ਍ਊঘ ੗Ә ઑ׳ঘ ਫ਼੿஖ ࠙ӝ ֙ ࠙ӝ ֙ 경제·글로벌이슈 8 ( ) ( ) ( ) , ( ) ( ) ( ) ( ) ( ) ( ) ( ) ( ) 2분기순자금운용 28조6000억 이전소득효과줄고입주량증가 금융기관조달액2년만에최대치 ੗ ܐ ೠҴ਷ о҅ ࠺߂ ৔ܻ ױ ୓ࣽ੗Ә਍ਊঘ୶੉ ױ ਤ ઑ ਗ ੗Ә ਍ਊঘ ੗Ә ઑ׳ঘ ਫ਼੿஖ ࠙ӝ ֙ ࠙ӝ ֙ 경제·글로벌이슈 8 ( ) ( ) ( ) 올 해2분기가계여 윳돈 이24조원 넘 게 줄어든 것으로집계됐다. 소 득증 가 세가주 춤 한가 운데 소비는계 속늘 고, 주 택 투자 수요도 꿈틀거 리기시 작 하 면서다. 6일한국은행이발표한 ‘2분기자 금 순환 ( 잠 정 ) ’에따르면, 가계 및 비 영 리 단체의 순 자 금운용 규 모 는 28조6,000 억 원으로전년동기 ( 52조 9 ,000 억 원 ) 대비24조3,000 억 원 줄 었다. 순 자 금운 용액 은예 금 이나 금융 투자로 굴린 가 구의 돈 ( 자 금운용 ) 에서 금융 기관대 출 ( 자 금 조 달 ) 을 뺀금액 으로, 사 실 상가 계의여유자 금 을 뜻 한다. 송재 창 경제통계국자 금순환팀 장은 “ 코 로나1 9 손실 지원 금 등이전소 득효 ( ) ( ) ( о҅ ࠺߂ ױ ਤ ઑ ਗ ࠙ӝ ֙ 경제·글로벌이슈 8 ( ) ( ) ( ) ( ) ( ) ( ) ( ) ( ) ( ) ( ) ( ) ( ੗ ܐ ೠҴ਷೯ о҅ ࠺߂ ৔ܻ ױ ୓ࣽ੗Ә਍ਊঘ୶੉ ױ ਤ ઑ ਗ ੗Ә ਍ਊঘ ੗Ә ઑ׳ঘ ਫ਼੿஖ ࠙ӝ ֙ ࠙ӝ ֙ 경제·글로벌이슈 8 ( ) ( ) ( ) ( ) ( ) ( ) ( ) 과가축소 된 상 황 에서가계소비 증 가 세가지 속 됐고,주 택 투자도회복 흐름 을보여여유자 금 이 감 소했다”고 설 명 했다. 실 제2분기전국 1인이상가구의 월평균 처분가 능 소 득 은 383 만 1,000원 으로지 난 해 같 은분기 ( 3 9 4 만 3,000원 ) 대비 줄 었고, 같 은기간전국아파 트입 주물 량 은 7만 5,000 호 에서 9만 4,000 호 로 늘 었다. ( о҅ ߂ ױ ਤ ઑ ਗ ࠙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