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7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6일부결됐다. 1988년정 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다.대통령실과여당은대화의문 을 봉쇄했고, 야당은 의석수로 발목을 잡았다. 정치 실종이 초유의 사법부 공 백상태를초래했다. 임명동의안찬성은118표에그쳤다.반 대는 175표, 기권 2표였다. 당론으로부 결을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68 석), 무소속과 정의당 의석수까지 감안 하면이탈표는없었던셈이다. 정치권은‘네탓공방’에돌입했다. 이 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반듯하고 실 력있는법관을부결시켜초유의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개인적사법리스크방탄을위한의 회테러수준의폭거”라고비난했다. ★관련기사3·8면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대법원장 후보자 35년 만의 부결 대통령실 “초유의 사태 매우 유감” 여 “방탄 위한 폭거” 야 “불통이 자초”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사법공백’수렁에국민빠트린 ‘정치실종’ 내년국고채이자20조돌파 … 불어나는나랏빚‘시름’ 정부가 내년에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 급하기 위해 편성한 이자 예산이 처음 20조원을돌파한다. 6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내년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22조5,000억원으로 올해 19조2,000억원 대비 3조3,000억 원늘어난다.국고채는국민주택채권,재 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4대 국 채가운데핵심이다. 정부는기업이자금조달을위해회사 채를찍듯나라살림에필요한재원을국 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국고채만 보면 2~50년의 채권 만기 도래 시까지 정부 가돈을빌려준투자자에게주는이자의 총합이국고채이자상환예산으로잡힌 다. 국고채이자상환예산이20조원을웃 돈건처음인데다증가속도도가파르다. △2020년 12조7,000억원 △2021년 14 조8,000억원 △2022년 15조7,000억원 등점진적으로오르던국고채이자상환 예산은올해3조5,000억원뛴데이어 내년에도 3조 원대증가폭을 이어간 다. 박경담기자 민주당은“발목을잡은것은윤석열정 부”라고맞섰다. 윤영덕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자초한 결과” 라며“‘발목 잡기’운운하지 말고 사법 부수장의품격에걸맞은인물을물색하 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간 대치정국 을감안하면부결은예고된수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 서 채택 없이 17차례나 장관급 인사 임 명을강행했다. 18번째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가대기중이다.여당은이런대통령실의 일방통행을지켜만보고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올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탄핵안, 지난달에는한 덕수총리해임안을가결시키며대립각 을높여왔다. 한편‘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 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 일명‘채상병수사외압특검법’은이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대상으로지 정됐다. 통과를 위한 179표(재적의원 5 분의3)찬성을위해입원중이던이재명 대표도표결에참석했다. 김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