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D3 정치 지는 쪽에치명타 ‘총선전초전’$ 여야, 막판까지총력전 국정원“선관위투^개표해킹에취약, 시스템조작가능” 민주당“김행배임혐의로고발”$백지신탁제도거론도 여야는11일치러지는강서구청장보 궐선거막판까지총력전을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총선의전초전으 로, 총선의최대승부처인수도권민심 을가늠할수있는마지막선거라는상 징성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사활을 건이번선거에서지는쪽은리더십에치 명타가불가피할전망이다. 김태우국민의힘·진교훈더불어민주 당후보는선거운동마지막날인10일 까지막판표심확보에온힘을쏟았다. 김후보는 “ ( 강서구청장재임시절 ) 민 주당이16년동안해내지못한 숙원사 업들을 6개월 만에해냈다”며지지를 호소했다. 반면진후보는 “제가 만난 강서구민들은 윤석열정권 1년 6개월 이16년같다고심판할날만기다렸다 고 말씀하셨다”며맞불을 놓았다. 후 보자들은이날 자정까지강서구 곳곳 을돌며유세전에나섰고, 국정감사중 인각 당지도부까지유세에합세하며 마지막한표까지끌어모았다. 여야가 총력전을 펼친이유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구청장을 뽑는다는 의 미이상을지녔기때문이다. 보선사유 를제공한김후보에대한대법원의당 선무효 판결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3 개월만에특별사면·복권을결정했고, 이에따른김후보공천,이재명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일련의정치적 사건들이이어지면서여론의관심이높 아졌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은 “이번선거는 ‘윤석열대이재명’ 구도” 라며“양당지도부진퇴에결정적영향 을미칠만큼중요도가높아진선거가 됐다”고평가했다. 이에선거결과에따른여러시나리 오가나오고있다. 우선야당지지성향 이강한 강서구에서민주당이두 자릿 수격차로승리한다면, 내년총선에앞 서이대표체제가더욱공고해질전망이 다.그러나압승이민주당에‘악재’가될 수있다는관측도있다.윤태곤더모아 분석실장은 “민주당이선거승리를 ‘이 재명승리’로규정한다면견강부회가될 수있다”고말했다.공고화된이재명체 제를배경으로체포동의안가결파에대 한징계에나선다면, 정작 총선에앞서 내분에휩싸일가능성이크다. 국민의힘이큰 차이로패할 경우, 당 내‘수도권위기론’이현실화하며지도 부 책임론이불가피해보인다. 비윤석 열계로 분류되는 한 국민의힘의원은 “지도부가 해 왔던정책적, 정무적노 선에대해전반적인검토와 변화가필 요할것”이라며“비상대책위원회전환 이나조기선거대책위원회체제도가능 성이없지않다”고 말했다. 특히당과 대통령실과의비대칭관계를거론하면 서“당이더이상 하부 구조역할을 해 선안 된다”고 꼬집었다. 물 론 과도하 게 반 응 할필요가없다는견해도있다. △ 강서구현역의원 3명이모두민주당 소속인 점△ 대선당시이대표의 득 표 가 윤 대통령보다 많 았던 점 을 들어 ‘졌지만 잘 싸 웠 다’는 식 의 출 구전 략 이 나온다. 국민의힘이승리한다면친윤석열계 중심의지도부에힘이실 릴 전망이다. 김대표도 약점 으로지적 받 아온 ‘수도 권경 쟁 력’을 입증 하면서리더십을세 울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당내 쇄 신동력이 약 해질수있 다는우 려 도있다. 한 초선의원은 “우 리가 이기더라도 지 금 이대로 간 다는 것은 말이안 된다”며“우리의 캠페 인 방식 이나 주민들의여론을 분석하고, 민 생 정책으로 다가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했다. 민주당은패배시이대표거 취 를 두 고격한수 렁 에 빠 질수 밖 에없다.전통 적강세지역인강서구에서패배할경우, 비이재명계를중심으로이대표책임론 이분 출 할수있기때문이다.한초선의 원은“비대위등지도부총사퇴론을주 장하는비명계와이에맞서당권을 유 지하 려 는 친명계 간 대 립 이불가피하 다”고전망했다. 김정현·손영하·나광현기자 통상적인 해 킹 수법으로 중 앙 선거 관리위원회내부망을 뚫 어 사전 투 표 및 개표 결과를 포 함 한 시 스템 조작 이 가능하다고 국가정보원이 10일 밝혔 다. 또 해 커 가 선관위 내부망을 통해재 외 공관 운영망까지 침투 할 수 있다고 국정원은 설 명했다. 선관위 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배제하고 기 술 적부분에 한정한 점 검”이라며 “실 제부정선거실 행 은불가능하다”고반 박 했다. 국정원은 이날 선관위·한국인 터넷 진 흥 원 ( KISA ) 과 함께 실시한 보안 점 검결과, 선관위가인 터넷 과 내부망 을 분리운영하지않아해 킹 위 협 에노 출돼 있다고 밝혔 다. 선관위는지난해 에자체보안 점 수를 100 점 으로 매겼 지 만,국정원은“동일한기 준 으로재평가 해 31. 5점 ”이라고했다. 국정원이 점 검 하는 11 9 개국가주요시 설 의최하 점 인 44 .6 점 보다도 낮 은수 준 이다. 국정원은 통상적해 킹 수법으로도 선거관련각 종 데 이 터 를열 람 ·조작할 수있었다고지적했다. 사전 투 표여부 를 바꾸 거나 유령 유권자를 등 록 하 는일 등이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동 일한 QR 사전 투 표 용 지 무단 인 쇄뿐 아 니 라 개표 데 이 터베 이 스 ( DB ) 조작 도 가능했다고 한다. 선관위 내부 망 - 재 외 선거망 - 공관 운영망 식 으로 망 간 접점 이 생긴 탓 에 선관위 선거 망을 통해 재 외 공관 운영망 침투 도 가능했다. 선관위가 ‘1 2 3 45 ’와 같은 단순 조합 패 스워드 를 사 용함 으로 써 부재자 투 표에 해당하는 선상 투 표 정보의 암 호 설 정이 쉽게 해제되 기도 했다. 국정원은 2 0 2 1년 4 월 선관위 업 무 용 PC 가 북 한 ‘김수 키 ’ 조 직 의악성 코드 에감 염 된사실도확인했다.당시대 외 비문건과 PC저 장자 료 등이유 출 됐지 만,선관위는 국정원의지적후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 하지않았다가 추 가로 해 킹 을당하기까지했다. 다만 국정원은이번 점 검결과에대 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백종 국 3차 장은“과거에제기된선거관련의 혹 들 과 단순결부시 키 는것은경계해야 한 다”며“실제선관위내부망 침투 피해 가있었는지는확인이안됐다”고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발 표에대해“단 순기 술 적해 킹 가능성만 부각해선거 결과조작가능성을 언급 하는건선거 불복조장과사회 혼란 야기는 물 론선 출 된권력의민주적정당성까지 훼손 할 위 험 성이있다”고 반 박 했다. 그러면서 “선거시 스템 에대한해 킹 가능성이 곧 바 로실제부정선거가능성으로이어지 는건아 니 다”라고강조했다. 강서구청장보궐선거전날선관위의 해 킹취약 성을지적한국정원에대해여 야는상반된반 응 을보 였 다.강민국국 민의힘수석대변인은 “ 투 표 조작에더 해개표 결과까지 바꿔 치기가 가능하 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체제를 위 협 하 는 공포 수 준 ”이라며“선관위는이를 무 겁게받 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반 면윤영 덕 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갑 자기부정선거가능성을 제기한 건선거개 입 의도를 의심 케 한 다”며“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불안 을 가중시 키 는 무책임한 주장을 퍼뜨 리는 행 태는 명 백 한 선거개 입 ”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연기자 더불어민주당이10일김 행 ( 사진 ) 여 성가 족 부 장관 후보자를 배임 혐 의로 고 발 했다. 과거소 셜뉴스 ( 위 키트 리운 영사 ) 경영권인수 과정에서회 삿돈 을 편 법으로동원했다는것이다. 민주당은인사청문회과정에서의위 증 논란 과 ‘ 줄행랑 ’ 사건까지더해김 후보자의사퇴를압 박 하고있다. 대통 령실이김후보자의거 취 를 놓고 고민 에 빠 진가운 데 , 국민의힘일각에서도 김후보자가자진사퇴해야한다는의 견이나온다. 한민수 민주당 대 변인은 브 리 핑 에서 “김 행 후보자가 소 셜 뉴스 및 소 셜홀딩스 를 인수하면서 경영 권 및 지분양도 대가 를 회 삿돈 을이 용 해공동 창 업자 퇴 직 금 , 고문 료 명 목 으로지 급 했 음 이민사 판결문을통해 밝혀 졌다”면서“특정경 제가중처 벌 등에관한 법 률 에따라 배 임 혐 의로 서 울 경 찰 청에고 발 했다”고 밝혔 다.이어“김후보자는이를통해 9 억 원상당의재 산 상이 득 을 취 했고,회 사에같은 액 수의재 산 상 손 해를 입혔 다”고 설 명했다. 이에김후보자는“고 발 을환영한다” 며“당당히수사에 응 하 겠 다”고 응 수했 다. 김후보자는 “세무법인에서퇴 직금 내역을정확히 산출 해서지불했고,후임 대표이사도같은 방식 으로퇴 직금 을지 불했다”며“청문회에서소명하고자노 력했지만 밝혀 지지않은진실이 드 러나 게 됐다”고자신감을보 였 다. 이날국회정무위국정감사에서는김 후보자와 관련해 백 지신 탁 제도의문 제 점 이지적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은 “ ( 김후보자가 ) 주 식 을 백 지신 탁 하 지않고지인 ( 시 누 이 ) 에 게매 도한 뒤 다 시사들 였 는 데 ,이 런 부분에대해서국 무조정실에서 ( 총리 ) 제청전 논 의한적 이없 느냐 ”고 물 었고,김성주민주당의 원은 김후보자 사 례 를 들며“수사 대 상”이라고도 잘 라말했다. 이에대해 방 기선 국무조정실장은 “ ( 제청전 논 의는 ) 잘 모 르겠 다”며“공 무원이영향력을미칠수있는 범 위내 에서주 식투 자를 금 지하는 것이 백 지 신 탁 의기 본 원 칙 이고, 그정신에맞는 방식 으로제도개선을검토해야한다” 고 답 했다. 민주당은 김후보자가 청문회 답 변 과정에서도위 증 이있었다는 입 장이다. 그에따라김후보자사퇴와윤석열대 통령의김후보자임명 철 회를 요구하 는한 편 ,위 증죄 와관련한고 발 을 추 가 로 준 비하고있다. 홍익 표민주당원내대표는국감대책 회의에서“국민들의 입 장은 ( 김후보자 가 ) 장관 직 을 수 행 하기어 려울 정도로 부적격이라는것”이라며대통령의지명 철 회를 요구했다. 윤영 덕 원내대변인 도 “인사청문회과정에서김후보자가 거 짓 으로 답 변한 부분이있기때문에 당 법 률 위원회에서위 증죄 로 고소, 고 발 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 이처 럼 상 황 이악화되자대통령실은 김후보자임명을강 행 할지를 놓고신 중한 입 장이다.여론의 흐름 을주시하는 가운 데 여당내부에서도부정적기류가 감지된다.이 용 호국민의힘의원은 SBS 라 디 오에나와“김후보자가현상 황 을 충 분히이해하고,나 름 대로판단하지않 을까 생 각한다.대통령의부 담 을 덜 어주 는것도하나의 길 일수도있다”며자진 사퇴가능성을열어 뒀 다. 박세인·김민순기자배시진인턴기자 “한전 33조적자, 문정부요금동결탓” 지난해 공기업 부 채 가 5 0 8 조 원에 달 할 만큼 재무건전성이위 협받 고있 는 배경으로정부정책의 편 향성, 기관 의관리부실, 도 덕 적해이등이영향을 끼쳤 다는 감사원의감사결과가 나왔 다. 특히한국전력공사를비 롯 한에 너 지공기업은문재인정부당시 물 가안 정을이유로요 금 인상을막은결과가 4 0조 원이상의적자로이어졌다고 판 단했다. 감사원은 10일 한전·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 산 업통상자원부등 30개기 관을대상으로실시한 ‘공공기관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 표했다. 감사원은 1 8 명을검 찰 에고 발또 는수사요청했고, 2 1명에대해선 징계등의조치를 취 하라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 르 면 중 앙 정부 부처와 각기관의 잘 못된판단과부실한 사업 관리로 인해 낭 비된 예산 만 2 조 원에 달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 익 사업후보 지등을 언 론에미리 발 표해지가상승 을유 발 했다. 2 00 8 년이후시 행 된1 2 개 산 업단지조성사업중보상이 완료 된 9 개사업의토지보상비는 언 론 발 표 시 점 에1조 7 , 59 0 억 원이었지만공고시 점 에는 30. 4% 나 급 등한 2 조 2 , 9 3 4억 원 으로 늘 었다. LH 는 2 01 5 년청 산키 로 했던 택 지개 발 사업의수요를부 풀려 3 년 뒤 재 추 진한결과최대 4 ,3 4 6 억 원의 사업 손 실 발생 이우 려 된다. 또 행 복주 택 사업등 8 3개사업지구의규모를재 조정하지않고 추 진해 2 , 257억 원의초 과 손 실을 떠 안을전망이다. 지역 발 전공기업들의불법· 편 법사 례 도있었다. 남 동 발 전은 2 0 2 1년연 료 를 석 탄 에서 목 재 팰 릿으로전환하면서성 능미 달 사실을 알 면서도해당 설 비를 납품받 아 7 1 억 원의 손 실을초 래 했다. 서부 발 전은 47 0 억 원규모의태양 광발 전사업 설 계·공사를무자격업체에 발 주 하고,주주업체와공모해특수 목 적법인 ( SPC ) 자 금 8억 여원을무단유 출 했다. 감사원은에 너 지공기업의재무건전 성악화주 범 으로문정부의무리한요 금 동결을 꼽 았다. 당시 산 업자원부는 원가연동제에따라전기요 금 인상을 추 진했으나,기 획 재정부가유보의견을내 면서1 2 개월 간 요 금 을인상하지못했 다.감사원은이에따른한전의적자 액 이 3 2 조 7 ,000 억 원,가 스 공사의미수 금액 이 8 조6,000 억 원에이른다고분석했다. 김경준기자 선관위사이버보안점검결과 “인터넷^내부망분리운영안해 재외공관운영망까지침투위험” 선관위“부정선거가능성없어”반박 여“민주주의위협”야“선거개입” 감사원, 30개기관경영관리감사 LH등부실사업^투자탓2조낭비 18명검고발, 21명징계조치통보 “경영권대가공동창업자에퇴직금” 김후보자“진실드러날것”자신감 야당위증죄고발도추가로준비 대통령실,임명강행놓고여론주시 여 내부“부담덜어야”자진사퇴론 정무위국감 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본투표를하루앞둔10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이투표소인강서구서울식물원에서기표함을설치하고있다. 최주연기자 강서구청장보선기표함설치 오늘강서구청장보궐선거 ‘이재명심판론vs정권심판론’구도 여패배땐‘수도권위기론’현실화 야패배땐‘이재명거취’내홍수렁 김태우^진교훈자정까지유세전 30 2023년10월10일화요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항명죄 성립 요건으 로 적법한 명령과 고 의성을제시하며제한 적으로 해석해야 한 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해병대상병순직사건수사 결과를경찰에이첩해지난 6일불구속 기소된박정훈 ( 사진 ) 전해병대수사단 장에대한 항명죄적용을 둘러싼 논쟁 이불거진 가운데입 부 싱크탱크가 처음으로입장을밝힌것이다. 향후박 전수사단장에대한 재판에영향을미 칠지주목된다. 8일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보고서에따르면, 입법조사 처는항명죄성립요건에해당하는 ‘상 관의정당한 명령’과 관련해 “통설은 ‘적법한 명령’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적법한명령을충족하는세가 지조건으로 ①상관에게부여된 명령 권범위내의명령②군사에관한의무 를 부과하는 명령③법규에위배되지 않는명령을제시했다.또한“항명죄는 군법피적용자 ( 군인 ) 가 명령의내용을 인식했음에도고의적으로복종 지않 는행위로제한적으로해석해야한다” 고 밝혔다. ‘미필 고의여부’도 성립 요건에해당한다는설명이다. 현행법상 항명죄는 ‘상관의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 니한 경우’에해당한다. 다만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 어주관적·자의 적해석이개입 될 여지가크다.이에‘ 코 에 걸 면 코걸 이식처 벌 ’이라는 비 판과 동시에제도개선이시 급 하다는지적을 받 아왔 다.입법조사처는이에대해“① 상관의범위를 특 정하고 ②정당한 명 령에대한 해석도 엄격 하게해야 한다 는견해가제시된바있다”며개선방향 을제안했다. 근본 적으로는 현행군 형 법이“과도 한중 형 주의”를 택 하고있다는게입법 조사처의입장이다. 독 일의경우, 단순 명령불복종은군 징 계규정으로처분하 는것을원 칙 으로한다. 형 사처 벌 대상 이되는항명은고의로수 차 례명령복 종을거부하고, 심각 하게법 익 이 침 해되 는‘중대한결과’를 초래 할경우로국한 한다. 반면우리나라는상 급 자 명령이 정당하고 하 급 자가 고의로이를 따르 지않으면바로 형 사처 벌 대상이된다. 입법조사처는군 형 법이1962년제정 이후 60년이상단순법정 형 조정, 용어 수정 등 의단 편 적개정에그 친점 을 들 어“군국주의적 엄벌 주의 색채 가구일 본육 군 형 법의영향과 6·25전쟁이후의 상황으로 중 형 주의의 특징 을 갖 고있 다”고지적했다. 기동민의원은 “항명죄적용에있어 정당한 명령은 적법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 하게해석해야 한다”며“시대 퇴 행 적인 군 형 법자 체 에대한 개정논의가 필요한시 점 ”이라고지적했다. 우태경기자 국회입법조사처,성립요건등제시 “현행군형법,과도한중형주의”입장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논쟁속 향후항명죄재판영향미칠지주목 “항명죄, 적법한명령한해엄격히해석해야” 9일퇴원한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서울강서구발산역에서진교훈강서구청장후보와함께지지자들에게손을 들어인사하고있다. 뉴시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대표와당 세를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