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Ԃ 1 졂 ’ 묻짷퓒묻맞 ’ 펞컪몒콛 그는또민주당의오후속개요구에 대해선“이재명대표가 참석해뉴스에 나오도록하겠다는것”이라고꼬집었 다.단식회복치료를마치고전날퇴원 한이대표는국회국방위소속이다. 결국 회의는 열리지않았다. 국민의 힘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오후부 터자리를지켰지만여당 의원들과 신 장관모두국감장에들어오지않았다. 한 위원장은야당 의원들의국감개의 요구에“여야 합의가이뤄져야 가능하 다”며끝내개의를선언하지않았다. 국회국방위의국감이파행을 빚은 이날정부·여당은 한목소리로 9·19 남 북군사합의의효력정지를 촉구했다. 하마스의이스라엘기습공격을감안할 때 9·19 군사합의가 오히려북한의도 발억제에부정적인영향을 미칠수있 다는이유를들었다.하지만우리가먼 저합의를깰경우남북간긴장이고조 될 수밖에없어중동지역무력충돌의 불똥이한반도로옮겨붙는분위기다. 신장관은이날국방부기자실을찾 아 중동 사태를언급한 뒤“9·19 군사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설정으로 북한의임박한 전선지역도발 징후를 실시간감시하는게굉장히제한된다” 며“최대한빨리효력정지를추진하겠 다”고 말했다. 그는 “ ( 하마스보다 ) 훨 씬강도 높은 위협에대한민국이놓여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위해 우리가 정찰감시자산으로 ( 북한군 동향을 ) 보고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 관은 지난달 27일인사청문회에서도 “9·19 군사합의폐기까지는 못가더라 도효력정지는할수있도록최선을다 하겠다”고밝혔다.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정감 사 대책회의에서“북한 장사정포는 시 간당최대1만6,000여발의포탄및로 켓탄을쏠수있어서북한이이번하마 스같은게릴라포격시수도권방어가 어려워질수있다”며“정부는최악의시 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그는 특히“9·19 군 사합의는군사분계선 ( MDL ) 기준 5㎞ 포격훈련은 물론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중단시키고전투기와정찰기비행 도군사분계선서부이남 20㎞까지금 지함으로써방위태세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가하고있다”며“북한이최근 핵무력전쟁을헌법에명시한상황에서 북한의선의에기대는 건수도권을 위 험 에 빠뜨 리는일”이라고주장했다. 10일열 린 국회과 학 기 술 정보방 송통 신위원회 ( 과기방 통 위 ) 국정감사에서 는방 송통 신위원회 ( 방 통 위 ) 와방 송통 신 심 의위원회 ( 방 심 위 ) 의 ‘ 가 짜 뉴스 ( 허 위조 작 정보 ) ’ 규 제· 심 의권한을 놓고 여야 간설전이 벌 어 졌 다. 방 통 위·방 심 위가 월 권행위를 하고있다는 야권의 지적과 ‘ 적 극 행정 ’ 을할수있다는여권 의 입 장이 첨예 하게 맞섰 다. 야당 의원들은이날 ‘김 만 배 - 신 학림 허 위인터 뷰 의 혹’ 방 송 사인 용 보도,인 터 넷 기사에관한방 통 위·방 심 위의 ‘ 가 짜 뉴스 ’규 제· 심 의 등 이위헌·불법 성 이 크 다 고강하게질 타 했다.정 필 모더불어민주 당의원은 “방 통 위가 ( 법상 ) 언론사기 사내 용 관련해어 떠 한행위도할수없 게 돼 있는 데 도 방 통 위가 ( ’ 가 짜 뉴스 ’ ) 대책 팀 을 꾸 리고연말까지 종 합대책까 지내놓는다고하는것은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변 재일민주당의원도“ 규 제 행정은국민의표 현 의자유를제한하는 것이라법에근 거 하지않으면하지말라 는게 현 대행정”이라고지적했다. 반면여권은 ‘ 가 짜 뉴스 ’ 의폐해가 심 각 해적 극 행정이불가 피 하다고반박했 다. 김병욱 국민의힘의원은“ 허 위인터 뷰 는뉴미 디 어, 레거 시미 디 어,정치권의 결 탁 정황이 매 우 뚜렷 한 조 직 적집단 적선 거 조 작범죄 사건”이라고목소리 를높 였 다.이동관방 통 위원장도“위헌 이라고 생각 하지않는다”며“법적문제 가될경우책임지겠다”고강하게 맞섰 다.그는“방 송통 신법에기 초되 는방 송 의공정 성 , 공 익성 , 객 관 성 유지 규 정에 따라 사회 혼 란이 현 저히야기 되 는 경 우 ( 방 통 위·방 심 위가 ) 심 의 ( 규 제 ) 할 수 있다”며“ ‘ 가 짜 뉴스 ’ 가 중대한 사회문 제로 대두 되 는 만 큼 연내 종 합대책을 수 립 하겠다”고말했다. 뉴스 타 파의 김 만 배 - 신 학림 인터 뷰 를인 용 보도한 방 송 사를 무더기징계 한 방 심 위의조치가 월 권이자 무리한 결정이란 비 판 도 집중 제기 됐 다. 허숙 정민주당의원을비 롯 한야당의원들 은“ 규 정이나법어 디 에도 ‘ 가 짜 뉴스 ’ 가 방 심 위 심 의대상이라고 ( 명시적으로 ) 나와있지않다”고따 졌 다. 이에 류희림 방 심 위원장은 “민간 독 립 기구로 정치사회적으로 큰 혼 란을 야기시키는 ‘ 가 짜 뉴스 ’ 에저 희 들이해 야 할 당연한 직 무라고 생각 하고 있 다”며“정보 통 신 망 법상사회 혼 란을야 기할 우려가있 거 나 타 인의권리를 침 해해사 람 을비방할 목적이있는경우 심 의할수있다”고 답 했다. 그 럼 에도이같은 규 제· 심 의가 절차 적정당 성 을 확 보하지못하고있다는 비 판 은이어 졌 다. 이인영민주당 의원 은재 판 중인인터 넷매체 인뉴스 타 파 의 ‘김 만 배 - 신 학림허 위인터 뷰 의 혹’ 보 도의불법 성 여부가 확 정 되 지않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장물의불법 성 이 확 인 되 지않으면, 장물 취득 의불법 성 도 확 정 되 지않는 데 뉴스 타 파가 징계 받 지않은 상황에서 ( 인 용 보도한 ) 다 른방 송 사를징계하는게사리에부합 하나”고따 졌 다. 이에 류 위원장은 “인 용 한방 송 사가 중요한 부분에 왜곡 이있었다고 사과 해 심 의한것”이라고반박했다.이위원 장도 “사회적공감대가이미 형성돼 있 어법원 판 단전에자명하게 알 수있는 것도있다. 닭 이먼저 냐 달 걀 이먼저 냐 의 문제”라고주장했다. 김청환^이근아기자 여 “정치적의도” vs 야 “대통령실잘못$” 대법원장 공백책임공방 21대정기국회마지 막 국정감사가 시 작 된 10일, 여야는이 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 마에따른대법원장공 백 사 태를 두고 서로에게책임을 돌리며공 방을 벌였 다.여당은“정치적의도로후 보자를 낙 마시 켜혼 란을불 러왔 다”고 비 판 했고, 야당은 “사법부 전 체 를 망 신시 킨 책임은이후보자와대 통령 실에 있다”며 받 아 쳤 다.여야는법원 현 안에 대한 감사보다는 △김 태우 서 울 강서 구청장보 궐 선 거 후보자 △ 이재명더불 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논 쟁을이어 가며정쟁에만 몰 두했다. 서 울 서 초 구서 초 동대법원에서열 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는보 름 째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 고있는안 철 상 대법관의인사 발언으로 시 작됐 다.안대법관은“대법원장공석에따른 재 판 과 사법행정 업 무의지장이최소 화되 도록 법원 구 성 원들과 함 께 최선 의 노 력을다하겠다”며“국회도협조해 주시기를부 탁드린 다”고호소했다. 국감 시 작 과 동시에여야는 대법원 장 공 백 사태의원인을 서로의 탓 으로 돌 렸 다. 박 용 진민주당의원은 “ ( 이후 보자 낙 마는 ) 사법부의장기부실을 초 래 할지도 모 르 는 후보자를지명해사 법부의신 뢰 위기를 초래 한 대 통령 의 잘 못된선 택 을국회가 막 아선것”이라 며“책임은 검증 단을가진법무부와대 통령 에게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 그 러 자박 형 수국민의힘의원은“ ( 민주당 이 ) 공식적으로부결당론을 채택 한것 은정부·여당에대해 입맛 에 맞 는 대법 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인 의사표 시”라고꼬집었다. 이후보자의주요 흠 결로 지목 됐던 ‘ 비상장주식미신고 ’ 논 란을두고도 견 해 차 를 보 였 다. 정 점 식국민의힘의원 은“ 누락 해서 얻 을이 익 도,신고해서불 이 익 도 없는 것을 야당이 침 소 봉 대했 다”며이후보자를 변 호했으나 송 기헌 민주당 의원은 “ 매년 윤리감사관실이 재산신고 규 정 변 동을 게시 판 에공지 했는 데 ( 미신고가 ) 과연실수 였 을지의 비상장주식미신고놓고도견해차 “야당침소봉대”“실수였을지의심” 이재명영장기각^김태우출마충돌 현안질의도정치공방으로흘러가 법사위 과기방통위 10일대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김상환(맨왼쪽)법원행정처장에게질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야“가짜뉴스규제위헌” vs 여“적극행정불가피” 이동관“법적문제땐책임지겠다” 김만배^신학림‘허위인터뷰’보도 방심위의징계놓고도‘월권’논쟁 신원식“북, 하마스보다위협$ 9^19합의효력정지신속추진”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국방위여당간사인김병주(가운 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왼쪽) 정의당 의원이한기호 국방위원회위원장에게국정감 사개회요청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국방위 문”이라고 받 아 쳤 다. 법사위원장인 김 도 읍 국민의힘의원은 “행정 처 장 본 인 과비 교 해후보자가부결될만 큼흠 이 많 았다고 생각 하 느냐 ”며 ‘ 사법부 길 들 이기 ’ 를 거 론했다가야당의 항 의를 받 기도했다. 대법원장 검증 권한에 대한 지적도 오 갔 다.박주민민주당의원이“ 검 사가 다수 포함된법무부에서대법원장 인 사 검증 을 하는건사법부 독립성침 해 아 니냐 ”고 지적하자 김 상 환 법원행정 처 장은“법무부가인사 검증 을과연하 는지, 한다면어 떤범 위에서하는지모 르 기에 확답 은어 렵 다”며“국가원수로 서대 통령 이지명한 후보자에대한 기 초 조사는 필 요하다”고 답 했다. 현 안 질의도 정치공방으로 흘러 가 기일 쑤였 다. 법원이최근이대표에대 한구속영장을기 각 한것을두고,전주 혜 국민의힘의원은 “법원이이대표의 위 증교 사 혐 의가 소명된것으로 보인 다면서도정당 대표인 점 을 들어 증거 인 멸 우려가없다고 판 단했는 데 , 사법 부가이대표방탄에결국 손 을들어준 것”이라고 비 판 했다. 반면 박 범 계 민 주당의원은“근 래 보기 드 문 논 리적이 고 훌륭 한기 각 사유 였 다”며“수 십 군 데압 수수 색 을 해놓고도 직접증거 를 제시하지못했다는게핵 심 ”이라고 반 박했다. 강서구청장보 궐 선 거 에나선 김 태우 국민의힘후보도정쟁대상이 됐 다. 공 무상비 밀누 설 혐 의로대법원에서실 형 이 확 정된 김 후보는 강서구청장 직 을 상실했다가석달만에특 별 사면 됐 고, 구청장후보공 천 후자신에대한법원 판 결을 “보복 판 결”이라고 논평 했다. 박주민의원이“ 김 후보의이 런 주장이 바람직 하 느냐 ”고 묻 자, 김처 장은 “저 희 의공식 입 장은 판 결을 존 중하는 태 도를가져달라는것”이라고밝혔다. 이정원기자 30 D4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