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D6 사회 2023년10월11일수요일 마약성진통제, 수면제등약물에급 성중독돼사망한 사람이최근 5년간 1,000명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급증하는 마약류 단속 못지않게마약 성의약품에대한관리·감독강화도시 급해보인다. 10일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으로부 터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최근 5년 간 ( 2019년~올해8월 ) 국과수에의뢰된 부검감정건중 마약성진통제와 우울 증치료제,수면제등약물급성중독으 로인한 사망자는 총 931명에이른다. 거의이틀에한번꼴이다. 약물 급성 중독은 고의 혹은 실수 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치료 효 과외독성부작용이발생하는경우를 뜻한다. 약물 급성 중독 사망자는 2021년 236명으로고점을찍은뒤지난해159 명으로 줄어잠시주춤했으나, 올 들 어 8월까지 136명이 사망해이런 추 세라면연간 200명을 다시넘어설 전 망이다. 마약류중독사망자도매년10명넘 게나왔다.국과수자료를보면필로폰 ( 메스암페타민 ) ,엑스터시등마약류에 중독돼숨진사람은 최근 5년간 56명 을 기록했다. 올해도 3명이사망했다. 40대가16명으로가장많았고 30대 ( 14 명 ) , 20대 ( 12명 ) 순이었다. 10대사망자 도1명있었다. 강의원은 “일상에서쉽게접하는의 약품을오·남용해도약물에많이중독 된다”며“보건당국이좀 더현실적대 책을강구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승엽기자 법무부산하국립법무병원에서치료 를 받고있는 성범죄자들이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발생했다. 병 원측은 사건발생후 물품 반입절차 강화에나섰지만, 성범죄자 치료감호 강화를 추진하고있는법무부도 부실 한 관리감독 책임으로부터자유롭지 않다는지적이다. 1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권칠 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따르면, 올 해초 국립법무병원에서치료 중인감 호자들이음란물이담긴USB를 소지 한 채여럿이서수개월동안 음란물을 돌려봤다는 사실이적발된것으로 확 인됐다.이중에는성폭력범죄를저지른 피치료감호자들도있었다. 이들은 대 담하게병원내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간에서USB를이용해음란물 을시청한것으로확인됐다. 병원과법 무부에서사건을조사한뒤검찰로송 치,현재대전지검공주지청에서수사하 고있다. 법무부조사에선병원직원들은범행 에가담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피치료감호자들도혐의사실을인정하 고자백한상태다.그러나법무부는구 체적인USB 반입경로나사건적발경 위등에대해서는“모방범행우려및개 인정보, 수사중인사안으로답변이어 렵다”고거부했다. 음란물 반입이가능한 원인으로는 병원의관리감독 소홀이지목된다. 물 품 반입검사 건수는 2020년이후 감 소세 ( 2020년 884건→2021년 694건 →2022년 381건 ) 를보이고있다. 수용 인원감소세 ( 2020년1,016명→2021년 863명→2022년 798명 ) 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훨씬컸 다. 병원은사건발생 이후인 5월부터 1차로 폐쇄 회로 ( CC ) TV 와 바디캠촬영 검사를실시하고 2 차로 각 병동에서검수하는 방 식 으로 반입절차를강화했다. 하지만기 존 에 어 떤 방 식 으로 물품 검사가이 뤄졌 는 지에대해선답하지않았다. 산하기관에서치료감호 취 지를무 색 하게한 사건이발생한 만 큼 법무부도 책임을 피하기어려 워 보인다. 특히 법 무부는지난해 말 부터한동 훈 장관이 소 아 성범죄자 치료감호제 신 설 및 치 료감호 요 건·기간강화를 골 자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치료감호제 도에구 멍 이 뚫린셈 이어서현장에서제 대로 작동하는지여부를 파악 하고있 는지에대한의구 심 이제기 되 고있다. 권칠승의원은 “소 아 성기호증 등성 적성 벽 이있는성폭력범죄자들이재범 방지를위한치료감호시설에서음란물 을시청한점은관리감독의책임을 묻 지 않을 수 없 다”며“법무부는 사건은 폐 에 몰두 할 것이 아니 라진상을 규 명하 고책임자를 처벌 해야한다”고 밝혔 다. 우태경^이유지기자 과거대 형 로 펌 으로부터고 액 을 받 고 법 률 의 견 서를 작성한 사실이청 문 과정에서 알 려 져 비 판 을받았 던 권 영준 ( 사진 ) 대법관.그가 취 임한후대법원이 60건에가까 운 대 형 로 펌 사건을재 배 당한것으로확인됐다.“2년간관 계 를 맺 은모 든 로 펌 사건을피하 겠 다”는인 사청 문 회당시약속은 지 킨셈 이지만, 국민기 본 권수호의최후 보 루 인대법 관이개인적사유 때문 에 ‘ 반 쪽짜 리 역 할 ’밖 에하지못하고있다는비 판 을피 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10일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 법원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르 면, 대법원은 7월 19일 취 임한 권대법 관의 ‘ 회피약속 ’ 에따라그가물려받은 상고 심 사건중총 59건의사건을다른 대법관에게자동으로 재 배 당 ( 주 심 변 경 ) 했다. 회피는법관이개인적사유나 사건당사자와의관 계 등의이유로사 건을공정하게 처 리하기어렵다고 판 단 할 때 법원 허 가를받 아 스스로직무를 피하는것을 말 한다. 권 대법관이회피한 사건들은 모 두 김앤 장·태 평양 ·세 종 ·피터 앤킴 · 율촌 · 바 른 등 대 형 로 펌 이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이다. 권대법관은 앞 서인사청 문 회과정에서서울대법학전 문 대학원교 수재직중해당로 펌 들의의뢰를받 아 5년간 63건의법 률 의 견 서를 써 주고,18 억 원대보수를받은것으로 드 러나 논 란이일었다. “법위반 사실이 없 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 판 이 커 지자, 권 대법관은“ ( 대법관이 되 면 ) 취 임후 2년 간 관 계 를 맺 은 로 펌 사건에 대해 모 두 신 고하고 회피 신 청하 겠 다”고공 언 했다. 권 대법관 취 임 후 에도법조 계 에선우려 가 끊 이지않았다. 통상대 형 로 펌 이 맡 는 사건의 규 모와 난이도를고려하면, 2년간 권 대법관이이런 사건들을 맡 지않은채로대법관 역 할을 온 전 히 수 행할수있 겠냐 는우려다.수도권의한 고법부장 판 사는“대 형 로 펌 사건들은 어려 운 사건이많 아 실제로 기피하게 되 면재 배 당 받은 재 판 부에사과까지 한다”면서“ ( 권대법관 때문 에 ) 59건을 미룬 것은다른대법관들에게민 폐 ”라 고지적했다. 뿐 만 아니 라 권대법관이회피한 사 건중거의대부 분 은민사사건 ( 8월 31 일까지50건중 47건 ) 이었다. ‘ 민법의대 가 ’ 로인정받 아 대법관 자리에올라 놓 고도,주된 역량 을발 휘 하지못하고있 는 셈 이다. 대법원재 판 연구관 출 신 의 한 변호사는 “대 형 로 펌 민사 사건은 다른대법관들에게도부담인 데 , 2년내 내회피를해야 한다고생 각 하면 문 제 가 크 다”고 말 했다. 참 여연대 김 태일 사법감시 센 터 팀 장은 “소부를 바꾸 지 않고 단순 히 주 심 만 변경했다는 점에 서도진정한회피라고 볼 수있을지의 문 ”이라고지적했다. 결 국 권대법관의 ‘ 2년회피 ’ 약속은 그대로지 키 기에무리가있고,지 켜 지더 라도 대법관 업 무 수행에 악영향 을 줄 수 밖 에 없 다는비 판 이나 온 다.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까지올라 갈 어려 운 사 건들은 대개대 형 로 펌 이대리하는 데 , 권대법관은이를 알 면서도 대법관 자 리만을위해민 폐 공약을내건것”이라 고비 판 했다. 대법원 관 계 자는 “ 새 로 올라 온 ( 관 련 로 펌 ) 사건들은 애 초권대법관에게 주 심배 당하지않을방 침 ”이라고설명 했다. 이정원^박준규기자 최근학교폭력 ( 학폭 ) 논 란을 빚 었 던 서울의야구명 문 고에서 또 학폭 사건이발생했다.이 미 학폭으로야 구부소속동급생에게 신 고를당했 다가증거부 족 으로 아 무런조치를 받지않은학생이이번 엔 후 배 야구 부원에게학폭으로 신 고된것이다. 아 직학교측 처 리방 향 은정해지지 않았지만,야구부관리가 미흡 하다 는비 판 을피할수 없 어보인다. 10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지난 달 22일학교공지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e - 알 리 미’ 에서울 A 고야구부 에서일어난학폭사건 신 고가접수 됐다.야구부 2학년학생 두 명이후 배 에게 언 어폭력을했다는내용이었 다. 가해자로지목된 두 학생중한 명은야구부동급생에게약1년간 언 어적·물리적폭력을반복하다가올 해4월에도 신 고된당사자다. 이사건과관 련 해관할교육지원 청 학교폭력대책 심 의위원회 ( 학폭 위 ) 는 7월 중순 해당 학생과 현직 프 로야구단장 아 들을 포함 한총 3 명의가해지목학생에대해 ‘ 조치 없 음 ’ 결론 을내 렸 다. 조치 없 음은증 거가부 족 해학폭사실을인정하기 어렵다는뜻이다 A 고 측은 새 로 운 신 고 접수 후 야구부원전원을상대로학폭실태 조사를했다.피해학생은약한 달 전부터 언 어폭력이반복됐다고 진 술 했다.사실이라면학폭위 결 정한 달 여만에후 배 를다시 괴 롭 힌셈 이 다. 조사 결 과, 신 고내용과비 슷 한 폭력을목 격 했다는다른학생의진 술 도있었다. 학교는 신 고접수당일부터가·피 해자를일주일동안 분 리조치했다. 현재는가해학생들이야구부로복 귀 해피해자와 함께훈련 을받고있 다. 학생및보호자 조사도 마무리 돼 A 고측은다음주중학폭위개 최 요 청여부를 결 정할 예 정이다. 반년 새 야구부안에서학폭이반 복 되 다보 니 ,조치 없 음으로 결론 이 난 앞 선사건을 두 고도 학교와 학 폭위조치가적절했는지의 문 이제 기된다.당시학폭위의조치 결 정통 보서에따르면,총32개피해사실이 ‘ 전체인정 ’ 또 는 ‘ 일부인정 ’ 처 리됐 다. 반복 신 고된가해자의경우 피 해학생 허 리를 때 리고,부모 님 관 련 욕 설을 한 내용 전부가 피해 사실 로인정됐다. 그러나학폭위는 “ 문 제적 언 행을한건사실이지만,야구 부 특 성상 갈 등은발생할수 밖 에 없 다”,“증거수 집 용으로 녹 음을했더 라도10여일을상시 녹 음하면부적 절한상 황 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 크 다”등의이유로 징계 할필 요 가 없 다고 판 단했다. A 고관 계 자는“지난학폭위개최 후야구부원들과 코 치진등지도자 를대상으로학폭 예 방교육의내용 과 빈 도를강화했다”며“ 또 이런일 이생 겨 유감이나학교는의무이상 으로 충분히 교육했다”고해명했다. 장수현기자 ‘동급생학폭논란’고교야구부 이번엔후배가“언어폭력”신고 학폭위‘조치없음’결정2달만 사건목격한학생의진술까지 반복된신고에학교대응도마 내주학폭위개최요청여부결정 권영준 대형로펌 사건 59건회피$ “다른대법관에민폐” ‘반쪽대법관’비판피하기어려워 대형로펌고액법률의견서논란에 청문회서‘2년간회피’공언했지만 대법원사건대부분대형로펌대리 재배당재판대부분이민사사건 ‘민법의대가’주된역량발휘못해 본격적인가을을맞아 10일대구동구팔공산동화지구가단풍으로물들어가고있다. 산림청은올해단풍이지난달 30일강원도설악산에서시작해이달 23일 께절정을맞이하고내장산(29일)과지리산(31일), 한라산(11월1일) 등으로남하할것으로전망했다. 대구=연합뉴스 문득올려다보니단풍이… 구멍뚫린치료감호시설$성범죄자들, 음란물돌려봤다 USB로반입해병원내부TV연결 물품검사^감독소홀$검찰수사중 “재범방지목적무색, 법무부책임도” 치료하려먹은약이독? 수면제등‘약물중독사망’ 5년간 931명 마약성의약품관리^감독강화필요 정상 퇴 직한 공무원들 중 소방직수 명이가장 짧 은것으로나타났다.가장 수명이긴 판 검사직 종 보다 8년가까이 먼 저세상을 뜨 는것으로조사됐다.오 랜 기간 각종 재난현장에 투 입 되 는등 근무 환 경 영향 이란 분석 이나 온 다. 10일 한국일보 취 재와 국회행정안 전위원회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 금 공단에서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주 요 9개직 종 퇴 직공무원의 지난해사망자 평균 연 령 은법관및검 사가 82.4세로가장 높 았다.이어지도 직 81.7세, 교육직 81.6세, 기능직 79.3 세,연구직79.1세, 경찰 78.8세,일반직 78.3세, 공안직78.1세순이었고, 소방 직이 74.7세로 최하위 였 다. 이수치는 퇴 직연 금 수급자가 사망한 시점의연 령 을 평균낸값 으로,재직중사망하는 경우등은제외됐다. 소방직은 법관 및 검사에비해서는 7.7년,전체 평균 ( 79.7세 ) 과비교해도 5 년일찍사망했다. 바 로 앞 순위인공안 직과의 격 차도 3.4년이나됐다. 소방관의단명현상은이전에도 마 찬 가지 였 다. 2020년과 2021년소방직 사망 평균 연 령 은 73.0세, 72.6세로 9 개직 군 중 역 시최하위 였 고,해당연도 전체 평균 78.0세, 78.8세보다 5년이상 짧 았다. 이는 재난 현장에지속 투 입 되 는 소 방관들의근무 환 경과 무관치않 아 보 인다.소방 노 조관 계 자는“화재현장에 서 눈 에보이지않는유독가스와 각종 유해화학물 질 에 노 출 되 고, 벌집 제거 신 고를받고출동하는경우도 많은 데 이 때 사용하는 스 프 레이 역 시거의 농 약 수 준 ”이라며“ 참 혹한 사건사고현 장을 반복 경 험 하며 겪 는 외상후스 트 레스장 애 ( PT S D ) 와 장기간 낮밤 가리 지않는교대근무등이복 합 작용하는 것 같 다”고 말 했다. 퇴 직자 건강을 위한 소방청차원의 지원도 없 다. 재직자에게는 전 문 심 리 상담을 제공하지만 퇴 직자는 대상이 아니 기 때문 이다. 소방청관 계 자는 “ 퇴 직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예 산등의이유로어려 운 상 황 ”이라고 말 했다. 강병원의원은 “소방대원들의 신 체 적,정 신 적안전과치유를위한 다 양 한 지원책이마 련되 고, 장기적 영향 을 고 려해 퇴 직이후에도 꾸준 한 치료와 상 담 등이가능하도록정책적보 완 이필 요 하다”고강조했다. 박민식기자 퇴직소방관수명75세$판검사보다 8년짧아 공무원연금9개직종평균79.7세 재난현장등근무환경영향분석 <두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