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D3 국정감사 야, 장관들에 “오염수 보고서숨겼나” “안전 장담할 수 있나” 맹공 11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는일 본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문제 가핵심쟁점이됐다. 질병관리청이‘오 염수건강영향 분석을위해장기간전 국민추적조사가필요하다’는연구결 과를일부러비공개에부쳤다는 의혹 이제기된 가운데, 복지위국감에서는 대통령실에연구 결과가 보고됐는지 를두고정부와여당이진실공방을벌 였다. 환노위의환경부 국감에서는 오 염수와 관련한 한화진 장관 발언 및 환경부역할을 두고야당의비판이이 어졌다. 이날 복지위국감을 뜨겁게달군 것 은 ‘방사성물질이포함된오염수가인 체에미치는 영향’ ( 책임연구자 최대해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라 는 제목의연구보고서였다. 문재인정 부 말기인 2021년 12월 질병청 의뢰 로연구가시작돼윤석열정부때인지 난해 5월제출된이보고서에는 ‘국민 건강 영향 평가와 관련해 ( 오염수 방 류 후 ) 최소 20년이상 추적조사를 통 한연구가필요하다’ ‘다핵종제거설비 ( ALPS·알프스 ) 정화능력을신뢰하기 어렵다’는내용이담겼다. 질병청은보고서를내년 5월까지비 공개하기로결정했는데,국감에서는이 를두고‘연구내용이정부방침과상반 된내용이라숨긴것아니냐’는야당의 원들의질타가 쏟아졌다. 질병청이보 고서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여부를둘러싸고도설전이벌어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 청담당실무자가 ‘대통령실에도 보고 했다’고 답했다가 7분뒤다시연락해 보고하지않았다고말을바꿨다”고주 장했다. 반면지영미질병청장은“국무 조정실에는보고서를공유했지만대통 령실에는공유하지않았다”며“비공개 로설정된것도인지하지못했다”고반 박했다. 국민의힘간사인강기윤 의원 도 “윤석열정부가너무정직해서오해 를산것같다”고거들었다. 질병청이야당의원의비공개연구보 고서목록요구에해당보고서만빼고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혜영 민주당의원은“오염수보고서만빼고 준뒤‘고의적으로누락한게아니다’라 고 답했는데, 다분히의도적이고 국민 을기만한행위”라고성토했다.지청장 은 “고의누락으로 오해할 수있지만 단순한 실수”라면서도 “중요한 내용 을 누락한것에대해기관장으로서깊 이사과드린다”며머리를숙였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한 장관이라디 오방송에출연해‘학자로서오염수방 류가 우리해역에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방이오갔 다.우원식민주당의원은이발언을문 제삼으며“일본이오염수에대한생물 다양성협약에따른환경영향평가를실 시하지않고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1 년단위만 분석한 상황에서안전을장 담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방사선평가에장기적영향평가가반 영됐고 국제사회도이를 인정하고 있 다”고맞섰다. 오염수의환경영향에대해환경부의 대응 역할이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 다.이수진민주당의원은 “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지않냐고 수 차례현안질의를 했지만 환경부는 ‘영 향을 예 의주시하 겠 다’고말할 뿐 ”이라 며“ 런던 협약 당사국 총 회에서반대의 견 을 내기는 커녕 질병청 처럼 연구용역 조차 한 게 없 다”고지적했다.이에한 장관은 “환경부의역할은 하 천 , 호 수 등 담수오염관리로,이에대해서는 모 니 터링 을 계속 하고있다”고답했다. 신혜정^류호기자 질병청‘오염수건강영향’보고서 대통령실보고여부도진실공방 “환경부,연구용역조차하지않아” 환경영향대응역할실종비판도 지영미질병관리청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 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 질의에답변하고있다. 뉴스1 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감사중장제원위원장이야당의의사진행발언과관련해언쟁을벌이고있다. 세종=뉴스1 내년연구개발 ( R&D ) 예 산 삭 감 비 판에대해이종 호 과학기 술 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 R&D 구조개 혁 을 통해 과학기 술 경쟁력이한 단 계 더도약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과학 계 와 야당 의반발에도불구하고 예 산을 삭 감·재 배 분해 R&D 를구조조정하 겠 다는방 침을 굽 히지않은것이다. 이날정부 세 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 학기 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기정 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내년도 국가 R&D예 산 ( 25조 9 ,000 억 원 ) 이 올 해대비1 6 . 6%삭 감된것에대한야당 의질타가이어졌다. 박 완 주무소 속 의 원은 “ R&D 예 산의전년대비감소는 1 99 1년이후 33 년만의기록”이라고지 적했다. 조 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국가과학기 술 자문회의 심의회에제출하 려던 최종안과 ( 윤석열 대통령의재 검 토지시이후 변 경된 ) 8 월 22일최종안을제출해달라”고요구했 다. 필수 R&D 임에도 졸속 으로 삭 감· 축 소됐는지여부를 꼼꼼 히따지 겠 다 는것이다. R&D 카르텔 의실체에대해선여야 모 두에서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 힘소 속 인 장제원위원장은 과기정통 부 처 가 카르텔 의사례를 ○○ 부 처 A 협회, ○○ 부 처 공동연구기관, ○○ 부 처B 기 술 원 등 으로 표 기한데대해“이 들을 밝혀 야 카르텔 이 파괴 된다”며실 명 제출을요구했다. 허 숙정민주당의 원은 “ R&D 카르텔척 결의결과가 예 산 삭 감인지, 예 산이 삭 감된대신 모 두 가 카르텔 인지설 명 하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이에대해이장관은 “ R&D 카르텔 은연구비를 쉽 게 받 기위해불 법 적요 소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 예 산 삭 감은 ) R&D 를 R&D 답게만들 려 는정 부의의지”라고 피 해갔다. 그 는 윤 대 통령이과학 계 를 카르텔 로 지목했다 는 논란 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R&D카르텔 이라고말하진않았다”며 “ R&D 나 눠먹 기를 근절 해야한다는의 미로보면 될 것”이라고방어했다. 과학기 술 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을 떠 나는연구원이 매 년 증 가하는 상황 에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의시 각 차가 극명 했다.민 형배 민주당의원은“내년 도 R&D 예 산 삭 감으로 연구자들의 출연연이 탈 이심화할 것으로 우 려 된 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민정의원은 이장관에게“수 많 은 후 배 ( 연구자 ) 가 떠 나고있다”며“구조개 혁 을못한것에 어 떤 책임을질거냐”고따 져 물었다. 이에대해이장관은 “ ( 연구자들이 ) 각 자목 표 와생 각 을 갖 고 움 직이는 걸 제가이야기하는건 곤란 하다”고답했 다.정부정책과출연연인력이 탈 은무 관하다는 취 지였다. 이현주기자 여야“R&D 카르텔실체밝혀라”$이종호“연구비쉽게받으려는곳” 과학계예산삭감^재분배반발에도 “구조개혁통해경쟁력도약”주장 연구원이탈문제엔“각자의생각” 김 건 희 여사의 논 문 표절 의혹과 관 련해 채택 된 증 인들 전원이11일 국정 감사에불출석했다. 야당이이에발 끈 하면서국감이한 때정회 되 기도했다. 아들의학교 폭 력무마 의혹으로 국가 수사본부장에서물러난 정순신 변호 사는 8 개월만에공식사과했다. 국회교 육 위원회가 이날 교 육 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김 여사의 논 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 인으로 채택 된 설민신한경대교수와 장윤 금 숙 명 여 대 총 장, 김 지용국민대이사장이 모 두 출석하지않았다. 장 총 장과 김 이사장 은 각각김 여사의석사학위 논 문과박 사학위 논 문 표절 의혹에대한 증 인으 로 채택 됐고, 설 교수는 김 여사가 국 민대박사과정재학 당시학 술 지에게 재한 논 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 인 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증 인들의 불출석에 강력반발하며동행 명 령서발부를 요 청했다. 특 히설교수의경우도 피 성출 장을의심하며 승 인 권 자인이원 희 한경 대 총 장의국감 증 인추가 채택 을 촉 구 했다.야당은 김 여사가국민대재학중 이 던 200 9 년학 술 지에 투 고한 논 문이 설교수가 그 전해에발 표 한 논 문을 표 절 했다고 보고있다. 서동용더불어민 주당의원은“ ( 연구대상자의 ) 성비,나 이,직 업 ,결 혼 유무까지 똑 같은게우연 이 겠 느냐”고 지적했다. 또 “ 김 여사와 다른 논 문을함 께쓴김 기현교수가설 교수와부부사이”라며 김 여사가 표절 의혹 논 문을 쓸 당시설교수와지인이 었다고주장했다. 정 변호 사는 교 육 위국감에 증 인으 로출석해아들의학 폭 과 과도한 법 적 대응에대해 사과했다. 그 는 “알 량 한 법 지식으로문제를해결하 려 고소송까 지할일이었는지 많 이반성하고 후회 하고있다”며고개를 숙였다. 정 변호 사는 201 8 년 검찰 재직당시아들이학 폭 으로 강제전학 징계 를 받 자 행정소 송을 제기하는 등징계절 차를지연시 켰 고, 올 해 2월 국수본부장에임 명 됐 다가이사실이드러나면서하 루 만에 낙 마했다. 홍인택기자 ‘김건희논문의혹’증인모두불출석$‘아들학폭’정순신은사과 국가보 훈 부가 11일 광 주 광 역시 등 에정 율 성기 념 사 업 중단과 흉 상을 포 함한기 념 시설 철 거를 권 고했다. 광 주 시는 “기 념 사 업 은 지방자치단체사무 이며위 법 사 항 에해당하지않는다”며 거부했다. 박민식보 훈 부장관은이날기자회 견 에서“정 율 성은 6 ·25전쟁당시 북 한인민 군과중공군의사기를 북돋 운 ‘ 팔 로군 행진 곡 ’과 ‘조선인민군행진 곡 ’ 등 을작 곡 했을 뿐 만아니라직 접남 침에 참 여해 대한민국체제를위협했다”고지적했다. 그 러면서“정 율 성기 념 사 업 은 헌법 과국 가보 훈 기본 법 ,국가유공자 예 우 법등 에 따른대한민국의정체성을부인하고 호 국영령과 그 유가 족 의 명예 를 훼손 하는 것”이라고목소리를 높 였다. 박 장관은이어“지자체의자 율 성은 존 중하지만대한민국의정체성에 배 치 되 는 인물에대한 기 념 사 업 의설치· 존 치는용 납 할수 없 다”며 권 고불이행시 시정 명 령발동을 시사했다. 윤석열정 부 들어차관 급 기관 ( 처 ) 에서부로 승 격 된보 훈 부가 지자체사무와 관련해 시정을 권 고한건이 번 이 처음 이다. 광 주시는 박 장관의기자회 견 후 입 장문을내고 “지방자치 법 에따 르 면자 치사무는 위 법 한 경우에만 주무부 처 장관으로부 터 시정 명 령을 받 을 수있 다”며보 훈 부의 권 고및시정 명 령을수 용할 뜻 이 없음 을분 명 히했다. 광 주출신 음악 가인정 율 성은1 933 년 중국에건너가 항 일무장 투 쟁단체인‘의 열단’에가 입 한이력이있는것으로알 려 졌다.1 939 년중국공산당 입 당후‘ 팔 로 군행진 곡 ’ 등 을,1 94 5년 광 복후 엔북 한 에서‘조선인민군행진 곡 ’ 등 을 각각 작 곡 했다. 6 ·25전쟁때는중국인민지원군 의일원으로 활 동했고 1 9 5 6 년중국에 귀 화했다. 김진욱기자 박민식“정율성기념사업중단^철거” 보훈부, 승격후첫지자체시정권고 광주시“위법사항아니다”거부 정순신변호사(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후보 자)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 회의교육부국정감사에서답변하고있다. 뉴스1 현 존 최강 스 텔 스전 투 기 F - 22 랩터 ( 왼쪽 사진 ) 가 한국을 찾 는다. 우리기 술 로만 든 최 초 의 초음속 전 투 기 KF - 21도 실물 기체로는 처음 으로 일반 에공개된다. 국내최대 항 공우주·방위 산 업 전시회‘서 울 A DEX 202 3 ’이오 는 17일부 터 22일까지 6 일 동안 경기 성 남 시서 울 공 항 에서열린다. 격 년제 로열리는 A DEX 는이 번 이1 4번째 다. A DEX 를 주관하는 한 국 항 공우주산 업 진 흥 협 회는이 번 전시회에 3 5개 국에서 550개사가 참 가해부 스 2, 3 20개가 설치된다고 밝혔 다. 해 외 대 표 단도 말 레 이시아, 호 주,이라 크 등 9 개국 국방장관과 1 4 개국 공군 참모총 장 등 5 6 개국에서 99명 이 참 가 한다.역대최대 규모 다. 이 번 전시회에는장비100여종이전 시된다. 특 히한미동 맹 70년을맞아 F - 22 랩터 스 텔 스전 투 기와 MQ - 1 C 그레 이이 글 무인 공 격 기, E A - 1 8G그 라 울 러전 자전기 등 해 외 주 둔 미군기 지의핵심 항 공자산과 함 께 자주포 등 주한미 군 지상장비가 전시된다. 미국의 확 장 억 제대 표 주 자인 전 략폭격 기 등 전 략 자산도 이 번 전시회에함 께 할 가능성이 큰 것 으로알 려 졌다. KF - 21 보라 매 ( 오른쪽 ) 전 투 기실물 도 처음 으로일반에공개된다. KF - 21 은 당 초 지난달 국군의날행사에서서 울 상공 비행이 예 정됐으나 기상 악 화 로 공중사열이 취 소돼선보이지못했 다. KF - 21은 201 9 년A DEX 에서 모형 기체가전시된바있다.최 근 ‘ K 방산’열 풍 으로국내 독 자개발무기에대한 관심이고조된가운데 새 로운 효 자 품 목으로 떠 오를 것이 라는관 측 이다. 이종 호 서 울 A DEX 공동운영본부 장은“ 세계3 대에어 쇼 로도약하기위해 해 외 군수 뇌 부와관 료 ,바이어 등 전문 관 람객 의만 족 도를 높 이고일반 관 람 객 의 편 의제고와안전에만전을기하 겠 다”며“민간과군이공동으로개발하거 나관련기 술 을공유할수있는기회를 제공해국정과제인 4 차산 업혁명 기 술 을 접 목한미 래 산 업 성장기 틀 을마련하 는데힘 쓰겠 다”고말했다. 김진욱기자 17일부터‘서울 ADEX 2023’ 35개국참가 2320개부스열려 F-22 랩터, KF-21 보라매$한미최강전투기실물첫일반공개 과기방통위 교육위 복지·환노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이11일서울용산구국 가보훈부·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기념사업 중단권고’ 브리핑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국감언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