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11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 무부국정감사에선, 한동훈법무부장 관을둘러싸고여야가이재명더불어민 주당대표수사와구속영장문제로강 하게충돌했다. 민주당은한장관에게 이대표 수사에서의검찰 수사 편향성 을따져물었고,여당의원들은최근검 찰이진행중인 ‘대선개입여론조작 의 혹’ 사건수사를거론하며한장관에게 지원사격을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기각하면서백현동사건의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형 적인지역토착비리사건이라고판단한 것은 검찰의확증편향”이라고 지적했 다.이에대해한장관은“검찰에서어떤 판단을하고있는지보여주는것이문 제가있는가”라고반문하며“의원님이 야말로확증편향을갖고있는것”이라 고 받아쳤다. 그리고 “ ( 사건이 ) 진행되 는상황에서영장한번기각됐다고,그 것을가지고무죄받은것처럼본다”고 비판했다. 이어민주당의원들은“한장관이국 회에서체포동의를요청하며증거가많 다고 호언장담했는데왜다른결과가 나왔느냐” ( 김의겸의원 ) 라거나 “유창 훈부장판사가영장을기각한것에대 해방대한 기록을 하루 동안 보고 판 단을 내린부실한 결정이라 판단하느 냐” ( 박범계의원 ) 등한 장관에게집중 포화를퍼부었다. 한장관은“김경수전경남지사,오거 돈전부산시장,안희정전충남지사,김 은경전환경부장관모두영장이기각 됐지만실제로중형을받고수감됐다” 며“곧검찰이기소하거나판단할테니 재판에서드러날 것”이라고 답변하며 물러서지않았다. 여당은 대선개입여론조작 의혹 사 건을 언급하며 야당 역공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 ( 대선 직 전 허위보도를 통해 ) 대장동 의혹 몸 통을 바꿔치기 한 것이 드러나고 있 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 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동의안이부결된이균용대법원 장 후보자를 1차 인사검증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야당의공격을 받 았다.송기헌민주당의원은“공직자재 산신고누락등문제도인사정보관리 단이수집해서판단한것아니냐”고지 적했다. 한 장관은 “바뀐절차에따라 인사정보관리단은기계적으로 수집해 검증한 객관적자료를 대통령실 공직 기강비서관실에넘길뿐, 판단하지않 는다”며“추천, 비토 기능까지행사하 면권한남용의문제가생긴다”고선을 그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이법무부 장관 시절국외출장비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도 도마에올랐다. “박 전장관이 출장정보를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서 답변한자료가서로다른데,은폐·축소 지시한것이드러나면직권남용이되느 냐”는조수진국민의힘의원질의에한 장관은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박 의원은 “규정에 맞 게집행된것으로 믿 고있고,누락·축 소할이유가 없 다”면서“국외출장이 후경비정산 등행정절차에관여한 바 없 다”고해명했다. 이유지기자 11일국회외 교 통일위원회의통일부 등에대한 국정감사에서여야는 9 ·1 9 남 북군 사 합 의의 존 속여부를두고 팽 팽 하게대 립 했다.여당은 최근 하마 스 의기 습침 공을 사 례 로 들며‘정찰행위 중지’를담은 합 은 9 ·1 9 군 사 합 의가안 보를위 협 하고있다고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접경지긴장 완 화’역할을강조하면서 맞 섰다. 윤 상현국민의힘의원은 “ 9 ·1 9 군 사 합 의가 북측 장사정포동향 파악에지 장을 준 다”며김영호통일부장관에게 의 견 을 물었다. 김장관은 “ 9 ·1 9 군 사 합 의가 우 리정찰자산의 운 용을 과도 하게 막 고있어 북 한도 발징 후를사전 에파악하기어 렵 다”고답했다.김장관 은다만 효력 정지와관 련 해“안보요소 를 종합 적으로 살펴논 의해야한다”며 신속추진을강조한신원 식 국방부장 관과 달 리신중한입장을보였다. 같 은 당 안 철 수 의원은 “ 북 한은 핵 무 력 을법제화해비 핵 화의지가 없음 을 공개했는데, 우 리는 상호 합 의 존 중이 라는 미몽 에사로 잡혀 상대적으로 우 위에있는정찰 능 력 을 스스 로 상 쇄 시 키 고있다”고비판했다. 반면박 병석 민주당의원은 북 한의서 해 북 방한계선 ( NLL ) 침 범과비무장지 대 ( DMZ ) 도 발 등이박근혜정부 때72 회에서문재인정부 때3 건으로 줄 었고, 윤석 열정부들어1건에그치고있 음 을 강조했다. 그는“ 북 한이접경지에서중 대한 도 발 을하지않는상황에서 우 리 가 효력 을정지하거나파기하면도 발 의 빌미 를제공할수있다”고주장했다. 같 은 당 우 상호 의원도 “ 9 ·1 9 합 의 는 휴 전선등접경지역의 우발 적충돌 을 막 기위한 것”이라며“ ( 효력 을정지 하여 ) 파주, 연 천, 철 원등접경지역주 민은 항 상불안하게 살 라는것이냐”고 따 졌 다. 이날국감에서는중국이 항저우 아시 안게임폐 막식 직후 탈북 민 600 명을강 제 북 송했다는 주장과 관 련 해정부의 정보 력 부재와 대 응책미 비에대한 질 타 도이어 졌 다.이원 욱 민주당 의원은 김장관이대규모강제 북 송 사실을언 론 보도를 통해 알 았다고 답하자 “통 일부의정보기능강화는 사실상실 패 한것아니냐”며“가치외 교 와자유대한 민국을강조하면무 슨 소용이냐”고목 소리를높였다. 정진 석 국민의힘의원은 “충격적인 사 태 ”라며“ 연 말한중일정상회담에어 젠 다로 올 려 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전적으로동감한다”고했다. 대 북 인권단체인 북 한정의 연 대정 베 드로 대표는이날 한국일보와의통화 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폐 막식 이열 린 9 일 오후 8 시 쯤 북 중 접경지대감 옥 에서동시다 발 적으로 탈북 민 600 명 이강제 북 송됐다”며“ 8월 1 6 일신의주 ~ 단 둥 을오간 버스 2 대가강제 북 송의 시작이었고이후 암암 리에진행되다이 번에 막 바지대규모 북 송이이 뤄 진것” 이라고했다. 코 로나1 9 이후중국에 억 류돼 있 던탈북 민규모는 2 , 000~2 , 600 명에이 르 는것으로추산된다. 김경준기자 국민의힘이11일 중 앙 선거관리위원 회전산 망 에대한 국가정보원의보안 점 검결과를 근거로 사전 투 표폐지추 진을 시사했다. 현선관위시 스템 으로 6 개 월 후 총 선을 치를 경 우 결과에대 한 의구심을제기할 수 밖 에 없 는 만 큼 제도개선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야당 은“선거결과에불 복 할 핑곗 거리를 찾 고있다”고비판했다. 김기현국민의힘대표는이날 페 이 스 북 에선관위를 겨냥 해“전체시 스템 에 대한 점 검에착수해제 2 , 제 3 의부실선 거와조작선거 논란 을차단하고, 유치 한 보안 수 준 의선거관리시 스템 을 방 치한 자들을 발 본 색 원해 책 임을 물어 야 한다”고 압 박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선거결과를자신들의입 맛 대로 조작하기위한 대역 음 모의수단 은아니었는지 밝혀 내야한다”고 쏘 아 붙 였다. 유상범수 석 대변인도 논평 에서“선 거시 스템 개선이신 뢰 성을갖출 수 없 다면기 존 선거제도의변화까지검토 될 수 밖 에 없 다”며“사전 투 표는중 복 해서 누구 든 지할 수있다는 위 험 성이이 미 드러 난 만 큼 사전 투 표를 없애 야한다” 고주장했다.그는당일각의‘전면적인 수개표 필 요성’ 주장에대해서도“ 필 요 하다고본다”고답했다. 국정원은전날선관위전산 망 보안 점 검결과사전 투 표조작이기 술 적으로가 능하다고 밝혔 다. 사전 투 표한 사 람 을 투 표하지않은사 람 으로바꿔‘이중 투 표’가가능하다는것이다. 유수 석 대변 인은“어떤 식 으로 든 조작이된다면그 건무조건안해야한다”고주장했다. 사전 투 표 폐지는 법개정사 항 이라 과반 의 석 을 점 한 더불어민주당의 협 조가 필 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군 불을 때 는건선관위를 압 박하는동시 에사전 투 표에부정적인일부 보수 지 지 층 을 결집하 려 는 의도로 풀 이된다. 여기 엔 ‘사전 투 표 율 이높으면진보진영 에더유리하다’는인 식 도 깔려 있다.다 만 우 리공화당 등 기 존 에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세력 과 같 은 프레 임에 엮 일 가능성은부담이다. 민주당은국정원이강서구청장보 궐 선거하루전에보안 점 검결과를 발 표 하고여당이이를이 슈 화하는것을 문 제 삼 았다. 홍익 표원내대표는“선거의 투 명성을 훼손하는 건민주주의를 위 태롭 게하는행 태 ”라며“국정원이과거 버릇 을 못 고치고 정치에개입하 려 는 것이냐”고비판했다. 박성 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향해“싸 늘 한 국민여론에 벌써 부 터 선거 패배 에불 복 할 핑곗 거리 를 찾 고있느냐”고 꼬 집었다. 손영하기자 야 “검, 이재명편향 수사”$한동훈 “기각 한번을 무죄처럼봐” “안보위협” vs “충돌저지”$여야‘9·19 합의’설전 “개표못믿겠다”$여, 총선 6개월앞‘사전투표폐지’군불 이대표수사·구속영장놓고충돌 여“여론조작은범죄”한장관지원 야,부결된이균용검증문제도지적 한“판단없이객관적자료만넘겨” 박범계출장비축소의혹도‘도마’ 박“정산등행정절차관여안했다” 존속여부두고‘찬반’팽팽한대립 여“정찰중지,북동향파악에방해” 야“휴전선접경지긴장완화역할” 김영호“중탈북민북송보도로알아” 통일부정보력부재·대응미비지적 국정원‘기술적조작가능’발표하자 전면수개표추진등제도개선시사 민주당“패배때불복할핑계찾나” 보선하루앞이슈화정치개입지적 법사위 외통위 한동훈(앞줄왼쪽)법무부장관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사위법무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김영호통일부장관이11일국회에서열린외통 위통일부에대한 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D4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