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D5 종합 “정말이렇게많이일한다고요?” 엑 셀칸마다빼곡하게적혀있는 17개시· 도재난담당공무원들의월별초과근 무 현황을 보며의원실비서관에게되 물었다.충북소재재난담당공무원의 7월초과근무는 75시간,전남 67시간, 경북은 66시간에달했다. 최근 3년간 한달평균 45시간,일반직장인의일주 일 근무시간 ( 40시간 ) 만큼 ‘영혼을 갈 아 넣고’ 있는 셈이다. 본보 기사를 통 해처음드러난재난담당공무원의초 과근무현황은참담했다. 취재를 할수록 과로에찌든 이들의 현실을 느낄 수있었다. 30대재난 담 당 공무원은 금요일점심시간전화인 터뷰이후 ‘근무하다가생각나서두서 없이적었다’며두 번이나이메일을 보 내왔다. 발송시간은그날오후 9시23 분과일요일낮12시54분.그시간까지 일하고있었다는뜻이다. 대형참사때 마다재난담당공무원확충을말해놓 고정작뒤돌아선‘나몰라라’하는공직 사회에회의를느낀그는“올해안에퇴 사할생각을하고있다”고고백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국 정감사장에서“재난은 반복될수밖에 없고, 그때마다책임자가그만두는것 으로재난을막을순없다”고했다.책 임져야 할 사람들이자신에게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가볍게여기는 사이, 재 난·참사 발생책임은 현장에서구슬땀 흘려온이들에게매서운 칼날로 되돌 아가고있다.‘열심히일한결과는징계 와 구속·사망’.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수없는이표현은어느새재난담당 공무원의처지를가장 잘 드러내는문 장이됐다. 그럼에도인사혁신처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수당인상과인력충원 이쉽지않다”는말만되풀이하고있다. 일반행정직을방재안전직정원으로전 환 ( 복수직 ) 하면 담당 인력을 늘릴 수 있다는재난 담당 공무원들의계속된 제안에귀기울였는지조차의문이다. 인터뷰한 재난 담당 공무원이보도 직후 문자를 보냈다. “수당인상도 좋 지만 그냥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 000부 000과 많이취재해주세요. 수년간이사태를 묵살한부서입니다.”제보를겸한 ‘취재 민원’이었다. 그민원에,아니벼랑끝에 선재난담당공무원의구조신호에응 답하리라.다짐한다. 기자의 조소진 경제부기자 간호사주4일제해보니$사직욕구 67→42점으로줄었다 의료계최초로 주 4일 근무 실험을 한 세브란 스병 원참여간호사들이행 복도와직 업 만 족 도는 크 게오 르 고,이 직의 향 은감소하는 등긍 정적 효 과가 나 타났 다는 연 구결과가발표됐다. 노 동 력공백을메 우 기 위 한 추 가고 용 과 비 용 문제는풀어야할 숙 제지만, 높 은 근무 강 도 때문에이직 률 이 높 은간호 사들에게도주 4일제가 효 과를보였다 는점은고무적이라는평가다. 세브란 스병 원 노 조와일하는시민 연 구소는 11일 ‘주 4일제시 범 사 업연 구 결과 중 간보고회’를열고이 같 이 밝혔 다. 연 세의료원 노 사는지난해 합 의를 통해올해1월부터신 촌 · 강 남세브란 스 병 원 3개 병동 에서주 4일제를 시 범 운 영하고있다. 상반기에는 각 병동 에서 간호사 5 명씩총 15 명 이참여했고, 하 반기에는 다 른 구 성 원 15 명 이참여 중 이다. 내년에는 병동 2개를 추 가해 총 40 명 이참여한다. 불규칙 한 3 교 대제근무와고 강 도 업 무 탓 에간호사이직 률 ( 13.2 % ) 은전 산 업 이직 률 ( 5.3 % ) 에비해상당히 높 다. 올해보 건 의료 노 조 설 문 결과, 최근 3 개월 내이직을 고려했다는 간호사는 넷중 세 명 ( 74.1 % ) 꼴 이었다. 세브란 스 병 원도 3 교 대제간호사일평균근무시 간은 10시간안 팎 인반면 휴 게시간은 10 ~ 15분 뿐 이고, 밤 을 꼬박 새는‘나이 트 근무’도월평균5일이었다. 병 원 측 도간 호직근속 연 수를 높 이기 위 해시 범 사 업 에 동 의할 유 인이있었 던 이 유 다. 상반기시행결과, 주 4일제참여간 호사들의행복도 ( 100점만점 ) 는참여전 후로 53점에서71점으로,일과 삶 균형 은 37점에서62점으로각각올 랐 다.퇴 근후 체 력 저 하 ( 17.4점상 승 ) , 업 무 스트 레스 ( 10.3점상 승 ) , 업 무 피 로도 ( 12. 8 점 상 승 ) 문제도 긍 정적방 향 으로개선됐 다.시 범 사 업 평가는시행전인지난해12 월과시행 중 인올해5월에참여자와대 조 군 ( 미 시행 병동 ) 의주관적응답을비 교 하는방 식 으로이 뤄졌 다. 이직의 향 과 일에대한 부정적감정 도 줄 었다. 참여자 중 에이직의 향 이있 다는 비 율 은 시행 전후 7.4 %포 인 트 ( 17.4 %→ 10.0 % ) 줄 었다.‘자주일을그 만두고 싶 다고 느낀다’는 66.7점에서 41.7점,‘내일 출 근하기 싫 다’도 73.9점 에서53.3점으로대 폭줄 었다.‘의료·안 전사고 위 험 성 ’은 72. 8 점에서56.3점으 로 줄 고,‘이 용 자 친절 도’는 56.5점에서 62.5점으로소 폭증 가했다. 긍 정적 효 과가 확인됐지만, 전면적 용 은쉽지않은것도사실이다. 병 원 측 의 추산 에 따르 면전 체 간호사 6,000 명 이주 4일제를하려면 연 간 440 억 원 안 팎 재원이소요된다. 안상 훈연 세의 료원인재경영실장은“주 4일제시행에 따른 직·간 접 적부담이있기때문에정 부의재정지원이 필 요하고, 나아가본 실험이정부주도시 범 사 업 으로확대됐 으면하는 바 람이있다”고 밝혔 다. 김 종 진일하는시민 연 구소 소장은 “ 벨 기 에·아이슬란드 등 주 4일제사 례 를 보 면이직 률 감소로 실 업급 여지 출 이 줄 고신 규 인력 채용 비 용 이 줄 어드는 효 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 요가 있 다”고말했다. 최나실기자 “취재좀해달라”재난담당공무원의절박한 SOS 방재안전직공무원초과근무 월최대75시간넘기는경우도 “일반행정직전환해인력확충을” 정부는현장제안에귀기울여야 서울대병원노조가무기한총파업에돌입한 11일노조원들이서울종로구마로니에공원에서의료공공성강화,병원인력충원등을촉구하며행진하고 있다.서울대병원노조는이날부터의료필수인력은유지한채무기한파업에들어갔다. 뉴시스 세브란스노조등, 실험중간보고 참여간호사행복도 53 → 71점 ‘ 일과 삶의균형’은 37→62점 “전면시행하려면연간 440억들어 정부주도시범사업으로확대를” “의료인력충원” 무기한 파업칼 뽑은 서울대^경북대병원 서울대 병 원과경북대 병 원 등 공공의 료 노 조가 11일 무기한 총파업 에돌입 했다. 인력충원, 의료 공공 성강 화 등 을 내세 웠 는 데 , 단 계적으로 파업 을진 행했 던 과거와 달리처음부터 강 수를 뒀 다는평가가나온다. 병 원 필 수인력 은일터를지 켜파업첫 날 큰 혼란은없 었지만, 장기간이어 질 경 우 환자 불편 이 우 려된다. 공공운수 노 조의료 연 대본부서울대 병 원분회는11일서울대 병 원 앞 에서 출 정 식 을열고무기한 파업 을선 포 했다.이 향춘 의료 연 대본부본부장은 출 정 식 에 서“전국 병 원 노동 자는 코 로나19가시 작된이후 3년6개월 동 안영혼을갈아 넣으며감 염병 확 산 을 예 방하고환자를 치 료했다”며“감 염병 이지나간뒤에는 공공 병 원확대,인력충원을기대했지만 아무것도달라진게없다”고 규탄 했다. 노 조는 △ 서울대어 린 이 병 원 병 상 축 소금지 △중 환자실간호사 등 인력충 원 △ 실 질 임금인상 등 을요구했다. 핵 심은고 질 적인인력부 족 해소다. 윤 태 석 서울대 병 원분회장은 “10년 넘 게 단 한 명 의인력도 충원되지않은 부서가 있고, 한 병동 은 간호사 40 명 가운 데 16 명 이10개월안에그만두기도했다” 고주장했다. 출 정 식 에는 서울대 병 원과 서울시보 라매 병 원간호사, 임상 병 리사, 의료기 사 등노 조소속 3, 8 00여 명중 1,000여 명 이참 석 했다. 의사는 파업 에참여하 지않 았 고,응 급 실과 중 환자실 등 환자 생 명 과 직결된 필 수인력도 제 외 됐다. 당장진료차 질 이 크 지는않 았 지만, 파 업 이장기화할경 우 환자 불편 은 불 가 피 할것으로보인다. 경북대 병 원 노 조도이날 무기한 파 업 에들어 갔 다. 노 조 측 은“경북대 병 원 은 2년 미 만 신 규 간호사의퇴직 률 이 70 % 가 넘 을 정도로임금과 노동 조 건 이열 악 하다”며“ 노동권 보장과 국민 의 건강권 을 지 키 기 위 해 총파업 에돌 입한다”고 했다. 파업 에는 노 조 소속 2,400여 명중 8 00여 명 이참여했다. 강 원대 병 원, 충북대 병 원, 울 산 대 병 원 노 조도 파업 움 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 립 대 병 원 연쇄파업 ’으로 번 질 가 능성 도있다. 자 동 차 업 계도 파업 전운이드리 우 고있다. 전국금속 노 조 기아차지부는 임금인상 등 을요구하며13일부터20 일까지 파업 에나선다. 당초 12일부터 파업 에나 설예 정이었지만회사 측 이 교 섭 을제안하며시작일을 늦췄 다. 포스 코노 조도임금 협 상 과정에서사 측 과 합 의점을 찾 지 못 해 파업절 차를 밟 고 있다. 정지용기자 공공의료노조초강수파업 필수인력남아,길어지면환자불편 강원대^충북대병원등도파업움직임 국립대병원연쇄파업번질가능성 기아차^포스코노조,파업절차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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