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D6 사회 2023년10월12일목요일 ‘가짜 최재경녹취록’ 의혹까지 검찰, 대선허위보도세갈래수사 교도소^구치소수용줄었는데, 내부범죄늘었다 최근 5년간교도소·구치소등교정시 설의수용인원이감소했음에도시설내 범죄발생건수는 오히려늘어난 것으 로확인됐다. 수용·수형자들에대한교 화가 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 지 적이제기되자, 법무부는 시설 내범죄 에엄정대응하는 과정에서증가한 수 치라고해명했다. 11일법무부가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 원에게제출한‘최근5년간전국교정시설 범죄발생현황’에따르면교도소·구치소 특별사법경찰들이재소자의사건사고를 입건해송치한건수는지난해1,299건으로 2018년 ( 855건 ) 에비해51.9%늘었다. 송치건수는 2019년 793건, 2020년 1,006건,2021년1,034건으로매년증가 하는추세다.특히폭행·폭력행위처벌법 에해당하는범죄는 2018년 230건에서 지난해507건으로2배이상뛰었다. 교정시설내범죄증가는 수용자인 원이줄어드는 상황에서발생하고있 다. 전국 교정시설 1일평균 수용인원 은 △2018년 5만4,744명 ( 수용정원 4 만7,820명 ) △2019년 5만4,624명 ( 4만 7,990명 ) △2020년 5만3,873명 ( 4만 8,600명 ) △2021년 5만2,368명 ( 4만 8,980명 ) △2022년 5만1,117명 ( 4만 8,990명 ) 으로매년소폭줄고있다. 앞으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석 방 없는 종신형’이도입되면 교정시설 내범죄역시늘어날 수있다는우려도 제기된다.실제지난해5월수원구치소 에선MZ 조폭 ( 20·30대조직폭력배 ) 출 신재소자들이50대수용자를 ‘청소를 못 한다’ 등이유로 때려숨지게했다. 같은해7월원주교도소에선대낮에수 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폭행해사망케 했고, 8월인천구치소에선집단폭행당 한수용자가유명을달리했다. 김승원의원은“교정시설내범죄발생 건수가지속적으로느는것을보면교 화가제대로이뤄지고있는지의문”이라 며“교정시설의본질적인목적인교화가 제대로이뤄지도록교정당국은교정시 설내범죄발생건수를줄이기위한특단 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전엔입건하지않고 넘 어갔던사안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입 건하면서나타난경향으로 보인다”며 “수용질서확립을위해무관용원칙하 에교정시설내사건사고 등에대해엄 정조치하겠다”고밝혔다. 이유지기자 BNK경남은행에서발생한 3,000억 원규모횡령사건의공범이범행발각 뒤베트남으로 도주하려다 검찰의출 국금지조치에가로막힌것으로 확인 됐다. 내연녀에게“생활비를주지않겠 다”며증거인멸과도주를도우라고압 박한사실도드러났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 유 상범국민의힘의원이법무부로부터제 출받은공소장에따르면,횡령사건주 범인전직경남은행금융투자부장 이 모 ( 51 ) 씨는올해7월수사망이좁혀오 자도주를결심한후공범이자그의고 교동창인증권사직원황모 ( 52 ) 씨를만 나도주계획을공유했다.이씨는“사건 이터졌다, 자금을모두빼겠다”며“나 는도망갈것이고,연락이안될것이다” 라고말했다.황씨가“나내일베트남간 다”고맞장구치자,이씨는“그럼너도거 기가서 살 고 돌아 오지말라”며“내 컴퓨 터를 포맷 해달라”고부 탁 했다. 황씨는 자기 까 지 덜미 를 잡힐 것을 우려해,내연녀인20대 A 씨를 끌 어들인 것으로조사됐다. 황씨는 A 씨에게“내 동 업 자 친 구가 잘 못한것이있는 데 ,나 도 큰 사건에 휘 말 렸 다”며“내가 살 고 있는 오 피스텔 을 옮 기거나 정안되면 해 외 로나가야 할 수도있다”고 털 어 놨 다. 그러면서이씨에게횡령범행에사 용된 컴퓨 터 포맷 을지시했다. 또 A 씨명의로 휴 대 폰 을 개통 해달 라고부 탁 했다.그는월평균 250만원 을 A 씨에게생활비명목으로 제공해 온점 을 빌미 로“들어주지않으면생활 비를주지않겠다”고 협 박했다.그 렇 게 차 명 휴 대 폰 을 받 아 들고 인천국제공 항까 지갔으나, 황씨는결국베트남행 에실 패 했다. 당일검찰이황씨를출국 금지조치했기때문이다. 이들은 2009년부터지난해 7월 까 지 시행사 17 곳 을 사 칭 해 위조 전 표 를 만들며경남은행의 프 로 젝 트 파 이 낸싱 ( PF ) 대출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 됐다. 금융감 독 원은이들의횡령 액 을 2,988억원으로 최종 산 정했다. 13년간이어 온 횡령은예금보 호 공사 가지난해 9월수상한자금 흐름 을 포 착 하고 검찰에 수사의 뢰 하며 덜미 를 잡 혔다. 서 울중앙 지검범죄수 익환 수부는지 난달 이씨 와 황씨를 특정경제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 혐 의로 잇 달 아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증거인멸 및 전기 통 신사 업 법 위 반혐 의로불구속기소했다. 강지수기자 재소자사건송치5년간 52%↑ 2018년 855건→2022년 1299건 작년MZ조폭들이50대수용자를 ‘청소못한다’때려서숨진사건도 폭력범죄2배$교화특단책시급 내연녀에PC포맷^차명폰개통지시 “거절하면생활비끊겠다”협박도 “이상하다. 왜 이 렇 게재고가비는 거지 ? ”올해8월서 울성 동구마장동 에서소고기도매 업체 를 운영 하는 A 씨는 매출전 표와 재고를 확인하다 가수상한느 낌 이들었다. 매달수억 원어치 육류 를 거 래 해 큰 티 는 나지 않 았 지만, 몇번 을 대조해도 미묘 하 게장부기록과 재고 물량 이일치하 지않 았 다. 의심의 눈초 리는 곧 2년전지인의 소 개 로 채 용한 영업 사원 B ( 42 ) 씨에 게로 향했다. B씨는 고 급술 집에드 나들고 골프 를치는등자주유 흥 을 즐겼 다.일 반 사원월 급 으로감당하 기엔 누 가 봐 도 미 심 쩍 었다. 의심이확신으로 굳 어지자 A 씨는 행동에나 섰 다.지난1년간 냉 동창고 입·출고 기록과 재고관리시 스템 , 차 량 출입기록 등을일일이대조했다. 결과는 놀 라 웠 다. B씨가 1년간 창 고에서 몰래 빼 돌린미 국 산 소갈비 가대 충 계 산 해도무려2억원어치나 된것. 범행은치 밀 했다. B씨는경기용인 시에있는 업체 대형 냉 동창고에보 관 중 이던소고기를 본인 차량 을이 용해 훔친 것으로 알 려졌다.재고문 제는 관리 프 로그 램 을 조 작 해장부 상보관 물량 과실제재고 차 이를없 애 는 식 으로간단히해결했다. 훔친 소갈비도대범하게 팔아 치 웠 다. 그는이른 바 ‘라 벨 갈이’를 거 쳐 고기를본인명의 개 인사 업 자제 품 으 로 둔갑 시 킨 뒤마장동의다른도매 상에 납품 한 것으로전해졌다. A 씨 는“창고관리직원이따로없어회사 소유의인감증명이 들어간 서 류 만 있으면 출고가 가 능 하다”며“도장 을 몰래복 사해사용한 것같다”고 말했다. A 씨는 여 러증거자 료 를 첨 부해지 난달B씨를경찰에고소했다. A 씨는 B씨가지난해8월부터올해8월 까 지 80 번 넘게범행을 반복 한것으로보 고있다.고기를야금야금빼 돌린탓 에오 랫 동안 절 도행각을 들 키 지않 았 던것이다.도매가로 약 1억8,000만 원어치,시가로계 산 하면소 30마리 ( 6 톤 ) 분량 으로 1인 분 을 200 g 으로 쳤 을때3,000명이 먹 을수있다. A 씨는 “실제 피 해 액 은 2억2,000만 원규모 로추가증거를정리해경찰에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울성북 경찰서 는B씨를 절 도 혐 의로입건해조사 중 이다. 권정현기자 경남은행횡령공범당초베트남도주계획$‘출금’에공항서막혀 부마항쟁보상금받았어도 대법“위자료추가지급을” 회사창고서 2억원어치소갈비빼돌려‘라벨갈이’ 간큰‘마장동소도둑’ 현직경찰관이스토킹$ 2년간 6명이나기소 75세이상고령층에대한인플루엔자(독감)백신무료접종이시 작된11일서울강서구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강서에서 어르신이독감무료접종을받고있다. 75세이상은이날부터, 70~74세는 16일부터, 65~69세는 19일부터무료접종이가능하다. 뉴시스 11일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입국장에서마중나온가족이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피해이스라엘에서귀국한어린이를품에안고있다.한국인192명이 탑승한텔아비브발인천행귀국편(KE958)은이날오전6시8분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외교부는이스라엘에체류중인우리국민수를장기체류자 570여명과여행객단기체류자약480여명등1,050여명으로파악하고있다. 영종도=연합뉴스 1979년부마민주 항쟁 으로고문당해 형사보상금을받 았 더라도정신적 피 해 에대한위자 료 도받을수있다는대법 원 판 단이나 왔 다. 11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 노태악 대법관 ) 는부마 항쟁 에 참여 했 다가수사기관에서 물 고문을당했던 A 씨가국가를상대로제기한 손 해배상청 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 판 결한원 심을확정했다. A 씨는1979년10월19일부 산 동구에 서행인들에게 중앙 정보부 와 정부를비 판 했다는이유로경찰서에 끌 려가 물 고 문등가 혹 행위를당했다.이 듬 해10월 대법원에서유죄 판 결을받 았 으나 2019 년9월재심을청구,이를무죄로뒤집었 다.이에따라형사보상금4,676만원,부 마 항쟁 보상법에따른생활지원금 861 만원을받 았 다. A 씨는그러나 2021년 3억원상당의 손 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경찰의가 혹 한고문으로입은정신적 피 해를보상해 달라는것이었다.정부는부마 항쟁 보상 법에따라 보상금을지 급 한이상더는 배상책 임 이없다고맞 섰 다. 하지만법원은 1억1,324만원을지 급 하라고 판 결했다. A 씨 뿐아니 라가 족 들 이 겪 었을정신적고 통 이상당한 데 도정 신적 손 해에대한배상청구를금지하는 것은공 익 에부 합 하지않는다는이유에 서다.대법원 또 한이 판 결에문제가없 다며확정지었다. 박준규기자 40대영업사원1년간재고조작 80여차례본인차로빼내되팔아 어르신독감무료접종 “내딸,다행이다” 이스라엘서우리국민192명귀국 ‘ 스토킹 처벌법’ 시행후 스토킹 을 하 다재 판 에넘 겨진 현직경찰관이6명이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대부 분중징 계를받 았 지만, 감 봉 조치에그 친 경우 도있었다. 11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권인 숙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경찰청에서 제출받은자 료 에따르면,2021년10월 스토킹 처벌법이시행된뒤해당법령을 위 반 한 혐 의로 검찰이기소한 경찰 공 무원은 6명이다.지난해 와 올해각각 4 명,2명이재 판 에넘 겨 졌다. 계 급 별로는 경위 와 경사가 3명 씩 이 었다.이 중 엔지난해 7월유부녀인후 배경찰관을 3 차례미 행하고 또 다른 후배를 통 해수사 진 행을못하게 강요 한 혐 의로기소 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 역1년을선고받고대법원심리를 진 행 중 인40대경위도있었다. 경찰은 아 직 절차 가 진 행 중 인1건을 제 외 하고 4명에게‘정직1 개 월’부터‘ 파 면’ 까 지 중징 계처 분 했다.다만 20대후 배에게24 차례 에 걸쳐 연락해공 포 심을 일으 킨 40대경사는국민 참여 재 판 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 았 지만, 징 계 는감 봉 3 개 월에그 쳤 다. 최근 경찰의 성 비위는 계속 적발되 고있다. 지난달청주지법은 술 자리를 마치고 귀 가하다 마주 친미성 년자매 를 뒤에서 껴 안은 순 경에게벌금형을 선고했다. 서 울성 동경찰서소속 20대 순 경은 미성 년자들과 성 관계를 하고 성착취물 을 요 구한 혐 의로6월구속기 소되기도했다. 최다원기자 20대대 통 령선거에서 윤 석 열 당시후 보에대한 허 위보도의 혹 을 수사 중 인 검찰이 또 다른 형 태 의 허 위보도정황 을 포착 하고인터 넷 매 체 기자 와 야당 의원 보 좌진 에대한 강 제수사에 착 수 했다. 뉴스 타 파 의‘김만배·신 학림 인터 뷰 ’, JT B C 의‘ 윤 석 열커피 ’ 보도로시 작 된검찰수사는‘가 짜 최재경 녹취 록’의 혹 으로 까 지확대되는모 양새 다. 서 울중앙 지검대선 개 입 여론 조 작 사 건특별수사 팀 ( 팀 장 강백 신부장검사 ) 은 11일 온 라인상에서 윤 대 통 령의명 예를 훼손 한 등의 혐 의로 온 라인매 체 A 사 사무실과 대 표 허 모씨의주거지 를압수수 색 했다. 검찰은같은 혐 의로 더불어민주당김 병욱 의원의보 좌 관최 모씨, 당 국 토 교 통 위원회수석전문위 원김모씨의국회사무실등도압수수 색 대상에 포함 했다. 검찰은이들이공 모해 윤 대 통 령을비방 할 목적으로대 선을 8일앞두고 허 위보도를 한 것으 로보고있다. 이 번 에검찰이 겨냥 한보도는지난해 3월1일자‘최재경“ 윤 석 열 이‘조우형 ( 대 장동 브 로 커 ) 이김 양 ( 부 산저축 은행부 회장 ) 의심부 름꾼 이라고’하더라”’라는 제목의기사다. 당시 허 씨는대검찰청 중앙 수사부장 이던최재경전검사장과부 산저축 은행 관계자이모씨의대화 녹취 를입수했다 고보도했다.해당보도에는이씨가“김 양 부 산저축 은행부회장이구속되기전 조우형이김회장의심부 름꾼 이었거 든 요 . 솔 직히”라고말했고최전검사장이 “ 윤 석 열 이그 런 말을했다”고맞장구 쳤 다는내용이 담겼 다.이씨는박연 호 전 부 산저축 은행회장의처남으로,천화동 인 6 호 실소유주인조우형씨 와 도인 척 관계다. 허 씨는이어“조우형이박 영 수 변호 사 ( 전특검 ) 를 쓴 것은신의한수 였 다” 고 한 녹취 록 속 이씨발 언 을 근거로, 박 영 수전특별검사의부 탁 을받은 윤 대 통 령이조씨를 ‘ 봐 주기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는 해당 대화가이뤄 진 시 점 이나 장소에대한 정보는 빠져 있다. 그러나검찰은 허 씨가인용한 녹 취 록에서‘최재경검사장’으로 등장하 는인 물 은 최전검사장이 아니 라 제3 자라고 의심하고있다. 녹취 록 자 체 에 최전검사장의말이없는 데 , 왜곡 보도 했다는것이다. 검찰은압수 물분 석등을마 친 뒤 허 씨등을불러 녹취 록입수 및 보도경위, 녹취 록의조 작여 부를 알았 는지, 민주 당보 좌진 인최씨 와 의공모관계등사 실관계를 확인 할 방 침 이다. 허 위보도 대가로 금 품 이오갔는지 여 부도 확인 대상이다. 최씨는 김 병욱 의원이지난 대선기간 ‘ 윤 석 열 은 폐 수사 및 50억 클 럽진 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할 당시실무책 임 자 였 다. 허 씨는이날 조 작 녹취 록 보도의 혹 에“황당하다”며 강 하게 반 발했다. 그 는 “당사자인최재경검사장에게문자 메 시지등으로 반론요 청도했지만, 답 을 받지못 했다”며“정당한 취 재과정 을 거 쳤 다”고 주장했다. 그 와 연 루 의 혹 이제기된민주당 측 사 람 들에대해 선“이 름 도처음 들어본다”고 잘 라 말 했다. 강지수기자 온라인매체^야당보좌관압수수색 “조우형이김양의심부름꾼이라고 윤석열이말했다”대선8일전보도 검, 기사속부산저축은행관계자와 통화한인물최재경아닌제3자의심 뉴스타파^JTBC보도수사이어확대 중정비판해물고문피해자손배소 “정신적피해1.1억지급하라”판결 <전검사장>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