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부족한 인재와 부실한 인사 검 증, 정부와 후보자의태도가 빚은 총체적난국.”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자진사퇴형식으로낙마하자 여권은원인을이렇게진단했다. 윤 석열정부들어과거청와대민정수 석실이맡던인사검증을법무부로 옮겨변화를 꾀했지만, 국민여론 을등한시한정부의안일한인식까 지맞물려잡음이계속되고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이 후 중도 낙마한 장관급인사는 김 후보를포함해김인철부총리겸교 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5명으 로 늘었다. 국회에서임명동의안이 부결된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와 중도사퇴한정순신국가수사본부 장 후보자도 부실인사 검증의대 표적사례다. 정부의인사검증시스템은 ‘대통 령실인사기획관 추천→법무부인 사정보관리단 1차검증→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2차검증’으로이뤄 진다. 이전정부에서민정수석실이 전담하던업무다. 당초대통령실은 “인사추천과검증, 최종판단기능 을 대통령실과인사혁신처, 법무부 등다수기관에분산해투명성과책 임성을높이는것”이라고설명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 이불거지면서무색해졌다. △정순 신후보자의‘아들 학교폭력’ 문제 △김승희후보자의부동산불법증 여의혹△김인철후보자의‘방석집 논문심사’△정호영후보자의‘자녀 특혜의혹’ 등은언론보도와논문, 소송이력등만꼼꼼히살폈어도걸 러낼수있었다는지적이무성하다. 인사검증의초보단계부터제역할 을못했다는것이다. 다만국민의힘내부에는잦은낙 마의책임을정교하지못한 검증에 만돌리는것은무리라는의견이적 지않다. 전직대통령탄핵등을 겪 으면서인재풀이줄어든 상황에서 양질의인재를 찾기어려워진데다 여야의극한 대립으로인사청문회 역시제기능을하지못하면서검증 절차는‘요식행위’에그칠수밖에없 다는점에서다.아울러국민눈높이 와 동떨어진대통령의경직된인사 원칙을전면수정하지않고는 ‘인사 실패’가되풀이될수밖에없다고지 적한다. 당관계자는“대통령의고집이시 스템에구멍을 뚫는다”며“1년전 만 해도 김행후보자와 같은 부적 절인사가나오면당내에서도 ‘아닌 것같다’는이야기를 전할 수있었 지만,지금은 ‘내부총질’ 밖에안되 지않나”라고 말 했다. 김민순기자 “민심받들어통합^혁신 계기로”$ 압승에도 몸낮춘민주당 아 랍 에 미 리 트 ( UAE ) 대통령의방한 이 연 기 됐 다.이스라 엘 - 하마스전 쟁 의 여 파 인것으로 알 려졌다. 대통령실관계자는 12일 “ 예 기 치 않 은지역내사정으로상호 협 의하에무 함마 드 빈 자이 드알 나 흐얀 UAE 대 통령의방한을순 연키 로했다”고 밝혔 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이 유 를 설명 하지않 았 지만, 방한 연 기에이스라 엘 과 하마스전 쟁 이영 향 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UAE 는아 랍연맹 22 개 국중 이스라 엘 과 수교를 맺 은 6개 국 중 하 나여서전 쟁 양상과 중동정 세 변화에 민 감 할수밖에없다. 대통령실은 전 쟁발발 이후 전황을 주 시하면서도 중동 외 교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자신해 왔 다. 사 우디 아라 비아의 40조 원한국 투자 약 속, UAE 의 300억달 러 ( 약 40조 원 ) 투자 약 속 등이 근 거 였 다. 하지만 예 기 치 못한전 쟁 으로윤대통령의중동 ‘ 세 일 즈외 교’ 가 멈칫 할수밖에없는상황이 됐 다.윤 대통령은 무함마 드 대통령방한 시에 너 지와 방산을 주축 으로 분야 별협 력 을구체화할계획이었다. 한 편 , 윤대통령은이 날 용산전 쟁 기 념 관에서열 린 ‘장진호 전투 기 념 식’에 서“ 6 ·25전 쟁 에서 피 로 맺 어진한 미 동 맹 은지난 70 년 간 세 계에서가장성공 적인동 맹 으로 발 전해 왔 다”고 평 가했 다. 한 미 동 맹 의상 징 으로통하는장진 호전투는 6 ·25전 쟁 당시 미군 주축 의 유엔군 이함 남개 마고원장진호 북쪽 으로진출하던중중공 군 포위 망 을뚫 고 흥남 에도 착 하기까지2 주간 전 개 한 철수 작 전이다. 김현빈기자 강서구청장보 궐선 거에서 압 승을거 둔 더 불어민 주 당이 12일 표정관리에 나 섰 다. 내년총 선 을 6개 월 앞두 고 승 리를 만 끽 하기보다 몸 을 낮 추는 쪽 에 무게를 싣 는 모습 이다.다만당장 악 력 을 강화한 친 이재명계지도부가 비이 재명계와통 합 이나 쇄 신의지를보이지 않고 강경일변도의정권심판론에 몰 두 할 경 우 , 보 선 승리가 내년 총 선 승 리로이어지기 쉽 지않다는 관 측 이 많 다.검 찰 이이 날백현 동 개발 특혜의혹 으로이재명대표를 불구속기소한것 처 럼 이대표의사법리스 크 가해소되지 않은점도해결해야할과제다. 홍익 표 민 주 당 원내대표는이 날 국 정 감 사 대책회의에서“이 번선 거결과 는민 주 당에대한신 뢰 라기보다는 ‘ 좀 제대로하라’는기회를 주 신것으로 생 각한다”며“실종된정 치 를 바 로 세우 는 혁신의계기로 삼겠 다”고 밝혔 다. 진교 훈 민 주 당 후보가 김태 우 국민의 힘후보를 1 7 .15 % 포인 트격 차로 압 승 한결과에대해‘민 주 당에기회를 주 었 다”며자 세 를 낮춘 것이다. 이재명대표도 보 선 결과가 발 표된 직후 페 이스 북 을통해“민 주 당의승리 라 생 각하지않는다.정 치 의각성과민 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 서 운 회초 리”라며“ 더 겸 허 히민심을 받 들 겠 다” 고 밝힌 것도같은 맥락 이다. 친 이재명 계 좌 장 격 인정성호 의원도 “ 더낮 은 자 세 로 국민의 목 소리를 경청해야 한 다”고강 조 했다. 그러나 강경 파 친 명계의원들을 중 심으로 내년 총 선 까지정권심판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지속적으 로나오고있다. 김용민의원은 “윤정 부는심리적탄핵상태를겸 허 히인정해 야 한다”고 주 장했다. 홍 원내대표도 국 감 대책회의에서윤 대통령사과와 한 덕 수 국무총리해임, 한동 훈 법무부 장관 파 면 등을 요구했다. 민 주 당 당 원청원게시판에‘한동 훈 법무부 장관 탄핵’요구가 올 라 온 가 운 데, 박 지원전 국가정보원장은 ‘11월탄핵설’을 주 장 하기도했다. 강서구의보 선 결과는 민 생 보다 이 념 을 앞세우 는윤석열대통령의일방적 국정 운 영방식과 기 조 에대한 불만이 크 다. 쇄 신이나통 합 없이민 주 당이 주 장하는국무총리해임,법무부장관탄 핵등 강대강 방식의대여투 쟁 만으로 내년총 선 승리에 필 요한 중도·무당 층 을견인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 적지않다. 이 번선 거와마 찬 가지로총 선 6개 월 전 치 러졌던 2 0 11년서울시장 보 궐선 거에서범야권을 대표한 박 원순 무소 속 후보가 5 3 . 4% 를 득 표해나경원한 나라당 ( 현 국민의힘 ) 후보 ( 46 .2 % ) 를 이 겼 지만, 2 0 12년 총 선 에서는 새누 리 당 ( 152석 ) 이민 주 통 합 당 ( 12 7 석 ) 을 크 게 앞섰 던사례도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사태후 증폭된 친 명계와비명계 간갈 등수 습 도민 주 당 의과제다.이대표는강서구 유세 당시 “ 우 리안의 작 은차이를 넘 어단 합 하고, 갈 등과분열을 넘겠 다”며통 합 을 예 고 한 바 있다. 가결사태후 사퇴한 비명 계송 갑 석최고위원후임인 선 을 통해 이대표의의중을 엿볼 수있을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 께 이대표가 가결 파 징 계에 대한 친 명계와 강성지지 층 의요구를 다 독 일수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도부 는이 날 ‘김은경혁신위혁신안을이행 해 달 라’는당원청원에“당원여러분의 바람 을 충 분히이해하고,그 뜻 을 받 들 수있도 록 혁신의 길 을 멈 추지않을것” 이라고 답 했다. 혁신안에담 긴 대의원 제 축 소, 공천 룰개편 등에대해비명계 반발 이 큰 상황에서일단 친 명계에힘 을실어 준모 양 새 다. 구속영장 기각에도 선 거법,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등이대표관 련 재판이 계속되고있다는점도리스 크 다.이 날 검 찰 은 백현 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 련 해이대표를불구속기소했다.이에강 선우 대변인은 “보 궐선 거결과에대한 윤정권의 첫응답 이국정 쇄 신이아닌 정적 죽 이기기소라 니 기가 막힌 다”고 비판했다. 박세인^우태경기자 배시진인턴기자 “인재부족,부실검증,여론무시 장관후보자등잇단낙마원인” 진교훈신임강서구청장이12일취임첫공식일정으로재개발이추진중인서울강서구화곡동일대를시찰하며지역재개발봉사단회원들과인사를 나누고있다. 이한호기자 12일서울용산전쟁기념관평화의광장에서열린제73주년장진호전투기념행사에참석한윤석 열(앞줄첫번째) 대통령이인사말을마친김정규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의경례에목례로답하 고있다. 서재훈기자 여권,윤정부의시스템개선지적 “대통령에게아닌것같다말못해 경직된인사원칙전면수정해야” ‘정권심판론’ 강화에우려목소리 한덕수해임^한동훈파면등압박속 강경일변도대여투쟁몰두할경우 “총선위한중도층공략한계”지적 계파갈등^사법리스크해결과제 이재명“분열넘자”통합예고불구 친명계^강성지지층설득여부관건 백현동의혹등재판도넘어야할산 윤대통령“피로맺은한미동맹, 가장성공적발전” 장진호전투기념식참석해평가 이스라엘-하마스의전쟁여파로 UAE방한순연,중동외교차질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