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D4 정치 ( ) ( ) - ( ) ( - ) - ( ) 홍익표 “윤 대통령, 해병대수사방해 사실땐 퇴임후 형사책임” 북한이로널드레이건함부산입항에대해직접공격할수있다는위협논평을낸13일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있는레이건함격납고에서장병들이농구를하고있다. 레이건함은오는 16일까지부산에머무 르면서미국이제공하는확장억제와한미연합방위태세를과시한다. 부산=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 사에서열린한일·일한친선협회대표단 접견에 서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장과 악수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3일서울여 의도 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 하고있다. 뉴시스 미레이건함격납고서 ‘슛’ Ԃ 1 졂 ‘ 퓲샎 옇 , 펺샇펞쪎훊줆 ’ 컪몒콛 ( ) 30 2023년10월14일토요일 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3 일해병대채상병순직과관련“윤석열 대통령이수사방해에관여했다는의혹 이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후에라도 형사책임을피할수없는일”이라고밝 혔다.민주당지도부가윤대통령을겨 냥해형사처벌가능성을언급한 건처 음이다. 홍원내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전 두환정권의붕괴를가져온 1987년박 종철고문치사사건을거론하며“진실 을가리려다감당할수없는일을자초 하지말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어신 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 ) 으로 지정된 채상병특검법에대해“ ( 여야가 ) 합의 해서법안을처리하면 180일을기다리 지않고바로진상규명을시작할수있 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은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 궐선거압승을계기로 윤석열정부 국 정기조 변화를 촉구하며목소리를 키 우고 있다. △해병대 수사 외압 논란 △서울 - 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 △잇단인사 참사 등여야가첨예하게 다퉈온 현안에대해민주당의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이재명대표는 선 거직후“민주당의승리라생각하지않 는다”고일단몸을낮췄지만,민주당의 공세수위는이미한참높아졌다. 서영교최고위원은“채상병사망사 건수사외압이있고,양평고속도로를 처가땅으로만들게하고,후쿠시마오 염수를국민을향해서방류하게한다. 이런모든것이윤대통령의리스크”라 며“강서구선거가큰변화를가져오게 될것이다. 윤대통령의국정기조는바 뀌어야만한다”고말했다. 당 지도부는 아직신중한 반응이지 만,한동훈법무부장관탄핵도만지작 거리고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원회의이후취재진과 만나 “윤석열정 권의인사 참사가이어지는 것에대해 한장관에대한비판과책임론이크다” 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얘기는 없었 다.어떤일이든축적이되고,이후뭔가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 한장관탄핵은 ) 언제든살 아있는카드”라고말했다. 주목되는건이대표의당무복귀시 점이다. 첫메시지로 내년총선을향한 민주당의진로를가늠할수있다.시점 은아직미정이다.이대표측관계자는 “정해진것은없다”면서도 “이대표의 당무복귀의지가강하다”고설명했다. 이르면다음 주 국정감사에서모습을 드러낼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이대표복귀를기점으로강경파들의 입김이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않 다.친이재명계원외그 룹 인더민주전국 혁 신회의는 논평에서“이 젠 혁 신의시 간 ”이라며“민주당이스스로 낡 은 기 득 권을해 체 하고 쇄 신해야한다”고주 장했다.이들은△ 물갈 이공 천 △당내 인적 쇄 신△ 체포 동의안 가 결 파 징 계 △대의원제 폐 지를요구하고있다. 김도형기자^배시진인턴기자 ( - ) - ( ) 북한이로널드레이건함부산입항에대해직접공격할수있다는위협논평을낸13일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있는레이건함격납고에서장병들이농구를하고있다. 레이건함은오는 16일까지부산에머무 르면서미국이제공하는확장억제와한미연합방위태세를과시한다. 부산=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 사에서열린한일·일한친선협회대표단 접견에 서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장과 악수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보궐선거압승에공세수위최고조 양평고속도논란^잇단인사참사등 민주당지도부,국정기조변화요구 이재명대표당무복귀시점도주목 이르면내주국감에모습드러낼듯 ‘물갈이공천’강경파들입김우려도 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3일서울여 의도 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 하고있다. 뉴시스 미레이건함격납고서 ‘슛’ Ԃ 1 졂 ‘ 퓲샎 옇 , 펺샇펞쪎훊줆 ’ 컪몒콛 ( ) 30 ( ) ( ) - ” ( ) . 계 ( - ) - ( ) 북한이로널드레이건함부산입항에대해직접공격할수있다는위협논평을낸13일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있는레이건함격납고에서장병들이농구를하고있다. 레이건함은오는 16일까지부산에머무 르면서미국이제공하는확장억제와한미연합방위태세를과시한다. 부산=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대통령이 13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 사에서열린한일·일한친선협회 표단 접견에 서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장과 악수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3일서울여 의도 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 하고있다. 뉴시스 미레이건함격납고서 ‘슛’ Ԃ 1 졂 ‘ 퓲샎 옇 , 펺샇펞쪎훊줆 ’ 컪몒콛 ( ) 30 국정감사 2023년10월14일토요일 5 ( ) ( ) ( ) 부하는바람에정상적인절차를거치지 않고 시행된부분이매끄럽지못했다” 고설명했다. 야당의공세는 ‘전현희감사보고서’ 에집중됐다. 감사원이주심위원을 배 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수 법사위 ( ) ( ) ( ) 정해 밀 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권 칠 승· 김 의 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시스 템 수정이 후 조감사위원이해당보고 서를열람하거나 반려할 수있는 버튼 이사라졌다”며의 혹 을제기했다.이에 감사원은 “조 위원이열람을 하지않 아다 음 단계로넘어 갈 수 없 었고,주심 위원이열람하지않더라도 다 음 단계 인권익위에대한 시행문을 생 성할 수 있도 록 전 산 조치를 취 한것”이라고해 명했다. 이 런 가운데감사원최 달 영1사무차 장이법사위원장 허 락 을 받지않고 발 언하려하자 민주당은 거세게 항 의했 다. 소 의원은 “감사원간부들이 마음 대로 나서서 우후죽순 발언하려는 게 개그 콘 서 트 의 봉숭 아학당을보는것 같다”고 비 판 했고, 박범계의원은 “말 맞추기를 하면안 된다”고 공정한 감 사진행을 촉 구하며목소 리 를 높 였다. 김경준기자 최재해(앞줄왼쪽) 감사원장과유병호(오른쪽) 사무총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각각남가영디지털감사담당관, 황해식기획조 정실장과대화를하고있다. 뉴스1 정무위 행안위 13일국회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 감사에서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의원들 분주한감사원투톱 2023 10 14 국회국정감사는권력기관인감사원 을견제하는사실상유일한장치다.하 지만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감 은정회를 반복하며파행으로얼룩졌 다. 감사위원이의원질의시간에국감 장에배석할지를 놓고여야가 다투다 시간만허비했다. 이날국감은회의시작 20분만에중 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전현희전국민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승인과정에대 해수사하고있으므로, 장본인들이배 석해질의내용을경청할필요가있다” 며감사위원배석을요구했다. 반면국 민의힘은 “감사원의진상조사 결과에 대한질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감사 위원을배석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 맞섰다. 이에민주당은기자회견을열고 “일 방적으로국정감사를정회시켜파행으 로 몰고 가고있다”며반발했다. 법사 위간사인소병철의원은“감사원장스 스로최근감사원이감사결과심의의 결 과정에서법과 원칙을 충실하게지 키지못했다고말했다”며“국회에서당 연히이부분에대해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추궁해야하는데, ( 여당과위원 장은 ) 무슨영문인지회의를 파행시키 고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간사들만나가서협의하면되 는데, 국민의힘이그 요구조차 받아들 이지않고 일방적으로 정회시켰다”며 감사방해로규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업무보고에앞 서전현희전권익위원장감사와 관련, “최근감사원내부의감사결과심의의 결 과정에서법과 원칙에충실하지못 한잘못이다소있었고,내·외부의수많 은억측과일방적주장이제기돼국민 들께걱정을끼쳐드려송구하다”고고 개를숙였다. 하지만이는감사원의잘 못을인정한게아니라해당감사의주 심위원인 조은석감사위원이‘법과 원 칙에충실하지못했다’며책임을떠넘기 는 발언이었다. 최원장은 관련질의에 “ ( 조은석 ) 주심위원이계속열람을 거 여야, 감사위원국감장배석갈등 감사원국감시작20분만에중단 야“전현희보고서일방수정”맹공 감사원장“법^원칙충실못한잘못” ‘조은석위원,감사방해’주장반복 법사위 ( ) ( ) ( ) 최재해(앞줄왼쪽) 감사원장과유병호(오른쪽) 사무총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각각남가영디지털감사담당관, 황해식기획조 정실장과대화를하고있다. 뉴스1 정무위 행안위 분주한감사원투톱 국정감사 2023년10월14일토요일 5 ‘감사위원배석’ 놓고 파행$ ‘전현희보고서’ 두고난타전 ( ) ( ) ( ) 법사위 ( ) ( ) ( ) 최재해(앞줄왼쪽) 감사원장과유병호(오른쪽) 사무총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각 남가영디지털감사담당관, 황해식기획조 정실장과대화를하고있다. 뉴스1 정무위 행안위 13일국회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 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