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D9 사회 ‘의대증원’ 500명선유력$ 이르면다음주 후반 발표 정부가현재고등학교 2학년학생들 이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입학생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조 만간구체적방안을발표한다.증원규 모는 500명가량이될거란 관측이나 오는가운데,발표시기는이르면다음 주가될것으로보인다.의대정원문제 와 맞물려국립대병원소관 부처를 교 육부에서보건복지부로이관하는내용 도이번방안에포함될전망이다. 13일 복지부와 의료계에따르면정 부는이르면다음주후반,늦어도이달 안에의대정원확대계획을발표할것 으로보인다. 현재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2006 년이후동결된상태다. 2000년의약분 업도입을계기로대한의사협회를비롯 한 의사들의집단적요구로 의대정원 을 4년간순차적으로 351명줄인것이 마지막 조정이었다. 정부가 2020년 7 월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과 대한전 공의협의회가 집단 진료 거부 등으로 거세게반발해무산됐다. 그러나 폭증한 의료 수요에비해의 사수는 18년간묶여필수의료가붕괴 위기를맞자증원요구가다시커졌다. 윤석열대통령은정부 중점과제로 삼 았고, 복지부도지난 1월올해주요업 무계획으로 보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5월 본보와의인터뷰에서 “2025년대입에반영하기위해내년 4 월전에결론내려고한다”며신속추진 방침을밝힌바있다. 증원규모는 500명수준이될것으 로 보인다. 정원이적은 국립대의대를 중심으로신입생을총 521명늘리는방 안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는 가운데, 전문가와시민사회가 ‘1,000명증원’을 요구하며정부와대화중이라증원규 모가더확대될가능성도제기된다. 거 꾸로정부가 의협의반발을 고려해의 약분업당시의정합의로줄인351명을 도로늘리는정도에그칠수도있다. 복지부가발표하게될인원수는의대 전체의증원규모로,이를대학별로배 분하는작업은교육부소관이다. 교육 부관계자는“내년9월수시모집을필두 로2025년대입이시작되므로각대학은 내년상반기에의대모집요강을공개해 야하고,그러려면의대정원배분이4~5 월에는마무리돼야한다”고향후일정 을설명했다. 교육부가정원배분과정 에서의대신설을결정할지도주요관심 사다.이관계자는“의대신설이교육부 소관인것은맞지만특별한입장은없 는상태”라며“의대를어디에얼마나신 설할지는의료체계와밀접한관계가있 는만큼복지부가의견을낸다면중요 하게참고할것”이라고말했다. 교육부 산하에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이관하는 방안도 발표 한다. 복지부가관할하게되면의대정 원과 임상교수 확대문제에유연하게 대응하고,국립대병원을통해지역의료 기반을강화하는효과가기대된다. 복 지부는 공중보건의감소 문제를 해소 하기위해 36개월인공보의복무기간 을단축하는방안도국방부와논의하 고있다. 류호·홍인택기자 현재고2 대입2025학년도적용 ‘의대정원 3058명’동결 18년만 정부중점과제로복지부도의지 필수의료붕괴위기에증원필요 국립대중심$의대신설가능성도 국립대병원,교육부서복지부로이관 지역공공의료거점역할방안검토 서울시교육청이교육부의2028학년 도대입제도개편시안에대해“미래사회 를대비하는방안이라고했지만 ‘미래’ 가보이지않는다”고비판했다.입시공 정성에만초점을맞추면서,학생의적성 과소질을살리자는취지로시행될고교 학점제와어울리지않고학습부담과사 교육수요만늘렸다는게비판요지다. 시교육청은내신과수능모두에절대평 가를 도입하고, 수시와정시를 통합해 12월이후에 실 시하자고제안했다. 시교육청은13일이 같 은내용으로‘대 입제도개편시안에대한입장문’을발표 했다. 앞 서교육부는현재중학교2학년 이고등학교에진학하는2025학년도부 터고교내신에5등 급 상대평가와절대 평가를함 께 적용하고,이들이치르게될 2028학년도수능부터 선택 과 목 을 폐 지 하되9등 급 상대평가는유지하는대입제 도개편시안을내 놨 다.시교육청은“지나 치게현상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것으 로보인다”며“고교학점제의취지를살리 지 못 하고,대학입시만을바라보는 경쟁 교육의고리를 끊 고자하는고민이 충 분 히 반영되지않았다”고총평했다. 시교육청은수능을절대평가로전 환 해입시영향력을 낮 추지않는한고교수 업이수능영향 권 에서 벗 어나기어려울거 라고지적했다. 또 한고교내신에상대평 가를적용하면학생들이내신에유리한 과 목 을 골 라 듣 고,수강인원이적어1등 급 ( 상위10 % ) 을 받 기어려운과 목 은 멀 리 할거라고내다 봤 다.그러면서“미래사회 를대비하는고교교육정상화도기대하 기어 렵 게됐다”고비판했다. 수 험 생의학습부담이늘어난다고도 주장했다. 학생들이수능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모두준비해야하고, 국가 교육위원회가 수능에심화수학 ( 미적 분 Ⅱ+ 기하 ) 영역을신설하자는제안 까 지 받아 들일 경우 학습부담과사교육 의 존 도는배가될거라는것이다. 시교육청이제시한대안은수능절대 평가화, 고교내신절대평가, 수시 · 정시 12월이후통합 실 시,심화수학 폐 지등 네 가지다. 수능은전영역을절대평가 로전 환 하되특 히 사회 · 과학 탐 구영역 은반 드 시그래야한다고주장했다.고 교 내신은전면절대평가가 특 목 고 · 자 사고 ‘열 풍 ’을부추 길 수있는만큼고 교 서열화 해소를 병행하자는 논리를 폈 다. 수시 · 정시통합 실 시는수시모집 이9월, 수능이11월치러지면서고교 3 학년 2학기교육과정이 파 행하는문제 를막기위한방 책 이다. 홍인택기자 13일서울영등포구영등포공원에서열린 ‘2023년어린이집한마당잔치’에서어린이들이버블쇼를관람하며즐거운시 간을보내고있다.이날행사에는1,000여명의영유아와보육교직원이참여해버블쇼, 코믹마임쇼등공연관람과함께 ‘놀이존’ 등다양한야외활동을즐겼다. 뉴스1 “통합사회^과학탓사교육비늘것 교육부, 현상유지만최우선”비판 수능절대평가^수시정시통합제안 “대입개편안, 수험생부담 가중”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공개직격 쿠팡 위 탁 업체소속의 60대배달 노 동자가 13일 새벽 배 송 업무를하다가 숨 졌다. 택 배 노 조는“고인의 죽 음이과 로사가 아닌 지 철저 한 조사를 촉 구한 다”고밝 혔 다. 민주 노 총서비 스 연 맹 전국 택 배 노 조 와 진성준 더 불 어민주당 의원 실 등에 따르면,이 날 오전 4시44분 경 기 군 포 시 빌 라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배 송 노 동자 A ( 60 ) 씨 가 쓰 러진 채 발견됐 다. “ 호흡 하지않는 사 람 이대문 앞 에 쓰 러 져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 고 출 동한 구 급 대원들이 A씨 를 인 근 병원 으로이 송 했으나결국 사망했다. A씨 가발견됐을당시 머 리 맡 에는 쿠팡종 이박 스 와 쿠팡프레 시 백 등 택 배상자 3 개가 놓 여있었다고한다. 쿠팡 퀵플렉스 배 송노 동자는 쿠팡 의물 류 전문 자회사인 쿠팡 로지 스틱 스 ( CLS ) 와 계약을 맺 는 대리점소속 으로, 개인사업자로 분 류 된다. 쿠팡 에서고 객 이주문한 물 품 을 배달하지 만, 쿠팡 본사나 CLS 에 직 고용된 것 이 아니 라대리점을 매 개로간접고용된 것이다. 택 배 노 조는 이 날 오후 국회 앞 에서 긴급 기자회견을열고“이번사건이추 정대로 과로사로 판명된다면이는 예 견된참사”라면서“연365일가동하고, 낮 이건 밤 이건 새벽 이건, 비가 오나 눈 이오나, 명절에도정상 근 무해야 하는 쿠팡 의배 송 시 스템 은 필연적으로 장 시간 노 동을 낳 을 수 밖 에없다”고 지 적했다. 노 조는 “ 쿠팡 에서 근 로기준 법 적용 으로 주 52시간 제한을 받 는 정규 직 ‘ 쿠팡친 구’를,무제한 노 동시간을강요 할수있는특수고용 직쿠팡CLS 위수 탁 기사로대체한게바로이러한이유 때 문”이라고주장했다. 쿠팡 에 직 고용 됐 던쿠팡친 구는 동일한 근 로조건으 로올해초부터자회사 ( CLS ) 직 원으로 전 환 이됐지만, 퀵플렉스 배 송노 동자 는개인사업자 ( 특고 ) 신분이라 근 로기 준 법 적용 예외 다. 쿠팡 측은 “고인은 쿠팡 근 로자가 아니 라 개인사업자이고, 현재사망 원 인은밝 혀 지지않았다”는입장을내 놨 다. 최나실기자 쿠팡 새벽배송하다가$ 60대택배노동자 사망 빌라복도에서쓰러진채발견 쿠팡물류자회사에간접고용 택배노조“365일가동,참사예견” 대북송금의혹‘키맨’이화영구속연장$‘이재명수사’불씨살렸다 “비눗방울신기해요” 쌍 방울그 룹 대 북송금 에 관여한 혐 의로재판을 받 고있는이화영전 경 기 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 전 재차구속됐다. 수원지 법형 사11부 ( 부 장신진 우 ) 는 13일증거인 멸 교사 혐 의 로이전부지사의추가구속영장을발 부했다. 법 원결정에따라이전부지사는 1심 에서만 1년 6개월을구속상태로재판 을 받 게됐다.이전부지사는지난해9 월말 쌍 방울그 룹 으로부터거 액 의 돈 을 받 은 혐 의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3 월에는 김 성태전 쌍 방울회장이2019 년이재명더 불 어민주당 대표 ( 당시 경 기지사 ) 의방 북 비용 등 명 목 으로 800 만 달러를 북 한 측에전달하는 데관 여한 혐 의로 추가 기소될 때 다시 구 속됐다. 향후 검찰 수사는이전부지사를발 판으로이대표를다시조준할전망이 다. 수원지 검 은 최근 이정 섭 2차장 검 사 의지 휘아 래 형 사6부는 쌍 방울의 쪼 개 기후원의 혹 , 방위산업부는 쌍 방울의 횡 령 · 배임등 기업비리사건을전담해 수사하기로 수사 팀 인력을 조정했다. 최근 국민 권익 위원회가 대 검찰 청에이 첩 한이대표의 법 인 카드 유용 묵 인의 혹 수사는공공수사부에배당했다.게 다가이대표의대 북송금 의 혹 사건도 수원지 검 으로되 돌아 올것이라는전망 이유력하다. 강지수기자 이재명사건수원지검재이송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