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D9 경제 13 2023년10월11일수요일 LH 행복주택청약당첨자절반계약포기  코스피 2,402.58 (-6.15)  코스닥 795.00 (-21.39)  환율 1,349.5 원 (-0.4 원 ) “원룸은 살기싫어” 행복주택외면하는 청년들 국제통화기금 ( IMF ) 이내년한국경 제성장률전망치를낮췄다. 수출·소비 동반 부진으로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 가내년에도 2%대초반성장에머물면 서저성장이고착화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커지고있다. IMF는 10일 발표한 ‘10월 세계경 제전망’ 보고서를 통해내년 한국 경 제성장률전망치를종전 ( 2.4%·7월기 준 ) 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제 시했다. 기존 ( 1.4% ) 과 같은 올해성장 률과 달리,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 한 건세계경제에낀 먹구름이짙어지 고있어서다. IMF는“코로나19 종식에따라소비 가증가한상반기와달리중국경기침 체심화,계속되는제조업부진으로하 반기들어성장세가점차 둔화하고있 다”고평가했다.내년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종전 3.0%에서2.9%로낮춘 것도이런이유다. 세계 경제 부진에 주요국의 내년 도 성장률 전망치도 주저앉았다. 독 일 (- 0.4%포인트 ) 과 스페인 (- 0.3%포 인트 ) 을 포함한 유로존 국가는 내년 1.2% ( 종전 1.5% ) 성장할것으로 추산 됐다. 영국 ( 1.0%→0.6% ) 과 신흥개발 도상국 ( 4.1%→4.0% ) 의내년성장률전 망치도뒷걸음질쳤다. 산유국의감산 조치에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여파로 국제유가가연내 배럴당100달러를돌파할거라는전망 이힘을받는가운데,IMF역시고물가 가계속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 IMF 는 “높은 근원물가로 대부분 국가가 2025년에야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 이어IMF는 고물가를 잡기위해재 정·통화정책모두긴축적으로이뤄져야 한다고권고했다. 세종=변태섭기자 내년한국성장률전망 IMF, 또낮춰‘2.2%’로 “중국경기침체등으로성장률둔화” 행복주택장기 (6개월이상) 미임대현황 (%,괄호안은원룸공실률) 2019년말 2022년말 2023년6월 4.1 (4.8) 5.7 (6.9) 9.0 (10.3)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52 (5,212) LH임대주택초기계약률 (%,2022년1월~23년8월신규공급기준, 괄호안은공급호수) 30 (2,838) 48 (2만1,593) LH임대주택장기 (6개월이상) 미임대비율 (%,2023년6월말기준) 국민 임대 영구 임대 행복 주택 공공 임대 기타 (신축다세대) 2.6 7.2 9 1.2 13.2 * 총 재 고 호 수 9 6 만 , 5 8 4 1 / 미 임 대 호 수 3 만 8 , 9 0 1 = 평 균 장 기 공 실 비 율 4 % 자 료 : 김 병 기 더 불 어 민 주 당 의 원 실 #1. 뺂삺핓훊핆몋믾컿킪솧 2 킮솒킪 A-54 쯢옫픦 묻 힎훊 뫃칺 (LH) 쫃훊 ( 핒샎팒 ) 픎푢흦샎뮪졶뫃킲픒 콚쁞않팮읊젇몮핖삲 . 팮 캫핆않많윻킮솒킪핓힎않 퍋샎짣핂헞 혚힎잚 , 멾뫊쁢헣짦샎폎삲 . 힎빪 10 풢 퍋 몋햏윮픎 2.8 샎 1(1,350 많묺졶힟펞 3,774 졓힎풞 ) 픒쫂폎힎잚헣핟 쫆몒퍋펞컮 859 많묺많짆삺삲 . 졶힟핆풞 (784 많묺 ) 핂많핳잜픎풞웆팒 ( 헒푷졂헏 21·26 ट ) 샇 핞픦 75%(590 많묺 ) 많줂섢믾옪몒퍋픒믾 핂삲 . 믊 많 졶힟펞빦컾힎잚뫃킲핂많핳잜픎헒푷 21 ट (559 많묺 ) 몋햏윮픎뮮 1.1 샎 1 펞믆 핓훊펞솒캏샇쿦쁢찖힟픊옪빶픒많쁳컿핂 삲 . #2. 지난해2월입주한경북포항 블루밸리행복주택.입주 1년차 새 아파트지만현재420가구중 313가 구가 공실이다. 빈집의 96% ( 302가 구 ) 는원룸아파트 ( 21·26㎡ ) 다.LH 는지난해중순부터소득·자산·무주 택요건 ( 소형주택만 허용 ) 을 배제 하는등입주자격을대폭완화해재 청약에나섰지만공실은그대로다. 행복주택은정부가LH를통해직 접지어공급하는 공공임대브랜 드로청년·신혼부부같은젊은층 에전체물량의80%가배정된다. 뛰어난입지등 장점이많지만정 작젊은층이외면하는사례가태 반이다.이처럼행복주택을비 롯 해 LH가 관 리중인여러임대주택공 실이치 솟 으면서LH는올상반기 임대주택사업에서1조원가 까 운 손 실을 본 것으로 확 인됐다. 쫃훊 ,4 뼒잚펞핳믾뫃킲 2 짾 10일한국일보가 김병 기 더불 어 민 주당의원실을통해 확 보한자 료 에 따 르 면,지난해부터올해8월 까 지입 주자를모집한행복주택2만1,593가 구의평 균 계약률은 48% ( 1만377가 구 ) 로집계됐다.청약당 첨 자의 절 반 이상이계약을 포기했다는 뜻 이다. 행복주택은 가장 최 근 선 보인신식 임대아파트인데도같은기 간 5,200 여가구가 공급된국 민 임대 ( 계약률 52% ) 보다계약률이낮다. 계약률이낮다는건그만 큼 인기 가저조하다는 뜻 이다.인기가 떨 어 지다 보니세입자를제 때못 구해 6 개월이상빈 채 로 방 치된 방 도수두 룩 하다.행복주택은 2015년 첫선 을 보인 뒤 올상반기 까 지 총 11만8,452 호 가 공급됐다. 하지만이중 9%인 1만635 호 가 6개월이상 세입자를 채 우지 못 한 장기 미 임대로 남 아있 다. 2019년 ( 4.1% ) 에 견줘 장기공실 비 율 이2배이상높아진것이다. 쫃훊 푆졂 ? “ 웆펢 뼒쭏헏 ” 도심에 짓 는 덕 에입지가 좋 고임대 료 ( 원룸평 균 월세10만원안 팎 ) 까 지저 렴 한데행복주택인기는 왜 저조 한걸 까 .전용26㎡이하의원룸위주 공급이 패 착으로이어 졌 다는 게 전 문 가들의공통된분 석 이다.전체행복 주택 ( 11만8,452가구 ) 중 58%인6만 8,521 호 가원룸아파트다. 아무리임대주택이라 해도 수요 자의주거 눈 높이는 갈 수 록 높아지 고있는데,이런수요자 선호 도와 관 계 없 이원룸만대거 짓 다수요자외 면을자초했다는것이다.이는국 토 교 통부와 LH도 인정한다. 정부도 최 근 예 산을 늘 려원룸 규 모를전용 20㎡ 수준 ( 초 창 기행복주택전용 14·16㎡ ) 까 지 늘렸 지만인기가 없 기 는마 찬 가지다.이 렇 다보니전체유 형중원룸아파트장기공실비 율 이 10.3% ( 방 2개7% ) 로유독높다. 이같은행복주택원룸은정책 취 지에따라청년·대 학생 ·고 령 자 등에 배정된다. 방 2, 3개 짜 리인전용 30 ㎡ 초과 아파트 ( 4만9,931 호 ) 는 신 혼부부·한부모가 족 에주로 배정하 고아주일부만청년층에공급한다. 나 홀 로 가구임을 고려해청년층에 원룸을배정했지만,청약 결 과를분 석 해보면청년층 수요는 방 2개 짜 리에집중되는걸 알 수있다. 올 1월 추가 모집에나 선 화성동 탄 2 A - 53블 록 행복주택의경우 대 학 ·청년층에배정된전용 21㎡경쟁 률은 3대1에그쳤지만 방 2개 짜 리 인전용 44㎡는 56가구모집에청년 층 1,510 명 이지원해 26대1을기 록 했다. 최 근 추가 모집한 수원당수 행복주택역시원룸 경쟁률은 저조 했지만, 전용 44㎡ 엔 청년층 2,077 명 이 몰 려148대1을기 록 했다.행복 주택의초기계약률을 따져 봐 도 방 2개 짜 리 ( 66% ) 가원룸 ( 46% ) 보다 훨 씬 높다. 한 20대직장인은 “원룸형 임대 료 가 11만원이고 투 룸이25만 원수준이라 굳 이 좁 은집에들어 갈 이유가 없 다”고했다. 풞웆숞  삲 ? “ 킲컿 ↓” LH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추가 모집 땐큰 면적행복주택에도청년· 대 학생몫 을 늘 리고있다. 문 제는임 차수요가면적이 넓 은아파트에 만 쏠 리다보니원룸아파트는 앞 으로 빠르게슬 럼화할 가 능 성이 커지고있다는점이다. 더 구나LH는빈집에세입자를 들이려고추가모집 때 마다모집기 준을완화하는 악 순 환 을거 듭 한 다.포항블루밸리사례처럼소득· 자산·무주택요건을아 예 안보거 나공실이아주심한 단 지는1년 간 ‘ 렌 트 프 리 ( 월세무 료 ) ’ 혜 택을주기 도했다.이 렇게 올해입주자격을 풀 어준 단 지만70여 곳 에이 른 다. 정부는 행복주택공실을 해 결 하기위해원룸형아파트두 채 를 하나로 합쳐 면적을 넓히 는 방 안을 추진하고있다. 현재화성동 탄 의행 복주택원룸 8가구를 4가구로축소 하는 시 범 사업을 진행중이 며 내달 준공 예 정인것으로 확 인됐다. 하지 만 현실성이 떨 어진다는 비 판 이많 다. 행복주택의60%가 원룸인데이 를다시 투 룸으로 바꾸 려면 막 대한 예 산이 필 요하기 때문 이다. 원인진 단 이 잘못 됐다는 지적도 잇 따 른 다.지 방 은청년층인구가점 점 줄 어드는 추세인데, 정작행복주 택공급대상자는청년·신혼부부등 으로고정 돼 있다보니수요와공급 미 스 매칭 ( 불 일치 ) 으로 세입자를 못 구한지역도적지 않 다. 현실에 맞게 행복주택입주기준을 손 질하는 게 먼 저라는것이다. 김 의원은 “정 확 한 진 단 없 이두 채 를한 채 로 합 치는식의대안은전 형적인 공급자 마인드”라 며 “정부 는임대주택장기공실 문 제를 방 치 하지 말 고 근 본 대책을 세 워 야 한 다”고 말 했다. 김동욱기자 저렴한월세^도심위치장점에도 행복주택9%6개월이상공실로 눈높이높아진청년층투룸선호 전체58%원룸형은경쟁률‘뚝’ LH,공실막으려입주자격완화 원룸형두채합치는방안도추진 “정확한원인진단우선”지적도 30 30 코스피 코스닥 환율 원 원 국제통화기금 ( IMF ) 이내년한국경 제성장률전망치를낮췄다. 수출·소비 동반 부진으로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 가내년에도 2%대초반성장에머물면 서저성장이고착화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커지고있다. IMF는 10일 발표한 ‘10월 세계경 제전망’ 보고서를 통해내년 한국 경 제성장률전망치를종전 ( 2.4%·7월기 준 ) 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제 시했다. 기존 ( 1.4% ) 과 같은 올해성장 률과 달리,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 한 건세계경제에낀 먹구름이짙어지 고있어서다. IMF는“코로나19 종식에따라소비 가증 한상반기와달리중국경기침 체심화,계속되는제조업부진으로하 반기들어성장세가점차 둔화하고있 다”고평가했다.내년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종전 3.0%에서2.9%로낮춘 것도이런이유다. 세계 경제 부진에 주요국의 내년 도 성장률 전망치도 주저앉았다. 독 일 (- 0.4%포인트 ) 과 스페인 (- 0.3%포 인트 ) 을 포함한 유로존 국가는 내년 1.2% ( 종전 1.5% ) 성장할것으로 추산 됐다. 영국 ( 1.0%→0.6% ) 과 신흥개발 도상국 ( 4.1%→4.0% ) 의내년성장률전 망치도뒷걸음질쳤다. 산유국의감산 조치에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여파로 국제유가가연내 배럴당100달러를돌파할거라는전망 이힘을받는가운데,IMF역시고물가 가계속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 IMF 는 “높은 근원물가로 대부분 국가가 2025년에야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 이어IMF는 고물가를 잡기위해재 정·통화정책모두긴축적으로이뤄져야 한다고권고했다. 세종=변태섭기자 내년한국성장률전망 IMF, 또낮춰‘2.2%’로 “중국경기침체등으로성장률둔화” 행복주택장기 (6개월이상) 미임대현황 (%,괄호안은원룸공실률) 2019년말 2022년말 2023년6월 4.1 (4.8) 5.7 (6.9) 9.0 (10.3)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52 (5,212) LH임대주택초기계약률 (%,2022년1월~23년8월신규공급기준, 괄호안은공급호수) 30 (2,838) 48 (2만1,593) LH 대주택장기 (6개월이상) 미임대비율 (%,2023년6월말기준) 국민 임대 영구 임대 행복 주택 공공 임대 기타 (신축다세대) 2.6 7.2 9 1.2 13.2 * 총 재 고 호 수 9 6 만 , 5 8 4 1 / 미 임 대 호 수 3 만 8 , 9 0 1 = 평 균 장 기 공 실 비 율 4 % 자 료 : 김 병 기 더 불 어 민 주 당 의 원 실 #1. 뺂삺핓훊핆몋믾컿킪솧 2 킮솒킪 A-54 쯢옫픦 묻 힎훊 뫃칺 (LH) 쫃훊 ( 핒샎팒 ) 픎푢흦샎뮪졶뫃킲픒 콚쁞않팮읊젇몮핖삲 . 팮 캫핆않많윻킮솒킪핓힎않 퍋샎짣핂헞 혚힎잚 , 멾뫊쁢헣짦샎폎삲 . 힎빪 10 풢 퍋 몋햏윮픎 2.8 샎 1(1,350 많묺졶힟펞 3,774 졓힎풞 ) 픒쫂폎힎잚헣핟 쫆몒퍋펞컮 859 많묺많짆삺삲 . 졶힟핆풞 (784 많묺 ) 핂많핳잜픎풞웆팒 ( 헒푷졂헏 21·26 ट ) 샇 핞픦 75%(590 많묺 ) 많줂섢믾옪몒퍋픒믾 핂삲 . 믊 많 졶힟펞빦컾힎잚뫃킲핂많핳잜픎헒푷 21 ट (559 많묺 ) 몋햏윮픎뮮 1.1 샎 1 펞믆 핓훊펞솒캏샇쿦쁢찖힟픊옪빶픒많쁳컿핂 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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