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D3 종합 ‘철근 누락’ 책임부서직원표창$ LH, 올해도 셀프 포상잔치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 올해도 자체포상잔치를연것으로드러났다. ‘철근누락지하주차장 붕괴’,‘순살아 파트’ 등 갖은 논란을 빚어국민들에 큰불안감을안겼지만아랑곳없었다. 특히사내수상자명단에철근누락사 건의책임부서소속직원도이름을 올 린것으로확인돼논란이예상된다. LH가 16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 속 유경준 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LH는지난 1 일창립기념일을맞아정기표창및분 기별수시표창을포상했다. 포상자로 선정된 총 154명의직원은인당 30만 원씩총 4,620만 원의포상금과 함께 하루의포상 휴가를 받았다. LH의내 부 포상제도는△정기표창△수시표 창△LH인상 ( 人賞 ) 등세가지로구성 돼있는데,이중통상연말 ( 12월 ) 에시상 자가결정되는LH인상을제외한나머 지두종류표창은마무리했다. 문제는철근누락사태의직접적책임 부서로지목된‘건설안전관리처’의4급 직원도올해정기표창을수상했다는점 이다.건설안전기술본부산하조직인건 설안전관리처는△단지·주택사업분야 건설공사품질·안전관련점검및시공평 가△건설사업관리용역발주,점검·평가 △현장 하도급업체관리및하도급점 검등부서명에서드러나듯‘안전직결업 무’를담당하는부서다.이렇다보니철 근누락사건수사를맡은경찰이지난 8월LH진주본사를압수수색할때도 해당부서역시대상에포함됐다. 이에대해LH 관계자는 “철근 누락 은지역본부에서벌어진일으로, 현장 과 본사는 조직체계가 다르다”며“현 장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본사까지 포상 대상에서제외되는것은아니다” 라는입장을밝혔다. 아울러올해정기·수시표창대상자들 에게수여된포상내용을살펴보니지난 해보다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LH는 2016년부터지난해까지정기·수시표창 포상자들에게온누리상품권20만원을 제공했다.올해부터상품권을지급액을 10만원늘렸고 ( 총30만원 ) 포상휴가1 일도신설했다.LH관계자는“직원정원 감축에따라업무가열악한상황을고 려해올해부터포상휴가를시범운영하 고있는것”이라고밝혔다. LH 관계자는 가장 큰 포상 ( 지난해 기준 최우수 300만 원·우수 200만 원· 장려150만원 ) 을주는LH인상의올해 시행여부에대해선“아직시행전으로, 추진여부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앞 서LH는임직원의부동산투기문제가 불거진 2021년에는상황을고려해LH 인상을시상하지않은바있다. 유 의원은 “직원 땅 투기사태이후 LH가 3년연속경영평가에서D등급을 받아성과급을못받는것을이러한포 상으로채우는것이아닌지의 심스 러운 상황”이라며“국민안전을위 협 한철근 누락 사건을 방 조한 LH가 자 화 자 찬 을 멈 추고 반 성하는 모습 을보여야한 다”고지적했다. 나광현기자 윤정부‘국토교통 R&D’예산삭감, 75%가지방사업 “GTX 개통땐철도범죄급증$치안전담조직필요” 윤석 열 정부 들어지 방 의국토교통 분야연구 개 발 ( R& D ) 사업예산이대 폭삭 감된것으로나타났다.현정권에 서대통 령 직속지 방 시대위원회가출범 하고, 윤석 열대통 령 이지난 달 ‘지 방 시 대선포 식 ’에서“ 균형 발전과분권을추 진한다”고발표하는등지역발전을위 해 쏟 아 낸각 종 정책들이무색하다는 지적이나온다. 16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 장 철민 ( 대전동구 )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와 국토교통과 학 기술진 흥 원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 분 석 한 결과에따르면 윤 정부 출범후 삭 감된국토교통분야 R& D사업예산은 3,830 억 원으로, 이가운데지 방 사업 예산이 2,866 억 원 ( 7 4.8 % ) 에 달 했다. 국토교통분야 R& D 사업은수도권과 지 방 , 기타 ( 해외 ^ 우주 등 ) 등으로 분류 되는데,이가운데수도권과지 방 사업 예산을토대로한자료다. 올해감액된사업은 52건 ( 기타포함 ) 에1,6 97억 원 규모였 는데,수도권사업 은 10건에123 억 원,지 방 사업은 35건 에1,52 9억 원이었다.지 방삭 감 규모 가 수도권의12 배 가 넘 는다. 반 면, 증 액은 수도권이14건 254 억 원, 지 방 이1 7 건 336 억 원으로 큰 차이가없다. 증 감액 을 따 졌 을때도수도권은 131 억 원늘 어난 반 면,지 방 은1,1 9 3 억 원 줄 었다. 내년도 예산안도 마 찬 가지다. 전체 감액사업은 99 건 ( 기타 포함 ) 에 2,133 억 원으로, 이중 수도권 사업은 20건 에448 억 원,지 방 은 36건에1,336 억 원 이다. 내년 증 액은 수도권이 4건 7 4 억 원으로, 지 방 ( 4건 45 억 원 ) 보다 오 히 려 많 다. 예산이 삭 감된 지 방 국토교통분야 R& D 사업은대부분은 실증 사업이었 다. 충남 태안의‘ 석 유 코크스 활 용 수 소생산 실 용 화 기술 개 발’은 84.4 % ( 4 7 억 3,000만원 ) 나감액됐다.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석 유 코크스 를 활 용해고순 도수소를추출하는인 프 라를구축하 는 사업으로진 흥 원 측 은이 미 구축된 파일 럿플랜 트 ( 시범공장 ) 의운영이나 유지보수에문제가발생할것으로우 려하고있다. 올해 착 수한 울산, 포 항 , 광양 의‘수 소도시용 수소 배 관 망 국산 화 및 실 증 기술 개 발’ 사업예산도 7 8.4 % ( 1 9억 9 ,000만 원 ) 깎 여지 방 주 요 도시의 탄 소 중립과 수소경제 실 현을 위한 핵심 기술 개 발등에차질이예상된다.이 밖 에부산의‘도시철도 회생전 력 유휴에 너 지를 이용한 도 심형 수소 모빌 리 티 확산 인 프 라 기술 개 발’, 전 남 고 흥 의 ‘소 형항 공기용 수소연료전지기 반 추 진시 스템 인 증 체계 개 발’ 등의사업도 40 ~ 5 9% 감액됐다. 장 의원은 “이 번 예산 삭 감을 보면 윤석 열정부는 말로는 지 방 분권을 외 치지만 정 작 예산은 지 방 을 무시하는 수준”이라며“ 삭 감 예산을 되 돌 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R& D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최두선기자 올해지방삭감규모,수도권의12배 태안^울산등실증사업최대84%↓ 윤대통령‘지방분권’추진무색 수도권의교통난을 획 기적으로해결 해 줄 광 역급행철도 ( GTX ) 가 개 통되 면,철도범 죄 가급 증 해특단의치안대 책이 필요 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 왔 다.지하 40 ~7 0 m 깊 이대 심 도에서지 하철의3 배 속도로 달 리는 GTX 특성 상, 안전사고나 범 죄 · 테 러에대한 대책 이 필요 하다는지적도나 왔 다. 16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 허 종 식 ( 인 천 동· 미 추 홀갑 )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 ‘ 스 마트철도치안 미래 전 략 수립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 방 철도특별 사 법 경찰대관할 역사 와 열차에서발 생하는철도범 죄 는 2021년 2,606건으 로 집 계됐다. 그 러나보고서는 GTX - A 노 선수서 ~ 동 탄 구 간 이 개 통하는내년 에는철도범 죄 가 3, 77 6건으로 증 가할 것이라고내다 봤 다. 보고서는 ① 수도권전동열차 와 ② 고속철도의특성을 동시에갖고있는 GTX 의성 격 상, 다 양 한 범 죄 가 나타 날 수있다고전 망 했다. GTX 는△수 도권전동열차처 럼좌석 과입 석 이 뒤섞 여있고△출 퇴 근 시 간 에 혼잡 이예상 되는동시에△고속철도 와같 이정거장 간 간격 은 넓 고 대 심 도에서최대속도 180 ㎞ , 평 균 속도 100 ㎞ 의속도로 달 린다. 연구기관인 경찰대산 학협력 단 은 “ GTX 환승 역을 중 심 으로 혼잡 도 와 함께치안수 요 가 높 아질것”이라며 “ GTX 철도범 죄 는수도권전동열차에 서 많 이발생하는성범 죄와절 도가 주 를이루면서도, 고속철도 특 징 상 횡령 죄 ( 유 실물 을가 져 가는범 죄 ) 비 중이 높 을것으로예 측 된다”고밝혔다. GTX 가지하 깊 은 곳에서운행하는 만 큼 은 폐 공 간 과사 각 지대가 많 아 강 력 범 죄와 테 러의위 험 이 높 을 수있다 는우려도있었다.범 죄 나 테 러발생시 지상으로의대 피 가 쉽 지않고, 밀폐 공 간 에서의 집 단공포 ( 패닉 ) 현상이발생 할가 능 성도 배 제할수없다. 보고서는 GTX 개 통에발맞 춰 철도 치안수 요 에대 응 하기위해 GTX 전담 조직을신설하는 등치안인 력 을 증 원 할 필요 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수사 전문인 력 확 충 ,보안검색 강화 등의 필 요 성도제기됐다.현 재 총정원182명의 서울철도경찰대가상주하는역사는 9 곳에불과한데, GTX 3 개노 선 ( A · B · C ) 개 통 시서울철도경찰대관할 역사는 총 316 개 에이르게된다. 이로인해서 울철도경찰대가처리하는사건의 비 중 은 66 % 에서10년후 엔 7 6 % 로 크 게늘 어 날 것으로예 측 됐다. 경찰대산 학협력 단은“ GTX 치안수 요 를담당할 조직을점진적으로확대· 개편 해야 한다”며“범 죄 에체계적으로 대 응 하고 효 과적으로 예 방 하기위해, 경찰 청 에서운영중인범 죄 위 험 도예 측 시 스템 ( PRE - CAS ) 이나범 죄 예 방환 경 설계 ( CPTE D ) 도입이 필 수적”이라고 덧붙였 다. 이환직기자 창립기념일맞아총 154명에표창 경찰압수수색부서4급직원수상 LH“철근누락, 지역본부서발생 본사까지포상대상제외아니다” 포상금 10만원늘리고 1일휴가도 유경준“자화자찬멈추고반성을” 국토부 ‘스마트철도치안’ 보고서 최고 70m깊이, 지하철 3배속도 사각지대많고사고대피쉽지않아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도입해야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16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국토교통위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