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D4 종합 이종섭전장관재임시절인지난 4일 공개된‘해병대순직사고조사관련논 란에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문건도 도마에올랐다. 김영배민주당 의원은 “이전장관이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 들도록지시했고, 쿠데타에가까운조 항을집어넣어서국방정책위원들에게 뿌렸다.이는 ‘제2의댓글 조작사건’처 럼지시한것”이라고몰아붙였다. 그러자허태근국방부국방정책실장 은“순직해병대상병사건과관련해서 국방부에서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을 종합해서정리한것”이라고설명했 다. 하지만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공 식적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와도 다른 내용을 담고있다”며“허위공문서작 성죄가적용될수있다”고지적했다.박 의원은또 “ ( 신장관취임 ) 이후사건이 왜곡된다거나 잘못 처리된다면 장관 책임”이라고퍼부었다. 김진욱기자 지난 7월호우실종자수색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상병사건을 두고여야 가국정감사에서도공방을벌였다.야 당은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이‘항명’ 혐의로기소된건외압때문이 라고재차주장했고,여당은박대령이 되레군의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 받았다.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16일서울 용 산구 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회법제 사법위원회 국감에서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순직해병대상병사건 에대한 특별검사 도입이필요하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건 “국방부와 정 부에서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국민 을무시하는발언을많이했기때문”이 라고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VIP ( 대통령 ) 가격노해 ( 이종섭 ) 국방 장관과통화후이렇게됐다고박대령 이 ( 김계환 ) 해병대사령관에게직접들 었다고했다”면서“해병대가정신이상 자를 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냐. 박대령의이야기가사실일수도있 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신원식국방부장관은“박 대령이진실을말하고있고,전임국방 장관 등 다른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가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상범국민의 힘의원은 “외압은 중요한 사실을 빠 뜨리도록 하는것”이라며“단지 ( 조사 결과의경찰 ) 이첩을보류했다는것만 으로 외압이라 주장하는 민주당의주 장은선동에가깝다”고지적했다.같은 당장동혁의원도박전수사단장이지 시를어기고 독단적인판단에의해경 찰에사건을이첩한후“군내부정상적 절차에의한 해결방법을 놔두고제복 을입은 군인이언론으로 달려가 군의 명예가실추됐다”고가세했다. ( ) ( ) ( ) 세 르 게이라 브 로 프 러시아 외무 장관이오는 1 8 일 1박 2일일정으 로 북 한을방문한다. 북 러 밀착 가 속 화와맞 물 려 블 라 디미르푸틴 러 시아대통령의 평양답 방을논의할 것으로전 망 된다. 북 한조선중 앙 통신은 16일라 브 로 프 외무장관이 1 8 , 1 9 일 평양 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 다. 김정은 ( 왼쪽 사진 ) 북 한 국무위원장과 푸 틴 ( 오른쪽 ) 대통령이지난달 1 3 일 러시아 보 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 러정상회담을열고 협력 관계를 다진지한달여만이다. 라 브 로 프 장관은 지난달 2 3 일 미 국 뉴욕 유 엔본 부에서 가진 기 자회견에서 북 러정상회담 후 속 조 치 로 10월 중 북 한 평양 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당시 “김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합의한 데 따 른 것”이라며 밀착 관계를 과 시했다. 라 브 로 프 장관은 방 북 기 간 최 선희 북 한외무상과 북 러정상회담 후 속협력 사 업 을논의하고, 푸틴 대 통령의 답 방을논의할것으로보인 다. 북 러정상회담이열린다 음날 인 지난달 14일조선중 앙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김위원장의방 북 초 청을 “ 쾌히 수 락 했다”고보도했다. 한 편북 러정상회담을계기로 양 자 간 군사 협력 정 황 은 곳곳 에서포 착 되고있다. 존 커 비 백악 관 국가 안 보회의 ( NSC ) 전 략 소통조정관은 지난달 1 3 일김위원장의러시아방 문에맞 춰북 한이 길 이 6 m 컨테 이 너 1,000개이상 분량 의우 크 라이나 공격용 무기를 러시아에보 냈 다고 밝혔 다. 국방부 당국자도이 날 “ 북 러해 상 컨테 이 너 운 송 정 황 이있는건사 실”이라고 했다. 구병 삼 통일부 대 변 인은정 례브 리 핑 에서“유 엔안 보 리결의를위반하는 불법적무기거 래 는 중단 돼 야 한다”며“특 히 러시 아는 안 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책 임과 역 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 조 했다. 문재연기자 북“러외무장관 18일방북” 푸틴평양답방구체화하나 순직해병사건공방$야 “외압탓항명기소” 여 “외압주장은선동” 신원식(왼쪽)국방부장관이16일서울용산국방부에서열린군사법원에대한국정감사중서성훈중앙지역군사법원장으로부터보고받고있다. 뉴시스 북러정상회담후속조치논의 1박 2일일정, 밀착관계과시 국방부,북^러무기거래정황에 “안보리결의위반$중단돼야” 헌재도‘재판지연’도마$“8년 8개월경과된사건도” 대법원 뿐 아 니 라 헌 법재판소도사건 을 제때처리하지못해수 년째 결론을 내지못하는 사건지 연 문제가 심각 하 다는비판이이어 졌 다. 송 기 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헌 재등에대한 국정감사에서“2014 년 접수 돼3 ,16 5 일 ( 약 8년 8 개월 ) 이경과된사건도있다” 면서 “재판관들 업 무 부담이 크 지만 헌 재가 처리기 간 ( 1 8 0일 ) 을정해 둔 것 에비해 미 제가많다”고지적했다.이어 “ 헌 재에청구한후 몇년 이지나면권리 관계가 변 하기때문에신 속 한 권리보 장이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헌 재가 국회에제 출 한 통계에 따르 면올해 8 월말기 준미 제사건은 1, 5 76 건, 이중 2 년 이지난 사건은 4 8 6건으 로집계됐다. 박종문 헌 재사무처장은 “올해2월부 터 장기 미 제처리부를설 치 했고, 경 력 이많은 헌 법 연 구원들을 배 치 해해당사건만하게했다”며“ 8 개월 정도지 났 는데상당한 효 과를보고있 다”고 밝혔 다. 유 남석헌 재소장은 “ 헌 법재판 사건 은한건한건이우리사회의다 양 한이 해관계들과 얽혀 있고, 그결정에사회 적 파급효 과 역 시 매 우 크 다는 특성이 있다”며 “타당한 결론에이 르 기위해 필 히점 검해야 할 내용이많고 재판관 들의 깊 은 숙 고와 충 실한 토 의도필요 해일반재판에비해 심 리에상당한 기 간 이소요된다”고설명했다. 이 날 국감에선이상민 행 정 안 전부장 관 탄 핵심 판결과를두고여야의원들 이설전을벌이기도했다. 유상범국민 의힘의원은 “탄 핵심 판으로 행안 부국 정이 6개월이상 정지됐는데, 소위소 잡 는 칼 로 닭 도아 닌 병아리를 잡 는격 의탄 핵 이난무한다”고말했다.이에김 승원민주당의원은“사임또는해임이 마 땅 했다”며“ ( 이장관탄 핵심 판관련 ) 정 치 탄압을했다는건 편향 적 평 가”라 고반박했다. 이유지기자 행안위 국정감사-법사위 야“VIP 격노이야기사실일수도” 여“수사단장이되레군명예훼손” 신원식장관“야주장에동의못해” 국방부작성‘해병대문건’도도마에 야“허위공문서작성죄가능”지적 법사위 “업무부담크지만미제많아”지적 헌재소장“파급효과커숙고필요” 여야,이상민탄핵심판놓고설전도 30 종합 2023년10월16일월요 ) ( ( ) “‘ 줂쁺잚 ’ 훊콚핂헒픎쭎헏헖 ” ( ) ( 0 에 ( ) . ) ( ੐Ә੄ӡ ҟച ޙ ਘ؀hഅ౸ ࠂ ਗ ֙ൟ ߄ ఔѨ਷Ӗॿ ࠂ۽ ਗ ࠗप ࠂ ਗ֤ ۆ ਵ ۽ അ౸Ү୓Ѿ੿ о ۽ ə ࣁ ۽ ə Ҋ੉Ѥ൞ ࢖ࢿӒ ܛ ࢶ؀ഥ੢ ਬ઒ஏӝૐ ޛ ਸજইೞ ח ౠࢿਵ ۽ ઺Ѥ׼दച੤ ۽ ࠗఠ ࠁ ഐೞӝਤ೧ ҟച ޙ খীࣁਛ׮Ҋঌ۰૗ ҟച ޙ খী੓঻ਵաਘ؀ ࠂ ਗਵ ۽ ਘ؀খਵ ۽ ੉੹ ਘ؀ ҟച ޙ ֙ਗ ې ੗ܻੋ അਤ஖ ࠂ۽ ਗ  և਷ ױ h҅ ױ ੉ਊѤ ޛ ੄ ਤষਸ֫੉ ח ৉ೡ৴प੄пઙ ೯ࢎ ߂ ੐Әҗ ߔ ࢿ੉݅ա ח ࣗా੄੢ࣗ  ઑࢶ୨ ة ࠗо ֙؀ীध޹ా஖੄ ੿׼ࢿਸঌܻ ח ઑࢶ ޛ ࢑ҕ૓ഥ೯ࢎܳ୶૓ೞҊ ֙੉റ੹ରࢶ ۽ ө૑֬ਵ ݶ ࢲਘ؀ ח ݽ णਸ੏਷Ѫਵ ۽ ୶੿ ֙Ѩ਷ ߄ ఔীӘ ߅ Ӗॿ ࠂ۽ ਗӖ੗ীӘ ߅ ਸॻ਍ ز ౸ਸؔ؀ ߑח ध ֙Ҋઙ ٸ ҃ ࠂ Ҿ઺Ѥ׼द઺Ѥ଼੐੗ѿ ള۲؀੢ੋ੐క৔੄Ӗॿ ֙ԋ୫৔ ػ ࢎ૓٣૑ణ ࠂ ਗ о ۽ ə ࣁ ۽ ə য ب ੐Ә੉૑ա ۾ب ݅ٚӡ Ŕ Ŕ Ŕ ೧஖ ࢲ࢚ࣻ ҟച ޙ അ౸ 선거운동과정에서 ‘실거주논란’에휩싸인김태 우국민의힘강서구청장후보자. 뉴스1 ) ( ) 15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광화문월대및현판복원기념식에서유인촌(왼쪽여섯번째 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최응천문화재청장, 오세훈서울시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최주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