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D6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유남석헌법재 판소장의후임이될헌재소장후보 자를 18일쯤 지명한다. 이종석 ( 사 진 ) 헌법재판관이후임으로유력하 게거론된다. 16일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전후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지명할전망이다.헌재소 장후보자는통상전임자의임기종 료한달전지명된다.유소장은내 달10일임기가끝난다. 헌재소장 후보자로거론되는이 종석재판관은대구출신으로경북 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뒤사법 시험에합격해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법관에임용됐다.인천지법 을 시작으로 대전고법부장, 서울 중앙지법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등을역임한뒤수원지법 원장을거쳐2018년 2월부터다시 서울고법수석부장으로재직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자유한국 당 ( 현 국민의힘 ) 추천으로 헌법재 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 대법대79학번동기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 지로국회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 명하기때문에야당의협조가필요 하다. 일각에선이재판관이새대법원 장 후보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데 다, 만약 새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1년 정도의임기밖에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변수로 꼽혔다. 헌 재소장의임기는 6년이지만,헌법재 판관임기와연동하는것으로해석 돼왔기때문이다.이재판관이헌재 소장에임명된다면오는 2024년10 월임기가끝나는셈이다. 여권관계자는이와관련해“헌재 소장은헌법재판관가운데지명하 기에 6년을 온전히하는 케이스가 오히려드물고 전례도있다”고 설 명했다. 정준기기자 검찰이 16일이재명 ( 사진 ) 더불어민 주당대표의위증교사혐의만 따로떼 어기소했다.이대표는 공직선거법위 반사건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백현 동 개발 비리의혹에이어위증교사까 지, 네번째로재판에넘겨졌다. 백현동 과 대장동 사건이병합된다 하더라도 최소재판세건을동시에받고,수사가 진행중인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이별도기소되면재판이총네건에이 를수도있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 부장 김용식 ) 는이날이대표를위증교사혐 의로, 고김병량전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김모씨를위증혐의로각각 불구 속기소했다. 검찰이12일백현동개발 특혜사건으로 이대표를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로불구속기 소한지나흘만이다. 검찰에따르면,이대표는과거‘검사 사칭’ 사건 (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혐의 로재판을 받던 2018 년12월 22~24일김씨 에게 수차례 연락해 “사건수사당시KBS 최모PD에대한고소를취소하고이대 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협의가 있었다”는취지로 증언하라고 요구한 혐의를받고있다.이에따라이대표부 탁을받은김씨가2019년2월이대표재 판에증인으로출석해기억에반하는허 위증언을했다는게검찰판단이다.이 대표는같은해5월해당사건과관련한 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 무 죄판 결 을받 았 고이 듬 해대법원이이를 확 정했다. 검찰이이대표의위증교사 혐의를 다 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 고기소하면 서, 그는 최소 3개재판에출석해야 할 상 황 에 놓 이게됐다.검찰관계자는“위 증교사 사건은이대표의경기도지사 재직중발 생 한범행으로, 대장동·위례· 백현동 개발비리등 사건과 직 접적 인 관련성이 없 다” 며 “ ( 위증한 ) 김씨와 함 께 기소할 필요성이있어별도 기소했 다”고 설명했다. 나흘전백현동 사건 에대해“주요 피 고인이 겹치 고범행시 점이 겹치 고 범행구조가 유사하다” 며 대장동·위례사건재판과 병합 요 청 한 것과는다 른 판단이다. 검찰이 아 직기소하지 않 은대북송금 사건까지재판에넘 긴 다면이대표가 5 개사건에대해 4개의재판을 받는 상 황 까지나 올 수있다. 형 사재판의경우 당사자 출석이원 칙 이라,이대표의당 무 수행에도 큰 차 질 이 예 상된다.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다시수원지검 으로보 냈 다.이 화영 전경기도 평화 부 지사 등 사건관련자전원이수원지법 에기소돼재판 중이고, 수원지검이계 속관련수사를진행중인점을고려했 다는게검찰설명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 쪼 개기기소’를 하는이유가 내년 4월총선이전하나 의재판에서라도이대표의유죄를 받 아 내기위한전 략 일수있다고 평 가한 다. 법원도이대표구속 영 장을기각하 면서위증교사혐의는 “소명되는것으 로 보인다”고 판단한 만 큼 , 유죄 입 증 을 확 신하고있다는 얘 기다.이대표 측 도이에따 른 전 략 을내세우 겠 지만, 재 판 하나하나가이대표의정 치적 명운 ( 당권유지 및 차기대선출마여부 ) 이 걸린 사 안 이라재판에대한 부 담 이가 볍 지 않 다는게중론이다. 강지수기자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도 기소$ 최소 3건 ‘재판 리스크’ 대장동·백현동등이어4번째기소 검“개발비리들과관련없어분리” 대북송금, 수원지검넘겨기소전망 잇단기소에당무수행차질불가피 법조계“총선전유죄판결전략” 이 균 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부 결 로 초 유의‘수장 공백’ 사 태 를 맞 은 대 법원이 두 차례에 걸친 대법관 회의끝 에 핵심 운 영 방 침 을정했다. 국민 피 해 를 고려해전원합의 체심 리는일부 진 행하되, 신임대법관 추천 절 차는진행 하지 않겠 다는 결 론이다. 대법원장권한대행 안철 상대법관과 12명의대법관 들 은 16일오후 2시부터 회의를열고 안 대법관의권한대행범 위를 어 디 까지로 봐 야 하는지를 논 의 했다. 3시 간 넘는 회의끝에대법관 들 은 “권한대행이대법원장의재판장 권 한을대행해전원합의 체심 리를진행할 수있다”고의 견 을모 았 으나,후임대법 관임명제 청 권을위한 사전 절 차는진 행하지 않 기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이날 안 대법관은 “통상 업 무 에속하는 사 항 은 그 권한 을행사하되, 정 책적결 정이필요한 사 항 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 향 으로 직 무 를 수행하는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 견 을 밝 혔다. 사법부 본 연의업 무 인재판은진행하 되, 민주 적 정당성 ( 헌법상 대법원장의 임명제 청 권 ) 등이요구되는 후임대법 관추천 절 차는 미뤄 야한다는취지다. 전원합의 체 사건의경우 안 대법관이 시 급 성과 필요성등을 고려해 심 리대 상을선별하기로했다. 후임대법관임명과 관련해일부 대 법관 들 은“후보자천거등일부추천 절 차는진행하는것이 바람 직하다”는의 견 을 냈 지만받 아들 여지지 않았 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자로임기가 만료되는 안철 상·민유 숙 대법관 후임 인선 절 차는 지연이불가 피 해졌다. 다 만, 법관·법원공 무 원정기인사는 예 정 대로 진행된다. 낙 마한 이 균 용 전 후 보자는 17일부터 올 해연 말 까지서울 고법에서 사법연구업 무 를 수행하기 로했다. 대법관 들 은 이날 회의에서“국민 들 의불 편 이더이상 커 지지 않 도 록 신속 한 대법원장 임명 절 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후임인선을 촉 구했다. 한 편 ,당 초 대법원장후보추천을하 지 않겠 다고 했던 대한변 호 사협회는 이후보자 낙 마후사법부 혼란 이지속 되자이날 후임대법원장 후보자 들 을 공개추천했다. 오석 준 ( 사법연수원 19 기 ) 대법관,이 광 만 ( 16기 ) 서울고법부 장판사, 이종석 ( 15기 ) 헌법재판관, 조 희 대 ( 13기 ) 전대법관 ( 13기 ) , 홍승 면 ( 18 기 ) 서울고법부장판사등 5명이다. 이정원기자 우리나라에서가장오래된식당으로알려진서울종로구이문설농탕에서16일화재가발생해출동한소방관들이화재를진압하고있다. 이문설농탕 은1902년문을열어121년째영업을이어오고있다. 뉴스1 육아휴 직후 복귀 한 직원을 승 진에 서 누 락시 키 는 등 불이 익 을 준 회사에 대해서정부가처 음 으로 ‘고용상성차 별’시정명령을내 렸 다. 중앙 노 동위원회 ( 중 노 위 ) 는 육아휴 직사용후 복 직한직원의직 급 을 강 등 하고 승 진에서차별한 과학·기 술 서비 스업 체 사업주에대해성차별을 한 것 으로보고지난달 4일시정명령판정을 내 렸 다고16일 밝 혔다. 피 해직원 A 씨는 부서파 트 장으로 일하다가 출산 휴 가와 육아휴 직을 신 청 했다. 출산 휴 가사용직전회사는 A 씨가장기 간 자리를비우는점,해당부 서업 무 량이 줄 었다는 점을이유로 A 씨가 맡 던부서를다 른 부서와통 폐 합 하고그의파 트 장직 책 을해제했다. 1년 육아휴 직후 복 직한 A 씨는일반 직원으로 강 등됐고, 기 존 업 무 가 아닌 다 른 파 트 로배 치 됐다. 그리고파 트 장 해제등으로 승 진이부 적 합하다는 부 서장 평 가에따라 승 진대상자 선정에 서 탈 락했다.이에 A 씨는 노 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신 청 했다. 초심 인지방 노 동위원회에서는 성차 별이 아니 라고 봤 다. 해당기업의남 녀 육아휴 직자 평균승 진소요기 간 은남 성6.3년,여성6.2년으로 큰 차이가 없 고 육아휴 직은남 녀 직원모 두 가사용하는 제도이 므 로, 육아휴 직자차별이있어도 ‘남 녀 차별’은 아니 라고 본 것이다. 중 노 위판단은달 랐 다. 중 노 위는이 회사직원성비가 남성 650명 ( 71.5 % ) , 여성 259명 ( 28.5 % ) 으로 남성이여성 의2.5배이상이지만, 최 근 5년 간 육아 휴 직자는 남성 20명 ( 27 % ) , 여성 54명 ( 67 % ) 으로여성이남성에비해2.7배이 상이라는 점에주 목 했다. 이 런 통계 적 현실에비 춰볼 때 육아휴 직자불이 익 은 실 질적 으로여성에대한불이 익 처 분 이 자 남 녀 고용 평 등법이금지하는 남 녀 차별행위라고 본 것이다.이에따라중 노 위는 A 씨에게 승 진기회를 주고, 승 진대상자로 평 가될경우차별받은기 간 동 안 의임금 차 액 을지 급 하라고 시 정명령을 내 렸 다. 아 울 러육아휴 직자 를 차별하는 내용의취업 규칙 과 승 진 규 정을개선하도 록 명령했다. 이번 판정은 남 녀 고용 평 등법 개정 으로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피 해 자역시 노 동위원회를통해시정조 치 를 받을수있게 끔 하는제도가신설된이 래첫적 용사례다.기 존 제도는고용상 성차별을 한 사업주에게벌 칙 부과만 가 능 했지만, 시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 차별 적 처우 중지 △근 로조건개선 △적절 한 배상 명령등 적극적피 해구 제가 가 능 해진다. 사업주가정당한이 유 없 이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않 으면 1 억원이하과 태 료가부과된다. 중 노 위는 “사업주가 육아휴 직자에 게차별 적 인 규 정을 적 용하거나 육아 휴 직을이유로 근 로자의배 치 나 승 진 에있어남 녀 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명 확 히한것”이라고 밝 혔다. 최나실기자 대구경북지역대표 사학 중 하나인 계명대에서 올 해 들 어교수 들 의성비위 사건이연이어터 져논란 이일고있다. 지도교수권한이 절 대 적 인 박 사과정에 서‘ 갑 을문 화 ’가여전한점이원인으로 꼽 힌 다. 16일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 지난 6월계명대 A 교수가 사 적 인자리에서 제자에게부 적절 한 신 체접촉 을 하고 성 희롱 발언을 해성 폭 력처벌법위반 등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 대학 측 은 “인권 센 터조사와 징 계위원회를 끝 냈 기때문에 곧 해당 교수에게 징 계 결 과 를통보할것”이라고 말 했다. 이대학교수B씨도제자를성 폭 행하 고금 품 을요구한혐의등으로경찰조 사를 받 았 고, 사건은 8월에기소 의 견 으로검찰에송 치 됐다.범행은2년전인 2021년스 승 의날을하 루앞둔 5월14 일에벌어졌으나 피 해자가대학인권 센 터에신고하고, 수사기관에고소하 며 뒤 늦 게 알 려졌다. 이교수는 올 해 3월 파면됐다. 앞 서2021년10월 엔 계명대C교수가 자신은 ‘ 황 제’, 외 국인유학 생 은 ‘ 궁녀 ’ 로칭한뒤“ 궁녀 는 황 제에게수 청 을 들 라”는문자 메 시지를보내성 희롱 과 품 위 손 상행위로해임됐다. 메 시지는 “기 분 이 좋아 지려면 너 의수 청 을 받 아 야 한다. 오 늘저녁 에수 청 을 들 도 록 하여 라” “총명하고 예쁜궁녀 보고 싶 구나. 캄캄 한 밤 에달 빛아래 서만나면되 겠 구나. 나의 키 스를받고 잘 자거라” 등 낯뜨 거운내용으로가 득 하다. 계명대부속병원인동산병원D교수 도지난해10월쯤 간호 사회식자리에서 성 적 수 치심 을자 극 하는발언과성추행 을해정직처 분 을받 았 고,같은해 말 남 자인 턴 의사가여자인 턴숙 소에 카메 라를몰 래 설 치 해물의를 빚 기도했다. 전문가 들 은학위지도교수가전권을 쥔 구조와 무 관 치않 다고지 적 한다.실 제B교수와C교수모 두박 사과정을 밟 고있는 피 해자의 논 문지도 및심 사교 수 였 다.계명대는대구의사 립 대중유일 하게 박 사과정이있는4년제대학이다. 성비위사건이터지면밖으로 알 려 질 까 두 려 워 일단‘ 쉬쉬 ’하는행 태 도문제 를 키 운다.이대학인권 담 당관계자는 “교수성 폭 력사건이발 생 하면학교 측 은 숨 기기에만 급급 한데 무슨 경종을 울리 겠느냐 ” 며 “ 갑 을 관계가 확 고한 박 사과정부터 무 기명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실 질적 인 근절 대 책 을 마 련해야할것”이라고 강 조했다. 대구=전준호기자 올해두차례검찰송치$계명대교수들잇단성비위 박사논문빌미갑질에성폭행까지 대학병원도성추행^불법촬영물의 “갑을문화청산등근본적대책필요” 육아휴직썼다고강등·승진누락$중노위, 첫시정명령 지방노동위에선“남녀차별아니다” 중노위“여성에대한불이익처분” 승진기회부여·취업규칙개선명령 명령미이행땐 1억이하과태료 121년노포종로 ‘이문설농탕’ 화재 대법원장권한대행, 신임대법관제청않기로 ‘수장공백’속재판^사법행정회의 “국민불편”전원합의체일부심리 변협,오석준등대법원장후보추천 윤대통령, 내일헌재소장후보지명할듯 ‘서울대동기’이종석헌법재판관유력 국회동의얻어야임명가능해 임기연동으로내년 10월퇴임 “6년임기채우는경우드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