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D3 기획 Ԃ 1 졂 ‘ 켆쿦  ’ 펞컪몒콛 지자체는 세수 펑크로 올해계획했 던예산 사업을대폭수정하는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세수예측을정교하게 했더라면치르지않아도되는일이 다.당장지자체는줄어든예산으 로감당하기어려운사업을도려 내고있다.집행률부진사업, 4 분기신규사업등이주요칼 질대상이다. 지자체별로보면광주광역시 는집행률 50%미만인사업예산을깎 았다.대구광역시는아직착공전인공 사발주시기를내년이후로미뤘다.전 주처럼주민반대로속도를내지못하 는공사를일단중지하는지자체도상 당수다. 경기도, 충북 괴산군이 각각 업무 추진비, 경상경비 10% 감액 지침을 내렸듯이, 기관 살림살이에 쓰는 비 용도 삭감하고있다. 지출 감소와 함 께 총력을 기울이는 건 수입 확대다. 올해분 지방세를 빠짐없이 걷고, 체 납 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는 구상이다. 미발주 사업을 추진하지않기로 한 고흥군 관계자는 “각 사업부서에올 해실시하기어려운사업이있는지예산 부서와협의해달라고했다”며“체납액 징수율제고등자체수입강화노력도 병행하고있다”고말했다. 지자체가지방교부세감소에대응해 쓸 수있는 ‘비상금’이없는건아니다. 필요시50~70%사용가능한재정안정 화기금 22조7,000억원, 지난해쓰고 남은예산인세계잉여금 7조원이다.얼 핏보면세수펑크대처에충분해보이 지만지자체별규모가 다른점을고려 해야한다. 8월17일기준재정안정화기금을하 나도쌓아두지못한지자체는 19곳,세 계잉여금이없는 곳은 38곳이다. 재정 안정화기금에서꺼내쓸 수있는 돈이 10억원미만인지자체도 12곳이다. 비 상금이적을수록예산 삭감을통해세 수 펑크를 버텨야 한다. 재정안정화기 금예치금이없는전주시관계자는“세 출구조조정강도가다른지역보다셀 수밖에없다”고말했다. 일각에선 세수 펑크가 지자체에혼 란을끼치는 걸넘어전체경제에영향 을 미칠 수있다고 우려한다. SOC 사 업예산삭감에따른정부지출감소가 하반기경기반등을제약할수있기때 문이다. 다만정부는 세수펑크의경기파급 력은크지않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 SOC 사업축 소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나, 그 효과가 4분기에한정돼전체성 장률을 깎아내리는 건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 공사발주미루고업무추진비삭감 돈줄 마른 전국, 허리띠 졸라맨다 ( ) ( ) ( ) ( ) ( - ) ( ) ( ) (- ) (- ) ⎉⅙♽℡⎉ᗲ ܙ ᝉᬁ י ᭕೉ℚᗲἑ ῵⼽ ㎼⎚⽒ጩᝉ⎍᩵ᾎῑ᩹᩶ י ㎼㋋ᝍ߹Ჩ ޥ ᩵ᾎ⋚ಱ ㎼♽ੲ⎉ᗲᬁ⎞ᯡ⎚⋚ ੽଍ ㎼᫩Ჵ᫺⿍ ߑ ᫺ᚾ⎉ᗘ⽒᩵㍠❞⇥೉ⶶ❞᭕ ㎼೉ ޥ ᑱ⯵⅙᩵ᾎ⯵ⅎἪ∹⇞ 광주,집행률낮은사업예산깎고 괴산은경상경비10%감액지침 올해분지방세징수에도 총력전 19곳은 재정안정화기금도‘0원’ 예산 조정으로버틸수밖에없어 정부“세수결손파장제한적일것” 30 국세수입이적게걷혀지방자치단체 돈줄인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건올 해만의일이아니다. 내년역시지방교 부세가 올해보다 8조 원넘게줄어, 지 자체는대규모 사업축소 등 2년연속 강제긴축에처했다. 17일‘2024년도예산안’에따르면정 부는 내년 지방교부세를 66조8,000 억원편성했다. 원래올해배정액이던 75조3,000억원대비8조5,000억원 (- 11.3% ) 적다. 올해국세수입이당초전 망인400조5,000억원에서내년 367조 4,000억원으로 33조1,000억원떨어 지기때문이다. 올해국세수입이59조1,000억원부 족한 ‘세수펑크’가지방교부세를쪼그 라뜨린데이어, 내년에도같은이유로 지방 재정위기가 발 생 하는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 합 부 동 산세를재원으로한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매 우 드물 다.국세규모가경제 성장에따라 점진적으로 커 지면서, 지 방교부세도 불 어나는 게일반적이다. 실제 최근 10년지방교부세는전년대 비2조원줄어든 2020년을 빼 고모두 증 가해 왔 다. 특히 내년지방교부세감 소는 전체총지출이 656조9,000억원 으로 2.8% 증 가하는 점과 비교 된 다. 총지출에서지방교부세를제 외 한예산 은 4.7% 뛴 다. 거 칠게말하면국세수입 이감소하는 와중에중 앙 정부예산은 4.7% 늘 어나는 반면지방정부예산은 11.3%줄어든다고 볼 수있다. 지자체가다 음 달부 터짜 는내년예산 안편성기조는‘ 최 대한아 껴 쓰자’다.예 컨 대강원영월군이 작 성한‘건전재정운 영방안’을보면지자체대응방향을 엿 볼 수있다.영월군은 △ 선 심 성 현 금성 복 지 및 행사 · 축제예산대폭축소 △ 대 규모 투 자사업 투 입액조정 △ 경상경비 최 소편성 △ 보조사업축소 및 신규편 성지 양 등의지침을부서에내렸다. 지자체는 ‘로비’도 공 격 적으로 벌 일 태 세다.예산안을수 립 , 심 의하는중 앙 정부,국 회 를설 득 해도로,산업단지등 국비로 추진하는대 형 건설사업을 유 치하기위해서다. 지자체가 국비사업 을 따내면지방교부세등지방재원은 크게쓰지않고도지역경기부 양 효과 를 누릴 수있다. 한지자체예산 담 당공무원은“연초 부 터 국세수입실적이 워낙 안 좋 아올 해지방교부세감소는어 느 정도예상 했고지출구조조정등으로버 틸 수있 지만 내년은 막막 하다”며“올해보다 더보수적으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내년에도줄어든다$지자체, 자체긴축^국비사업‘영끌’ ( ) ( ) ( ) ( ) ( - ) ( ) ( ) (- ) (- ) 2024년지방교부세8조이상↓ 축제예산축소등지침내리고 국비대형건설사업‘로비’태세 ⎉⅙♽℡⎉ᗲ ܙ ᝉᬁ י ᭕೉ℚᗲἑ ῵⼽ ㎼⎚⽒ጩᝉ⎍᩵ᾎῑ᩹᩶ י ㎼㋋ᝍ߹Ჩ ޥ ᩵ᾎ⋚ಱ ㎼♽ੲ⎉ᗲᬁ⎞ᯡ⎚⋚ ੽଍ ㎼᫩Ჵ᫺⿍ ߑ ᫺ᚾ⎉ᗘ⽒᩵㍠❞⇥೉ⶶ❞᭕ ㎼೉ ޥ ᑱ⯵⅙᩵ᾎ⯵ⅎἪ∹⇞ 30 Ԃ 1 졂 ‘ (- ) 세수구멍 36조, 지갑 닫아 메울수는있지만$ 지출절감  경기부진  세수감소‘악순환’우려 약 59조원에달하는세수부족분에 서지방자치단체 몫 ( 약 23조 원 · 지방 교부세 · 교 육 재정교부금 ) 을 제 외 하고 중 앙 정부가 메워 야 할 돈은 36조 원 안 팎 이다. 건전재정을 내건정부는 추 가국 채 발행대신, 외 국 환평형 기금같 은 기금 여유분 ( 24조 원 ) , 세계잉여금 ( 4조원 ) , 불 용액 ( 쓰지않은돈 ) 으로해 당 금액을 마련 하 겠 다는계획이다. 연 말에확정되는 불 용액이 최 소한 8조원 ( 36조 원 - 28조 원 ) 이상 돼야 한다는 뜻 이다. 정부는 연내지출이어 렵 게 된 사업 등을 통해자연적으로 불 용액을 마련 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기획재정 부관계자는“사업예산조정등인위적 인예산 불 용은 검토 하지않고있다”고 설 명 했다.편성한예산을쓰지않는 불 용은관 련 사업의중지등으로발 생 하 지만, 세입이부족할 땐 지출을 줄이기 위해 활 용 된 다. 그 러 나 매 년 불 용액이 들쭉날쭉 하다 는점에서정부의‘인위적 불 용’ 가능성 도 배제하긴 힘들 다. 불 용액은지난해 7조9,000억원이었으나, 재 작 년 엔 3조 7,000억원이었다. 추경 호 부총리 겸 기 재부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 에서“통 상적인 불 용에서약 간 의진폭이있 겠 지 만 민 생 경제 활 력지출은 대체로집행 하 겠 다”고 말했다. 앞 서 큰 폭의세수 결손 이발 생 했던 2013년의 불 용액은 5 조3,070억원으로 2012년 ( 1조5,572억 원 ) 보다크게 증 가했다. 불 용은 ‘ 양날 의 검 ’이다. 김 우 철 서울 시 립 대교수는“ 불 용액으로세수부족 분을 메 울수있지만,정부지출이줄면 경제성장률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경기부진이이어지면서다 시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 이반 복될 수있다는 얘 기다. 특히 정부지출 ( 소비 +투 자 ) 의성장 기여도가 올해 1분기 (- 0.3% 포 인 트 ) · 2분기 (- 0.5% 포 인 트 ) 모 두 마 이 너스 에 머 문 만 큼 재정지출이 추가로위축 될 경우 남은하반기경기 상황이더 욱 나빠질가능성도있다. 당장 23조원을 마련 해야하는지방 자치단체에도 빨간불 이 켜졌 다. 주원 현 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 정자 립 도가 낮 은 소규모 지자체는 세 수 결손 을 메 울 뾰 족한대 책 이없다”며 “각 종 사업을중단하 거 나축소할수밖 에없고,이는지역경제위축으로이어 질공산이크다”고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양날의검’ 불용액활용 중앙정부가채워야할세수부족분 올해 쓰지않은예산등활용계획 인위적사업중단등악영향가능성 ⎉⅙♽℡⎉ᗲ ܙ ᝉᬁ י ᭕೉ℚᗲἑ ῵⼽ ㎼⎚⽒ጩᝉ⎍᩵ᾎῑ᩹᩶ י ㎼㋋ᝍ߹Ჩ ޥ ᩵ᾎ⋚ಱ ㎼♽ੲ⎉ᗲᬁ⎞ᯡ⎚⋚ ੽଍ ㎼᫩Ჵ᫺⿍ ߑ ᫺ᚾ⎉ᗘ⽒᩵㍠❞⇥೉ⶶ❞᭕ ㎼೉ ޥ ᑱ⯵⅙᩵ᾎ⯵ⅎ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