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17 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 위례신도시개발 비리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2차 공판에 출 석했다. 20일엔 3차공판이예정돼 있어 ‘주 2회재판’이현실화했다. 검찰의추가 기소를 감안하면 재 판자체만최소 3건이어서‘재판리 스크’에대한우려가나온다.이대 표는 공판에서검찰을 향해“현미 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다”고 성 토했다. 단식회복치료 중인 이 대표는 아직까지당무에복귀하지않고있 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원유세와 이날 재판 출석등으로 볼 때건강상의이유 때문만은아 니라는 해석이나온다. 보궐선거 압승으로구심력을재확인한만큼 굳이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고판단했을거란얘기다. 이대표는 당무 복귀와 무관하 게재판 출석으로 바쁜일정을 보 내야한다. 현재대장동개발 관련 재판과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 이진행중이고, 최근엔 검찰이백 현동 개발 비리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백현 동·대장동재판이병합되더라도최 소 3건의재판이동시에진행될예 정이다. 수원지검이대북송금의혹 을 추가 기소하면법원출석횟수 는더늘어날수밖에없다. 당장민주당내부에서도재판리 스크에대한우려가나온다. 한수 도권재선의원은 “당초이대표의 사법리스크는구속여부뿐아니라 재판때문에대표직수행이어려울 것이란 우려였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혐의가추가로드러나거 나유죄판결을받게되면계파갈 등도재점화할수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대표는 이날 공판에서검찰의공소사실을 ‘결 과론적평가’로 규정하며조목조 목 반박했다. 그는 “ ( 시장의개발 이익환수는 ) 의무가아니라권한” 이라며“검찰은누룽지긁듯 딱딱 긁어서이익을회수했어야하고그 러지 못하면 배임이라고 주장한 다”고 비판했다. 제3자 뇌물 혐의 에대해서도 “ ( 성남FC 후원 대가 로기업들에 ) 특혜를 준것처럼말 하는데 그 반대”라고 부인한 뒤 “공무수행을 사후 관점에서문제 삼으면공무원들은절대움직이지 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진술은 33분간이어졌다. 반면검찰은 “이대표가 민간업 자와기업들에의도적으로혜택을 줬다”고거듭주장했다.대장동개 발과관련해선민간업자선정과정 의공정성, 개발이익환수 및경영 권확보조치등을문제삼았다.또 이대표 측근들이성남FC의부도 위기를타개하기위해네이버·두산 건설 등에인허가 특혜등을 대가 로 협약을 맺었다며그 과정을 상 세히설명하기도했다. 우태경^이정원기자 대공수사권이관받는 경찰, 팀장들 지휘역량은 경찰의대공·안보수사 분야간부절 반가까이가내부평가시험에서50점대 의 저 조한점수를받은것으로나타 났 다.내 년 1 월국 가정보원의대공수사권 을 넘겨 받는 경찰이지 휘역량 부 족 으 로 수사공백을 초 래 할 것이라는 우려 가 커 지고있다. 경찰청이17일 국 회행정안 전 위원회 소속정우택 국 민의 힘 의원에게제출한 ‘지 휘역량 평가시험결과’에 따르 면, 지 난 6월전국 안보수사 팀 장 51명을 대 상으로실시한 자체시험결과 평 균 점 수 ( 100점만점 ) 는 S 등 급 ( 20 % ·11명 ) 8 0 점, A 등 급 ( 30 % ·1 6 명 ) 68 .1점, B 등 급 ( 30 % ·1 6 명 ) 5 9 .2점, C등 급 ( 20 % · 8 명 ) 50.1점으로나타 났 다. 이시험은 수사절차와 수사서 류 작 성등 수사에필요한 ‘기초 역량 ’을 확 인하기위한 것이다. 수사사례와 판례 중심의서술 형 문 항 4 개로 구성 됐 다. 별 도로선발한대공·안보수사 ‘ 베테랑 ’ 들의실제수사 경험에비 춰 현장지 휘 관이 갖춰 야 할 기 본 실력을 파 악 하기 위해고안 된 문제다. 경찰관계자는“해당수사경험이있 다면시험에서 묻 는 관련법적 용 과 수 사절차의하자를 짚 어내고, 수사서 류 작 성과현장에서의구체적 역 할분 담 을 할 수있어야 한다는 전 제하에출제 된 것”이라며“상대적으로 낮 은등 급 을받 은 팀 장들의지 휘역량 은 저 조하다고판 단한다”고설명했다.수사력에대한정 량 적평가에한계가있다는점을감안 하더라도,실무현장경험과기 본 지식을 갖췄 다면 풀 수있는문제라는것이다. 하위권에속하는인원을 당장 현장에 투입 하는것은부적합하다는의미다. 경찰은C등 급 해당자들에대해12 월 4~ 15일특 별 교 육 을실시하고, 교 육 수 행평가를 치를예정이다. 연 속으로 C 등 급 을 받을경우인사조치계 획 도 세 웠 다.하지만내 년 1 월 1일안보수사업 무를시 작 해야하는상 황 에서열 흘 남 짓 한 짧 은교 육 만으로수준을 끌 어 올 리는건한계가적지않다.경찰관계자 는“ 국 정원이수 년 간 축 적한정보와업 무 역량 에경찰 수사력은비할 바가 못 된 다”며“장기적관점에서대 책 이필요 하다”고말했다. 이에경찰은인력 양 성을 위해 ‘안보 수사 연 구·교 육센터 ’를개소했다. 하지 만 당장현장 수사에 투입 하기에는수 준이미 흡 하다. 연 교 육 인원 6 30명을 대상으로 1 6 개교 육 과정을 만들었는 데,대부분서 류작 성과수사절차교 육 에 쏠 려있다.현장 활용 도가 높 은대공 수사사례 연 구는사 흘 에불과하다. 정우택의원은 “안보수사관 자 격 시 험에 50점대가 수두 룩 해경찰 중심의 대공수사 체계구 축 이요원한데도안 보수사관련교 육 일정이정해지지않은 건 큰 문제”라며“안보수사관들은 북 한 간 첩 을 비 롯 해무장세력을 검거하 는상 황 등을대비한 훈 련과 별 도로추 가교 육 을체계적으로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순기자 17일 국 회에서열린과 학 기술정보 방 송 통 신위원회 KBS · EBS 국 정감사에서 는 KBS 박민신임사장임명제청과정 과공영 방 송 편 파보도여부등을 둘 러 싸 고 여야가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은 윤 석열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 수와 사장후보임명제청등을 통 해 언 론장 악 에나 섰 다고 비판했고, 국 민의 힘 은 KBS편 향성을문제삼았다. 민주당은 최근 KBS 이사회가 결선 투 표파행과여권추 천 이사·후보자사 퇴 등 잡음 끝 에박민 사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과정을문제삼았다. 허 숙 정의원은 “여권이사만표결해의결 된 위법절차”라며목소리를 높 였다. 윤 석 열대 통령 은이날 박민후보자의인사 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과거 5·1 8 민 주화 운 동을 ‘ 광 주사 태 ’로 폄훼 한 전 력 등이있는이동 욱전월 간조선기자의 KBS 보궐이사도도 마 위에 올랐 다.야 당의원들은수신료분리 징 수도문제 삼았다.박 찬 대의원은“정부가공영 방 송에대한 테 러를자행하고있다”면서 “대 통령 말한 마디 에수신료분리 징 수 를 졸 속으로 밀 어 붙 인후 폭풍 이아직 도수 습 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 국 민의 힘 은 KBS 의보도 편 향성문제 를 제기하며 맞 받아 쳤 다. 공영 방 송으 로서 KBS 가 국 민들로부 터 신 뢰 를 얻 지 못해수신료분리 징 수등을자초했다 는 취 지의주장이이어졌다. 김 병 욱 의원 은“ 뉴 스타파조 작 인 터뷰 가진 짜 인 양 공중파 전 파로온 국 민에게 전 해졌다” 면서“ KBS 시사 프 로진행자들이대선 공 작 청부업자라고해도할 말이없는 것아니 냐 ”며날을세 웠 다. 김 영식의원 도“ KBS 는대 통령방 미기간동안 패널 8 0 % 이상을민주당과 좌 파 친 화적인 물로구성했고, 후 쿠 시 마오염 수 방류 문제를 비과 학 적으로 선동하는 편 파 방 송을했다”면서“공영 방 송이지만 편 향성때문에 국 민의 8 0 % 가수신료분리 징 수에 찬 성하고 57 % 가수신료 폐 지에 찬 성하는것”이라고말했다. 이에대해 김덕 재 KBS 사장 직무대 행 ( 부사장 ) 은“그 렇 게 ( 편 파 ) 방 송하지 않았다”면서“ ( 출 연 자중 ) 반정부인사 들이 훨씬 더 많 다는것은이해하기어 려 운 내 용 ”이라고 답 했다. 뉴 스타파 인 터뷰 인 용 보도와 관련한 방 송 통 신 심의위원회의과 징 금결정에대해서는 “공 방형 식의 뉴 스로보도해 저희 보도 에비해과도하다고판단하고있다”고 밝혔 다. 한 편 ,이날 국 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 윤 석열 정권 방 송장 악 규 탄 한다’ 등 손팻 말을내 걸 자 국 민의 힘 도 ‘ KBS 민 노총노 영 방 송’ 팻 말을 걸 고 맞 대 응 하 며시 작 30분만에파행을 빚 기도했다. 정회 끝 에여야 모 두 팻 말을 떼 는것으 로협의해15분만에속개했고이후여 야 모 두 질 의시간에만개 별 적으로 팻 말을내 걸 었다. 이근아기자 여“KBS의좌파편향성문제”vs야“윤정부의언론장악의도” 박민신임사장임명제청등공방 야“수신료분리징수졸속”주장 여“편파로국민들신뢰잃어”반박 손팻말맞대응에한때파행빚기도 과방위국정감사 위례·대장동개발 특혜및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에연루된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 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출석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주 2회’법정출석현실화 당무부담커지는이재명 간부51명대상내부평가시험결과 절반가까이가‘50점대’점수받아 “기본지식갖췄다면풀수있는문제 하위권인원당장현장투입어려워” “간첩등안보수사공백초래”우려에 경찰, C등급해당자특별교육예정 당내부서도‘재판리스크’우려 혐의나오면계파갈등재점화 “검찰, 현미경들고땅파는중” 이,대장동재판서33분간성토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