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8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 전남 고흥군은 지난달 22일‘지방 교부세 미송금 및 감액에 따른 건전재 정운용강조사항’이란공문을각부서 에보냈다. 올해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가 쪼그 라들자 세운 대책이다. 지방교부세 축 소를‘감액’이라고 한 중앙 정부와 달 리고흥군은‘미송금’이란단어를앞세 웠다. 지방교부세 감소 원인을 돈을 보내지 않은중앙정부에돌리는표현이다. # 전북전주시는세수펑크로모자란 사업비에 투입 가능한 여윳돈인‘재정 안정화기금’이한푼도없다. 곳간이비자복지같은의무지출사업 은 유지하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등에서예산을아낄수있는지들 여다보고있다. 주민과마찰을빚고있는도로건설사 업등이삭감대상1순위다. #대구중구청세무과는세수부족을 메우기위한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 동 원령을내렸다. 체납액 징수를 책임지는 체납기동팀, 체납정리팀외에다른6개팀도관내동 을 할당받아 체납 지방세를 걷기로 했 다. 연말까지담당지역체납액의 40%이 상을확보하는책임징수제다. 지방 휩쓴 ‘세수 펑크’ 후폭풍 교부세당초보다 11.9조원이나줄어 지방세실적저조한데엎친데덮친격 세수메우려체납액징수총동원령도 여윳돈없는전주등곳간바닥위기 한국일보 광고 문의 770-622-7600 “비상금도바닥”보릿고개지자체비상 역대급세수펑크에따른후폭풍이전 국 지방자치단체를 휩쓸고 있다. 위 사 례뿐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가 각종 사 업 축소 등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비상 이다. SOC 사업 위축으로 정부가 4분기에 노리고 있는 경기 반등에 일부 차질이 생길가능성도제기된다. ★관련기사3면 1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 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341조4,000 억원으로당초예상보다 59조1,000억 원적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재 원으로 주는 지방교부세도 75조3,000 억 원에서 63조4,000억 원으로 11조 9,000억원줄어든다. 항목별 감소액은 보통교부세 10조 6,000억원, 특별교부세 3,000억원, 부 동산교부세1조원이다. 중앙 정부가 걷은 내국세의 19.24% 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교부세 로 지방 정부에 넘겨야 하는 현행법에 따라서다. 지자체가 이번 지방교부세 감액을 미송금으로 받아들이는 배경 이다. 전체지방교부세가줄어든만큼각지 자체몫도작아졌다. 고흥군지방교부세가당초4,550억원 에서 4,032억원으로 518억원감소한 식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에 의 존하는지자체일수록세수펑크충격이 클수밖에없다. 지방교부세 축소는 올해 지방세 실적 도저조한가운데발생해엎친데덮친 격이다. 지자체 살림 밑천인 양대 돈줄 이말랐기때문이다. 지방세 수입은 상반기 기준 52조 4,000억원으로전년대비5조8,000억 원(-9.9%)줄었다. 부동산불황으로집거래가뚝끊기면 서취득세가감소한영향이다. 세종=박경담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