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819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10월 19일(목) A 비합리적 한국 국적 상실 제도 를 개선하기 위해 원정 출산과 이 민출산을구분해국적자동상실 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한 국국회에서마련됐지만국회의원 들의외면으로제대로상정도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정치권이 재외 한인사회의 가장 시급한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 다. 이에따라한국정치권인사들 이미국을방문할때마다해온립 서비스에도불구하고선천적복수 국적자들에게피해를입히고있는 국적법독소조항들을실제로개정 할의지가있는지의심스럽다는지 적이나오고있다. 김홍걸의원(더불어민주당)이대 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 국적 법 개정안은 한국 국적법에 제14 조2(선천적복수국적자에대한특 례)의1항을신설하는것을골자로 한다. 신설 조항은‘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 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 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 생이후 17년이상계속하여외국 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 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 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원정 출산이나병역기피자는이규정에 서제외된다’는내용이다. 국적법개정활동을펼치고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이 개정안이 남 녀의 구분이 없고 한국에 출생신 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 용되며,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 이자동으로상실되기에 2세, 3세 자녀의‘복수국적의대물림’을막 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전변호사는국회법사위전수석 전문위원과 법적 상의도 마친 법 안이라며 하루 속히 발의돼 부칙 수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러나이개정안은국회에공식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10명의 공 동발의 의원이 확보되지 않아 현 재 공식 빌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재외공관국정감사차미국을방문 한김홍걸의원이밝혔다. <2면에계속·한형석·정영희기자> 국적법개정기회한국국회서외면 선천복수국적피해막을 ‘원정·이민출산’구분 옛GM공장135에이커복합개발 고용창출,지역경제활성화예상 도라빌 ‘어셈블리애틀랜타프로젝트’ 착수 아이폰이어안드로이드폰도가능 조지아 ‘스마트폰전자신분증사용하세요’ 조지아주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아이폰과 애플 워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사용가능해졌다. 조지아 DDS(운전면허관리국)는 올해 초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디 지털 ID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안 드로이드폰 사용자도 구글 월렛 (Google Wallet)에 운전면허증이 나 ID의 디지털 버전을 추가할 수 있다고발표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디지털 ID를 사용하려는프리체크회원은사우 스보안검색대로가야한다. 디지털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다 운로드하면여행자는공항보안검 색대에서 신분증 검사를 할 때 휴 대폰을탭하고사진을찍어신원을 확인한후심사를진행할수있다. 조지아 DDS에 따르면 안드로이 드사용자를위 한디지털ID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소프트웨 어 버전 8.0 이 상이어야하며, 구글 플레이에 서구글월렛을 설치해야한다. 아이폰은 애플 월렛을사용하면된다. 하지만 디지털 ID가 있더라도 여 행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의 실제원본을휴대해야한다.디지털 ID는 공항에서 수속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운전 면허 증을대체할수는없다. 따라서 실제 운전 면허증을 반드 시지참해야한다.대부분의공공기 관에서는디지털운전면허증의사 용을허용하지않는다. 김영철기자 도라빌의 옛 제너럴 모터스 공장 부지에들어서는어셈블리애틀랜 타(AssemblyAtlanta)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프로젝 트가 완성되면 도라빌 주택 시장 에 붐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 다. 어셈블리 프로젝트는 옛 GM 자 동차 공장이 2008년까지 61년간 사용했던43에이커의자동차부지 에대규모조립영화및TV스튜디 오를건설하고, 인근135에이커규 모의 대지에 부티크 호텔과 타운 홈, 아파트, 사무실건물및레스토 랑을포함하는복합단지를건설하 는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 레이 텔레비전은 작년 8,000만 달 러의 자금을 투입해 이 지역의 대 부분의부동산을인수했다. 지역 개발자들과 부동산업자들 은어셈블리애틀랜타로인해도라 빌 주택 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이 라고예상하고있다. 어셈블리 애틀랜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 었던도라빌지역의주택시장과상 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상승할것으로전망됐으며, 관련산업인력들이지역으로이주 하면서 주택 시장 수요가 상당폭 증가할것으로예상됐다. 여기에영화및TV산업의대규모 단지가들어서고관련산업인력들 이 이곳에 모이면 최소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알려졌다. <4면에계속·김영철기자> 어셈블리애틀랜타프로젝트조감도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