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D10 종합 2023년10월19일목요일 “권경애변호사쪽에서재판장에게 그랬대요. 원고가 대법원가도 못이 길사건같으니, 그에준해서조정을 해달라고요.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 이없어요.” 지난 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 법인근에서한국일보와만난이기철 씨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학교폭력에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 원양의어머니, 그리고권경애 ( 58 ) 변 호사는 2015년박양사건을맡아가 해자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진행한 대리인이었다. 1심에서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 에선 권 변호사가 법정에세번이나 불출석해지난해 11월 패소했다. 민 사소송법상 세번나가지않으면소 를취하한 것으로 보기때문이다. 심 지어이런 사실을 5개월간 이씨에게 알리지않아대법원에상고할기회마 저날아갔다. 권변호사는 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정치관련글을꾸 준히올리면서도이씨에게재판결과 를알려주지않았다. 뒤늦게이사실을알게된이씨는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 해미르 ) 등 을상대로 2억원상당의손해배상청 구소송을냈다.이날은이소송의2차 조정기일이었다. 이 자리에서권변호사 측입장을지켜본이 씨는 “어떤 조정안 을내더라도수용할 생각이없다”고 말 했다. 이씨가 마음을 닫은건“배상책임이없다”는권변호 사의완강한태도탓이다. 실제권변호사 측이 12일재판부 에제출한피고답변서를보면, 권변 호사 측은△불성실변론과 소송 패 소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사건패소 소식이알려진데따 른권변호사의정신적충격도고려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주장에이 씨는“참뻔뻔하다”며답답해했다. 이뿐만이아니다. 권 변호사 측은 “1심에서최선을다했으나이씨와상 의해서울시교육청에는항소하지않 았다”는주장을내놨다.이씨는서울 시교육청항소 문제를 권 변호사에 대한소송준비과정에서야알게돼서 다.상의자체가없었다는얘기다. 이씨에따르면,권변호사는사건이 알려진초반에만해도“잘못했다”는 뜻을밝히기도했다. 그러나그뒤공 개사과문 작성은 거부했고 소송이 진행되자 사과는커녕자신의책임을 부인하고나섰다는것이다. 그래도 이씨가 바라는 건진심어 린사과다.이사건이처음문제가됐 을때권변호사는대한변협에다 “건 강악화와경제적궁핍등벼랑끝에내 몰려있었다”며각종진단서를첨부한 경위서를냈다.이씨는 “권변호사는 몸과마음이아픈걸나한테말한적 도없었고,아팠더라도재판에불출석 한것은납득할수없다”며“손해배상 소송제기이후나에게지금껏제대로 사과하지도않았다”고말했다. 또 하나는 딸 사건의재심이다. 권 변호사탓에패소했으니다시법원판 단을구해보고싶지만,현행법상재심 은쉽지않다.이씨는“소송에서이 겨 도 딸이 돌 아 오 는건아니지만,주원이를 괴롭힌 가해자 들 이사 죄 할때 까 지끝 까 지 싸워 나 갈 것”이라고다 짐 했다. 한국일보는 권 변호사 측 입장을 듣 기위해2차 례전 화를걸고문자를 남겼 지만 답변을 듣 지못했다. 해미 르측은지난 6 월에도재판부에“이씨 의청구를 전 부 부인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제출했다. 박준규기자 의 혹 만무성했 던 대 형 입시학원과대 학수학 능 력시 험 ( 수 능 ) 출제위원의 유 착 관계,이른바 ‘ 사교육 카 르 텔’ 이 점 차 사실로 드 러나고있다.경 찰 은 전· 현 직 교사 들 이문항 판 매 대가로 유명 강사 나학원으로부 터 억대금 품 을 받 는등 대가성 혐 의를일부 확 인했다. 수 능 출 제위원이문항을 사 전유 출한 의 혹 도 경 찰 수사대상에올 랐 다. 경 찰 청국가수사본부는 ‘ 사교육 카 르 텔· 부조리 ’ 와 관련해 7 9 건, 111 명 을 수사한뒤부조리에연 루 된 64명 을 검 찰 에송치했다고18일밝 혔 다. 국민적관심이 집 중된 카 르 텔 사안에 선 3 5 명 ( 6 건 ) 이 직접 수사를 받 고있다. 금 품 수수내 역 이있어 유착 관계가의심 되는 전· 현 직 교사 들 은 줄잡 아700 명 이 넘 는데, 현재 까 지수사 대상에 포함 된 교사는 25 명 이다. 경 찰 은 강사 3명 과 학원관계자7 명 도수사중이다. 교사 들 은 돈 을 받 고문제를 팔 았다. 특 히서울대치 동 입시 업 체 ‘ 시대인재 ’ 는 매 달 일정 액 의금 품 을 지 급 하는 수법 으로 교사 들 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 러 났 다. 심지어교사 들 이수 능및모 의 평 가 문제를 출제하는 합숙 기간에도 금 품 을 건 네 는 비정상적행태를 보 였 다. 경 찰 관계자는“11일해당학원을 압 수 수 색 했으며조만간 교사 들 도 소 환 할 예 정”이라고말했다. 소위 ‘ 일 타’ 로불리는 유명 강사와현 직 교사 들 의 유착 의 혹 도경 찰 수사망 에올 랐 다. 교사 6명 은수억원을 받 고 수 능 출제를 전 후로강사 들 과 빈 번하 게연 락 했는데, 대가성이입 증 되면청 탁 금지법위반 및업 무 방 해 혐 의가 적 용 될 수있다.실제경 찰 이이 들 의계 좌 및통 신내 역 등을 분 석해보니한교사 는 수 능 출제위원선정때는 물 론 출제 본부 퇴 소후에도 유명 강사와수 십 차 례 나연 락 했다. 여 기에경 찰 이 들여 다보는 수 능 문 제사 전유 출의 혹까 지사실로 밝 혀 지 면 파 장은 걷잡 을수없이커 질 것으로 보인다.경 찰 은수 능 문항을 유명 강사 및 입시학원에판 매 한의 혹 과관련해2 명 을입건해조사하고있다. 허 위 · 과장 광 고와무등 록 학원등 ‘ 부 조리 ’ 수사와 관련해서도 7 6명 ( 7 3 건 ) 이적 발 됐다. 대 표 적으로 수 능 출제경 력이있다고 속 여 출판사와계 약 한 뒤 기출문제 집 을출판한교육 콘텐츠업 체 대 표 가 업 무 방 해 혐 의로 검찰 에 넘겨졌 다. 중소 벤 처기 업 부의 병역 지정 업 체로 선정된한연구소는 산업 기 능 요원에게 입시 · 내신문제를 출제 및검토 하게해 병역 법위반으로수사 받 고있다. 윤희 근 경 찰 청장은 “공 평 한 기회를 박 탈 하고 교육시스 템 을 기울어진 운 동 장으로 변 질 시 키 는 사교육 비리는 반 드 시근 절 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 다. 이승엽기자 일타강사^수능 출제위원 수십번 통화 강남입시업체는교사‘용돈’주며관리 검찰 이 형 사사건 브 로커청 탁 을 받 아 수사기 밀 을 유 출하고금 품 을 받 은 혐 의로 검찰 수사관을 압 수 수 색 한데이 어 전남목포 경 찰 서간부에대해서도강 제수사에 착 수했다.그러나 검찰 이해당 경 찰 간부근무처도제대로 확 인하지않 고 전 임지를 압 수수 색영 장 집 행장소로 특 정했다가뒤늦게 집 행장소를수정한 뒤 영 장을재 발 부 받 아 압 수수 색 에나선 것으로알려 져빈축 을 샀 다. 광 주지 검 반부패강력수사부 ( 부장 김 진호 ) 는 18일 오 후 목포 경 찰 서에수 사관 3명 을보내 A 과장 ( 경정 ) 과 사무 실을 압 수수 색 했다. A 과장은사건무 마청 탁 등 명목 으로금 품 을 받 아 챙긴 혐 의로 구속기소된 형 사 사건 브 로커 B ( 6 2 ) 씨에게 전남 지 역모 자치단체장 을소개해준뒤 뒷돈 을 받 아 챙긴혐 의 를 받 고있는것으로알려 졌 다. 검찰 수 사관 들 은이날 A 과장 사무실을 압 수 수 색 하기 앞 서 오전전남 무안경 찰 서에 서 압 수 수 색영 장을 집 행하려다가실 패했다. A 과장이 2021년 무안경 찰 서 에서근무한뒤지난해1월 목포 경 찰 서 로인사 발령 을 받 은사실을 모 르고 압 수 수 색영 장 집 행장소를 엉뚱 하게 A 과장의 전 임지로 특 정했기때문이다. 검찰 은 앞 서11일 A 씨와연 루 의 혹 을 받 고있는 광 주지 검목포 지청 C 수 사관을 압 수 수 색 했다. C 수사관은지 난해 전남 지 역모 자치단체장의공 직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수사정보 를 A 씨에게 흘 려주고 2, 3 00만원을 받 아 동료 와나 눠 가진 혐 의를 받 고있는 것으로 전 해 졌 다. 검찰 은보행 덱설 치 업 자로알려진 B 씨가 광 주 ·전남 지 역 자치단체관계자 들 을상대로로비를 벌여덱설 치공사 를따냈다는의 혹 도수사중이다. 검찰 은 최근 전남 지 역 기초자치단체에공 문을 보내 B 씨가 운영 하는 업 체와의 공사계 약 관련자 료 를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것으로알려 졌 다. 안경호기자 범죄 피해자의안 전 을위해도입된스 마 트워 치 오 인신고 율 이 올해 80 % 에 달하는것으로나 타났 다.피해자가위 급 할때스마 트워 치의 긴급 ( S O S ) 버튼 을 눌 러경 찰 에보호를요청하는제도 인데,실 효 성이 떨 어 져 기 능 개선이시 급 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 18일 국회행정안 전 위원회소속 권 인 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 찰 청 으로부 터받 은 자 료 에따르면, 올해1 월부 터 8월 까 지 범죄 피해자 안 전 조 치대상자가 스마 트워 치로 신고한 건 수 4 , 3 50건중 3 , 6 88건이 오 인신고로 전 체의 8 4 .7 % 에 달했다. 스마 트워 치 가 아 닌 112로 접 수된 오 인신고 율 이 1 6% ( 2, 3 10건중 3 82건 ) 임을비교할때 현저히 높 은수치다. 오 인신고에대해경 찰 은 “스마 트워 치지 급 대상자가 워 치를가 방 안에 두 는등미 착 용상태에서S O S 버튼 이잘 못 눌 리거나, 스마 트워 치조작과정에 서실수로 S O S 버튼 을 눌 러신고되는 등 위 급 상 황 과 무관하게신고되는 경 우 ”라고 설명 했다. 문제는 오 인 신고 율 이나날이 늘 어 나고있다는 점 이다.△201 9 년 5 4 . 4% △2020년 52.2 % △2021년 6 0.1 % △2022년 63 .8 % 로 4 년 전 50 % 에불 과했 던 수치는 올해 80 %까 지치 솟 았 다. 경 찰 관계자는 “작년연말에스마 트워 치를 추 가로도입했다”며“지 급 된 대수가 늘 면서 오 인신고도 덩 달아 늘 고있다”고말했다. 실제 스마 트워 치지 급 건수는 201 9 년 7,057건에서지난해 1만 4 ,208건으 로 크 게 늘 었다. 올해 8월 까 지지 급 된 것만 1만1, 34 2건에달한다. 매 년스마 트워 치가 늘 어나면서 오 인신고건수도 계속해서 증 가할수있다는뜻이다. 신고가 늘 수 록 부 담 이되는건일선 경 찰들 이다. 스마 트워 치의S O S 버튼 을 3 초정도 누 르면인근경 찰 서에 평균 5 초이내로 위치정보가 표 시되며 곧 바 로 ‘코드 제로 ( 0 ) ’ 가 발령 돼 총 력대 응 체제가 발동 된다. 현장경 찰들 이 곧 바 로출 동 해야하는것이다. 서울에있는 한지구대 팀 장은 “현장에서체 감 하기 엔 스마 트워 치로 신고가 들 어와 나간 것중 99% 가 오 인신고로피로 감 이 크 다”고말했다. 스마 트워 치이용자 들 도 불 편함 을 호소한다. 올해 5월 스마 트워 치를 지 급받 은 A 씨는 “지금 까 지잘못신고된 건만 10번은 된다”며“심지어는 버 스 를 타 는도중 버튼 이나도 모 르는 새눌 려경 찰 이 찾 아와 버 스를세 운 적도있 다”고 전 했다.그는“또잘못신고 될까 불안해지금은 서 랍 에 넣 어 둔 채방 치 한다”고말했다. 또다른피해자 B 씨는 “그 냥 위치를알려주는기 능 뿐 효 용성 이 떨 어진다”고했다. 경 찰 청은 스마 트워 치 R&D 사 업 을 통 해 성 능 을 강화하 겠 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정부는 애당초 경 찰 청이 내년 스마 트워 치 R&D 사 업 예산 으 로 신청한 3 0억 원에서 12억 원이 삭 감 된 18억 원으로 사 업예산 을 편 성 했다. 위치 추 적을 포함 해 스마 트워 치 기 능 고도화에 차 질 이 있을 것으 로 예 상된다. 권 의원은 “스마 트워 치 가 범죄 피해자 안 전 조치 역 할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있도 록 관련 성 능 개선 이시 급 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정^원다라기자 신변보호대상자스마트워치‘오인신고’ 85%나 사건브로커에지자체장소개한경찰간부 긴급버튼누르면경찰즉시출동 가방에서눌리는등오작동많아 검찰, 목포경찰서경정압수수색 전임지로잘못출동빈축사기도 권경애변호사가재판에잇달아불출석해소송 에서진학교폭력피해자유족이기철(왼쪽)씨가 6월19일권변호사에대한징계위원회가열린 서울서초구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취재진과 인터뷰하던중눈물을흘리고있다. 연합뉴스 권경애변호사 झ݃౟ਕ஖ ૑ә Ѥࣻ৬ য়ੋनҊਯ ੗ ܐ ӂੋࣼ ੄ਗप ҃଴୒ ֙ _ ਘ ݅ ݅ ݅ ૑әѤࣻ Ѥ য়ੋनҊਯ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변호사, 손배소 기각 요청에 유족 “본인도 정신적충격주장 뻔뻔” “변호사불출석으로패소했는데 배상책임없다는태도기가막혀 이제라도사과하고잘못인정을” 국민이배심원으로 형 사재판에 직접 참 여 하는국민참 여 재판이 외 면 받 는것으로 나 타났 다. 특 히재판부가신청을 받 아 들 이지않아무 산 되는경 우 가 많 았다.그 럼 에도법원행정처는국민참 여 재판을 홍 보 하는데 매 년2억원에가 까운예산 을사 용하고있었다.판사 들 이 외 면하는제도 를국민에게 홍 보하기위해 돈 을 퍼붓 는 이상한행태가반 복 되고있다. 법원행정처가 18일국회법제사법위 원회소속 장 동혁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 료 에따르면, 지난해 접 수된 국민참 여 재판 811건중실제실시건수 는 9 2건 ( 11. 3% ) 에불과했다.실시 율 은 201 9 년 27.8 % 에서 코 로나1 9 가 발 생 한 2020년11. 3% 로 급락 했는데, 2021 년 ( 11.0 % ) 과 거리 두 기가 전 면해제된 2022년 ( 11. 3% ) 에도 별 반다를바없었 다. 특 히대 전 지법은 지난해국민참 여 재판신청을 5 3 건 받 고도단한차 례 도 실시하지않았다.의정부지법 · 울 산 지법 · 제주지법에선1회 씩 만 열렸 다. 국민참 여 재판은법원이거부할수도 있다.지난해국민참 여 재판신청건수가 운 데2 9 .7 % 를재판부가배제했다.비 율 이 2021년 34 . 4% 에비해선 낮 아 졌 지만,국 민참 여 재판실시초기인2011년 ( 12.8 % ) 에비하면 두 배이상 높 은수치다. 원인으로 ‘ 법관의국민참 여 재판 기 피 ’ 가 거론된다. 연세대 산 학협력단이 2020년법관 들 을 상대로 면 접 조사한 결과 “배심원을 비 롯 해법관, 검 사, 변 호인,참 여 관 및 실무관등의부 담 이 클 수있다”는의 견 이나 왔 다.구체적으로 △ 압축 적인심리△서 류 사용 간소화 △ 짧 은 판결문 작성△이해하기쉬 운 설명 자 료 준비△배심원 평 결 직 후 선 고등이실무상부 담 으로지적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홍 보에 열 을올리고있다. 국 민참 여 재판 홍 보 예산 은 2021년 2억 2,100만원이었고, 2022년부 터 내년 까 지 매 년1억8, 6 00만원이책정됐다. 손영하기자 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사가인력감축계획에합의점을찾지못한가운데양대노조가다음달 9일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 노조 연합교섭단이서울중구서울시청앞에서파업투표결과와투쟁방침을발표하고있다. 김예원인턴기자 홍보비가아까운‘국민참여재판’ 잘열리지도않는데매년 2억예산 서울지하철노조 “내달9일총파업” ‘사교육카르텔’ 64명검찰송치 경찰, 79건의심사례111명수사 “문항판매한전·현직교사700여명” 수능문항사전유출의혹 2명입건